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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금통위 폴]④ 전문가별 코멘트
    [4월 금통위 폴]④ 전문가별 코멘트
    성장률 둔화가 확인되는 3분기부터 금리인하가 공론화될 수 있을 것이다. 4분기쯤엔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3분기에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되는데 2분기 성장률부터는 재정 조기집행 효과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추경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번 금통위의 관전포인트는 미국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입장변화가 있을지 여부와, 최근...
    2019-04-13 05:00
  • 산업부,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 착수
    산업부,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 착수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향을 공론화할 위원회가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 작업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정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업부는 위원회를 통해 2016년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2019-04-03 14:00
  • 서울시, ‘용산참사’ 등 정비사업 현장 비극 막는다…‘손실보상’ 제도 개선 추진
    서울시, ‘용산참사’ 등 정비사업 현장 비극 막는다…‘손실보상’ 제도 개선 추진
    아울러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2020년 7월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보상금액 결정 과정에서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을 하고, 주민 요구 사항은 주거사업협력센터에서 사전 협의체 운영시 충분히 논의돼 손실보상 갈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2019-04-02 10:18
  •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그는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내부 문제로 결정하지 못하면서 여렵게 합의된 탄력근로제 개편에 반대한 것은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대타협은 반드시 지켜 사회적 공론화 속에서 경제사회노동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 재난 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한중 협약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2019-03-12 05:00
  • “매달 1일 임시국회 열자”…문희상發 국회 혁신안 발표
    “매달 1일 임시국회 열자”…문희상發 국회 혁신안 발표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일하는 국회와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안한 내용이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자문위의 권고가 제대로 정착되면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 투명한 국회로 거듭나고 신뢰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국회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혁신위는 국회가...
    2019-03-07 16:31
  • 문 대통령, 암투병 이용마 MBC 기자 병문안…“소주성ㆍ재벌 개혁 확고하다”
    문 대통령, 암투병 이용마 MBC 기자 병문안…“소주성ㆍ재벌 개혁 확고하다”
    이와 함께 “방송사 사장 선임과정에 공론화위원회 방식의 국민대표단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했다”면서도 “다만 법제화가 걸림돌이다”고 얘기했다. 이 기자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를 국민대표단에게 묻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보였다”며 “이 방안이 조만간 실행되는 걸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2019-02-17 17:00
  • [기자수첩] 올해가 핀테크 골든타임이 되려면
    [기자수첩] 올해가 핀테크 골든타임이 되려면
    금융위는 13일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공청회를 열어 공론화 군불을 뗐다. 최 위원장은 이날 공청회는 물론 P2P법제화 간담회까지 나서 입법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여야 간 정쟁으로 전체 일정 조율도 하지 못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개최는 불투명해진 상태다. 금융위는 지난해 초부터 금융그룹통합감독법·금융회사 지배구조법·금융소비자보호법·신용정보법...
    2019-02-14 05:00
  • 권익위, 반부패정책 지침 마련…생활적폐·채용비리 근절
    이 밖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반부패 현안과 부패 문제를 공론화하는 작업도 이어갈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와 우리 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반부패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청렴 선진국 진입도 머지않았다"며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2019-02-12 11:09
  • 게임위 “결제한도 완화해야…게임장애 질병화는 악재”
    게임위 “결제한도 완화해야…게임장애 질병화는 악재”
    WHO는 오는 5월 게임질병을 장애로 인식하고 이를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WHO가 이미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공론화했고,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상태”라며 “게임장애 질병화는 산업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다양한 전문적 연구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힘 줘 말했다.
