공론화위원회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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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024-01-04 12:09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 노력 다할 것"

한편, 이재준 시장은 화성시와 화성시민에게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시민 소통·합의 기구인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다시 한번 제안했다. 이 시장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화성시와 수원시가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성시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2024-01-03 14: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2024년 시민 삶 변화 만드는 해가 될 것"

이와 함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있던 수원화성 주변 지역 규제 완화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 업무협약 △광역철도망 구축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이날 오전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시민들을 만나는 것으로 새해 일정을 시작했다.

2024-01-02 14:27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경제정책의 핵심 타깃(target)"이라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민생'을 보다 세심하게 챙겨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민생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불공정관행...

2024-01-01 10:00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한국거래소,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 개최“과거 금융위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밝혀…의지만 있으면 가능”“현실적으로 실현 어렵다고 검토…TF 결론 6월 중 공론화 예정” 증권 유관기관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공매도 전산화를 두고 “일부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2023-12-27 14:46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그런데, 지난해 7월 발족한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를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먼저 논의했다. 김용하·김연명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대안을 2개로 압축해 특위에 보고했다. 대안을 미리 만들어놓고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더욱이 각 대안은 특정 이해관계에 편중됐다. 두 공공위원장은 각각 재정안정,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학자집단의 거목이다. 딸린 식구가...

2023-12-14 05:00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와 목표’라는 주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위원인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 소순창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그리고 양주시 청년기업인 양수근 ㈜컴플리트 대표가 토론을...

2023-12-12 14:35
‘서울의 봄’ 흥행에 전두환 호 딴 ‘일해공원’ 명칭 논란 재점화

이에 6월 군은 명칭을 바꾸는 지명위원회를 열었지만 현 일해공원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제정하는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부결했다. 2021년 도내 6개 지역 언론사가 공동 의뢰한 군민 여론조사에서는 ‘명칭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칭 존치 49.6％, 명칭 변경 40.1％, 잘 모름·기타는 10.3％로 나온 바 있다. 군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군민 의견을...

2023-12-12 11:07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한다…‘공론화위’ 가동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한다. 여야는 공론화위를 통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같은 ‘모수개혁’ 뿐 아니라 ‘구조개혁’ 방향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먼저 50여 명 규모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한다. 그 다음 500여 명 규모의...

2023-12-10 16:58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12일 개최

민관합동위원회 위원(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양수근 양주시 청년기업인 ㈜컴플리트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숙의공론조사, 시군별 토론회·공청회 등 도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며 차근차근 설치 준비를 해왔다”면서 “이번 국회토론회가...

2023-12-08 10:00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김도읍 인사청문위원장은 청문회 직전 “원활하게 청문회가 진행돼 대법원장 공백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위원장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파행됐는데, 민주당은 이 책임을 물어 김 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2023-12-05 16:46
학종 불공정 지적해온 박소영 위원, ‘공교육 걱정없는 세상’ 출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공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출간했다. 해당 저서엔 박 위원이 우리나라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 뛰었던 지난 6년간의 이야기 등이 담겼다. 박 위원은 19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신촌 히브루스에서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를 연다고 1일 밝혔다. 박 위원은 특히 지난 2018년 '2022 대입개편안 공론화'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입에서 겪는...

2023-12-01 14:48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7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20%'가 국정 과제로 채택되자 같은 해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상향해 제시했다. 산업부는 2017년 5~6월 당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비중을...

2023-11-14 14:00
[데스크 시각] 김포해방일지는 해피엔딩일까

메가시티 육성이 우리나라에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는지 먼저 충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하고, 이후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김포의 서울 편입을 통한 메가시티 서울에는 이런 과정이 모두 생략됐다. 총선용으로 기획된 ‘깜짝 카드’인 탓이다. 실제로 김포시는 1년 전부터 서울시 편입을 준비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경제효과나 편익...

2023-11-08 05:00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이틀째인 6일 야당은 여권이 제안한 김포 서울시 편입 문제를 질타했다. 야당은 “5호선 연장이라든지 더 시급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문제들은 변함없이 추진할 과제들”이라고 반박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23-11-06 17:40
경기도 36조1345억...내년 본예산 편성, 올해보다 6.9% 늘어

특히 경기도 공론화위원회에서 첫 의제로 정했던 ‘누구나 돌봄’(90억 원)을 비롯해 ‘가족 돌봄수당 지원’(65억 원), ‘장애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운영’(21억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11억 원) 등 취약계층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신규사업이기도 하다. 김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예술인·장애인...

2023-11-06 15:07
전문가들 “2028 대입개편안, 현실적이지만 다양한 논의 필요”

“2028 대입 개편 시안, 공정성ㆍ안정성 측면에서 현실적인 안”절대평가 전환 “과도하게 이상적”...“결국 가야 할 방향”심화수학 “대학이 또다른 평가 도구 개발 않게 하려면 필요”...“고교학점제 점수 활용해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교육 전문가들은 개편 시안이 안정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2023-11-06 15:07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2009년에는 민주당 주도로 광명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변경안이 발의됐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죠. 이 같은 선례에 비춰봤을 때 김포를 비롯한 서울 인접 도시들의 관할구역 변경안은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 당내 목소리도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3-11-01 16:05
5년 전 '4지선다', 이번엔 '빈칸'…방향 잃은 연금개혁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계획을 작성한 복지부는 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잡는 데 집중했다.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연령계층별 인상 속도 차등과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 고령자 계속고용...

2023-10-29 05:00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정부가 국민연금 확정기여방식(DC) 전환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다. 국민연금은 확정급여방식(DB)으로 운영되고 있다. DC 전환은 사실상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 폐지를 의미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DC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자동안정화장치 또는 DC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2023-10-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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