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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정체 이재명 ‘석고대죄·측근배제’…주4일제·부동산코인 공약 내놓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설 연휴 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여론조사 오차범위 밖 우세를 점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주 내 카드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586용퇴론은 이제 공론화 단계다. 전날에는 김종민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586 용퇴론이 나온다. 집권해도 임명직 맡지 말자는 결의”라고 거론했고, 이날 강훈식 선대위...

2022-01-24 15:23
안심소득으로 격돌…재차 '페북 설전' 벌인 오세훈·김인호

오 시장은 “안심소득으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의회는 행정감사와 예결위를 통해 시장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에 총 5년이 걸리는 사업을 추진한다며 비판한 뒤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 52%를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즉각 반박했다. 김 의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2022-01-14 15:53
서울 학교, 수업에 디지털 학습도구 적극 활용

이번 정책권고안은 ‘서울교육공론화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지난달 13일 온라인으로 총 100명의 서울 지역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시민들과 숙의를 통해 마련했다. 시민참여단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에는 긍정(응답자 90% 매우, 다소 긍정)했으나 이른 나이에 기기를 씀으로써 학습 환경을 저해하고 인터넷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2021-12-20 14:48
[대선 D-100] 대선 달군 기본소득…여 "보편" vs 야 "선별"

본격 도입은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론화를 거친 후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등 목적세를 신설해 재원을 마련한 뒤 차차기 정부에서 시행하도록 한다는 향후 계획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화는 선거대책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전담한다.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인 강남훈 한신대·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고문과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2021-11-29 00:00
[종합] 국방위, BTS 병역특례 논의 결론 못내… 안철수 "손흥민은 되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5일 국익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해당 법안 통과 시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스타가 법령상 예술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돼 이른바 'BTS 법안'으로 불려왔다. 국방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냈다....

2021-11-25 16:52
국방위 법안소위, ‘BTS 병역특례 허용’ 법안 보류… 공청회 등 열기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25일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군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 오른 관련 법안은 3건이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상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공통으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2021-11-25 14:17
與 “차별금지법, 정책위 공론화”…정의당 “하는 척만, 이중적”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거듭 여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론화시키자는 제안을 내놨다. 정의당은 이를 꼼수라 보고 시큰둥한 반응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차별금지법은 정책위 차원에서 공론화하려 한다. 14년 동안 찬반 토론은 했지만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로 무르익어야 결론이 된다”며...

2021-11-16 18:43
법원행정처장, 판사 해외연수 특혜 논란 사과…"심려 끼쳐 송구"

법원행정처는 A 판사가 미국 하버드대 응용계산과학원에 개인적으로 입학 허가 신청을 받았고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선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가 8월 법원 내부망을 통해 사건을 공론화하고 진상 파악을 촉구하며 특혜 논란이 일었다.

2021-11-04 20:08
[단독] 계속된 비위 의혹에도 영전ㆍ승진…교육부 인사시스템 '구멍'

이들에 대한 비위 의혹은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해 공론화됐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A, B 씨는 충남대 재직 당시 해당 대학 직원 20여 명, 지역 은행 관계자 단체로 골프모임을 가졌다. 이들의 일탈 행위는 지난 5월 한 지역 방송에서 ‘충남대 교직원 22명 ‘단체 골프’…“진상조사 착수” 보도로 일부 알려졌다. 당시...

2021-11-04 13:40
‘이재명호’, 여 경선 주자 전원 승선… 박용진·김두관도 공동선대위원장 합류

동시에 선대위에 설치될 청년과미래정치위원회(가칭) 위원장을 맡는다. 김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 후보는 28일 박 의원과 김 의원과 각각 낮 12시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김 의원실에서 만나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 승리를 위한 ‘용광로 선대위’를 꾸려 원팀을 넘어 드림팀을 만들겠다는...

2021-10-28 17:59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노조연합회 자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과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기획위원 등을 맡고 있다. 법조인이 된 이유는 ‘공익’에 관심이 많아서다. 20대 시절 소액 결제와 대기업과 개인의 비대칭적 위치를 경험하고 세상을...

2021-10-21 13:35
복지부 "공공의대 확충 필요성에 공감…국회에서 심의해달라"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월 이후 논의가 중단된 의사 확충 문제가 다시 다뤄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당장 의과대학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먼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등 확충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021-10-07 16:11
번지는 화천대유, 이재명 적극 대응에도 압박 거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는 이 지사가 도지사로서 증인 출석해야 하고, 정무위에선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금융회사 측 증인들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캠프에 따르면 이 지사가 국감을 피해 지사직을 사퇴하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가져 가능성은 작지만 국민의힘이 제출한 국조와 특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의당마저 이날 이 지사에...

2021-09-23 16:42
[특징주] 카카오ㆍ네이버, 이번에는 ‘데이터 독점’이슈... 장 초반 ‘약세’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독점 이슈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며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13일 오전 9시 13분 기준 카카오는 전일 대비 1.15%(1500원) 내린 12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네이버 역시 전 거래일 대비 0.24%(1000원) 내린 40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란 이슈를 겪고 있는...

2021-09-13 09:16
"한전, 장애인 인턴 직장 내 괴롭힘 끝 부당 해고" 폭로 나와

자신이 한전 고양지사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무한 뒤 부당해고 당한 장애인 인턴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직장 내 괴롭힘과 이로 인한 편파적인 인사평가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이는 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도 검증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수 당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상급자...

2021-09-10 14:24
'세월호 기억공간 조례'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오세훈 '난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대한 비워진 열린 광장으로 조성 중"이라며 "전시관 등을 설치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시관을 설치할 경우 향후 또 다른 형태의 건축물 설치요구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도 기억공간이 곧장 재설치 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2021-09-07 16:58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여론조사는 만능인가

이처럼 복잡한 이슈는 여론조사보다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방법이 더 유용한데 왜 사용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셋째,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응답하는 성향이 결과를 왜곡시킨다. 사회적으로 당위성을 갖는 답(socially desirable answer)을 선택하는 것이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을 사용할...

2021-08-27 05:00
[환율마감] 원·달러 하룻만 상승, 테이퍼링+외인 주식매도+달러강세

공개된 미국 연준(Fed)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논의를 공식화한데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역송금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시아장에서 홍콩 항생지수가 2% 넘게 폭락하는 등 주요국 주가가 약세를 보였고, 달러인덱스도 상승세를 보였다. 위안화 6.5위안, 유로화 1.17달러 등 주요통화들의...

2021-08-19 16:44
[단독] 해군 女중사, 올해 진급 평가 목전...유족 "진급 누락 협박받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피해자는 올 연말 진급 평가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진급을 앞두고 있던 피해자의 약점을 쥐고 사건의 공론화를 막은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피해자를 위하는 척하며 회유 등 2차 가해는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8-13 18:18
해군 여중사 성추행 가해자, 피해자 불러 ‘술 따르라’ 강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해 전날 밤 유가족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 A 중사는 사망한 채 발견되기 9일 전인 지난 3일,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A 중사는 문자를 통해 “지난번에 (얘기한) 미친X 있었잖아요....

2021-08-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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