    2019-01-31 18:42
  • 소득주도성장 브레인 완전 퇴진…공정경제 뜬다
    소득주도성장 브레인 완전 퇴진…공정경제 뜬다
    문 대통령 측근들이 소주성에 대한 자성론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소주성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득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했고,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소주성이 최저임금 인상에 치중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019-01-30 18:10
  • 통신주, 5G 급행차선 도입 논의 본격화…주가 상승 동력되나
    통신주, 5G 급행차선 도입 논의 본격화…주가 상승 동력되나
    그 배경으로 5G 정책위원회 설립은 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얘기인데 과거 사례를 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쳤을 때 대부분 시행된 경우가 많았고, B2C 요금 경감, 소비자 불편 해소 측면에서 급행차선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혜택 증진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또 현 정부의 경우 자율차ㆍ스마트시티 등...
    2019-01-23 07:57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달라진 '제3차 건강가족 기본계획'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달라진 '제3차 건강가족 기본계획'
    여가부는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족형태에 따른 법‧제도적 차별사항도 발굴하여 개선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가족형태에 따른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 프로그램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양한 가족에...
    2019-01-22 13:10
  • GTX A노선 광화문 복합역사ㆍ역사광장 등…서울시 ‘새로운 광화문광장’ 청사진
    GTX A노선 광화문 복합역사ㆍ역사광장 등…서울시 ‘새로운 광화문광장’ 청사진
    공모에는 17개 국가 총 70개 팀(국내 38개, 해외 32개), 202명의 건축‧조경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도미니크 페로(프랑스), 아드리안 구즈(네덜란드) 등 국내외 전문가 7인의 심사위원회가 두 차례 심사 끝에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공간 구상에 따르면 지상은 ‘비움’ 지하는...
    2019-01-21 10:00
  • [사설] 脫원전 오류 인정하고 제대로 공론화하라
    청와대가 주장하는 공론은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말한다. 당시 공론화위는 정부가 중단시킨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공론조사와 시민참여단의 압도적 찬성으로 재개토록 결정하면서, 원전을 축소하는 에너지정책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 권고는 신고리 5·6호기 논의에 국한된 위임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월권(越權) 행위였다. 그런데도...
    2019-01-16 05:00
  • 송영길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필요”… 靑에 반기
    송영길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필요”… 靑에 반기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전날 밝힌 청와대 입장에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의 사태 수습에 여권 중진이 반기를 든 것은 처음으로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송 의원은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000억 원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뭔가...
    2019-01-15 19:11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놓고 靑ㆍ송영길 날 선 공방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놓고 靑ㆍ송영길 날 선 공방
    김 대변인은 전날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 문제가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세먼지 관련한 중국과의 공동 대응에 대해선 “중국과 협력은 지난해 6월 베이징에 설립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비롯해 중국과 이 문제에 대한 공동연구조사 대처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이다”...
    2019-01-15 11:42
  • 송영길 "탈원전 정책 동의하나 신한울 3·4호기 건설 검토해야"
    송영길 "탈원전 정책 동의하나 신한울 3·4호기 건설 검토해야"
    앞서 청와대는 전날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000억 원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이외의 문제에...
    2019-01-15 09:33
  • [단독]‘금융권 노동이사제’ 다시 불지피는 윤석헌…“공청회 추진하겠다”
    [단독]‘금융권 노동이사제’ 다시 불지피는 윤석헌…“공청회 추진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러나 “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사회적 합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반대했다. 올해도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금융위원회와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금융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시화된 이후에 금융회사 도입을 공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노동이사제 관련) 지난번과 특별히 달라진 것은...
    2019-01-11 05:00
  • “최저임금 개편, 옥상옥·기업 지불능력 등 우려”
    “최저임금 개편, 옥상옥·기업 지불능력 등 우려”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과),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법학과), 전윤구 경기대 교수(법학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불필요한 이중의 일을 하는...
    2019-01-10 20:16
  • 경총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경제적 판단 강화해 의미있어”
    경총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경제적 판단 강화해 의미있어”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 수준에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 급여 현황 등을 추가하면서, 최저임금 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둬 결정구조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경총 측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경제적 판단을 강화하며, 노·사·공익 간에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019-01-0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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