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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 16곳 선정…23일부터 2차 공모"
    국토부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 16곳 선정…23일부터 2차 공모"
    사업성 분석과 주민 설명회 및 협의를 진행해 가로주택정비 14곳, 자율주택정비 2곳 등 총 16곳을 민관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특히 서울 금천, 경기 수원 등 총 3곳은 2·4대책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내 위치한 사업지로, 추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완화되는 등 추가적인 혜택도 적용된다....
    2021-12-2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마련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첨단 외국인투자유치전략 후속 이행회의 개최 △한-우즈벡 WTO 가입지원 세미나 개최 △국표원,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 선제적 마련 22일(수) △산업부 장관 08:30 美상무부장관유선 면담(기술센터), 10:00 백신관련 10대 유관기관장 회의(코트라), 14:00 한-베 산업공동위 및 FTA공동위(롯데H)...
    2021-12-19 09:38
  •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이르면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된다. 앞으로는 단지별로 5%를 선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개선 권고를 하게 된다.
    2021-12-17 13:42
  • 다중이용시설 실내오염도 조사…기준 초과 시설 40%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실내오염도 조사…기준 초과 시설 40% '어린이집'
    환경부는 최근 '2020년 다중이용시설·신축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62개의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도 검사 결과 43개가 실내오염도 유지기준 초과해 초과율은 2.2%로 집계됐다. 1931개 시설 중 65개가 유지기준을 넘어서 3.5%의 초과율을 보인 2019년과 비교해서는 1.2%포인트 낮아졌다....
    2021-12-12 11: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석간) △안전관리강화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석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여성, 출산력 등 인구특성항목 30일(화) △부총리 09:00 S&P 연례협의단 면담(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4:00 기획재정위원회...
    2021-11-28 09:39
  • '아파트 월패드' 카메라로 사생활 엿본 해커들…경찰 수사 착수
    '아파트 월패드' 카메라로 사생활 엿본 해커들…경찰 수사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스마트홈 기기 해킹을 통한 영상 유출이 우려된다"며 홈 네트워크 기기 제조기업과 공동주택 관리소, 이용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공동주택 700여 곳 중 일부에서 해킹 흔적을 확인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영상 유출과 유통 사실 등 세부 내용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불법 촬영...
    2021-11-26 10: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1년 9월 인구동향 △2021년 10월 국내인구이동 25일(목) △부총리 10: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3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제6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최초 인도 사업 승인...
    2021-11-21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석간) △2020년 주택소유통계 17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물가 관련 민생현장 방문(서울), 16: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2021-11-14 09:37
  • “남 놀이터 오면 도둑”…영종 아파트 입주민 회장 주민들이 해임 추진
    “남 놀이터 오면 도둑”…영종 아파트 입주민 회장 주민들이 해임 추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의 경우 관리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현재 A 씨는 회장직에서 물러나라는 입주민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 5명이 “기물을 파손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놀이터에 파손된 기구는...
    2021-11-12 13:57
  • 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정의하는 ‘공공주택’, ‘사용자’ 등의 개념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 시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확대하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원가까지 차례로 공개한다....
    2021-11-09 15:57
  •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50만㎡ 이상 사업 국토부 협의지자체 임대주택 비율 재량 축소사업 현황 보고·시정 요청 추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가 4일 내놓은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개발이익 환수와 사업 관리·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여당 발의안에 따르면...
    2021-11-04 17:27
  •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가 핵심이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날 “대장동 사례처럼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근 주택시장 환경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2021-11-04 17:15
  •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가 핵심이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날 “토지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주택시장 환경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1-11-04 15:00
  • 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 최대 30%p 상향
    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 최대 30%p 상향
    서울시가 노후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 예측, 용적률 완화 기준 마련, 사업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016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개선안을 담은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정비안(案)에는 난개발 방지와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2021-11-03 11:15
  • [사건·사고24시] 흉기 난동 중국인 실탄으로 제압·“막 때려” 여친 아들 학대 부추겨 外
    [사건·사고24시] 흉기 난동 중국인 실탄으로 제압·“막 때려” 여친 아들 학대 부추겨 外
    2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경 양평군 양평터미널 인근 주택가에서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8명은 테이저건을 이용해 A씨를 제압하려 했으나 외투가 두꺼워 효과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소란을 피우던 A씨는 갑자기 경찰에게 달려들었고...
    2021-11-03 11:01
  • [랜선핫이슈] 이웃에 개 풀어 물게 한 견주·헤어진 커플 “반려견 한 달씩 맡아 길러라“ 外
    [랜선핫이슈] 이웃에 개 풀어 물게 한 견주·헤어진 커플 “반려견 한 달씩 맡아 길러라“ 外
    27일(현지시각) 영국 BBC에 따르면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은 해당 커플이 함께 키우던 판다라는 이름의 강아지에 대해 양 당사자가 “공동의 책임이 있으며 공동 관리인”이라고 간주했다고 해. 해당 재판을 맡은 롤라 가르시아 법무법인 로 앤드 애니멀스 변호사는 의뢰인이 판다의 공동 주인일 뿐만 아니라 ‘공동 책임자이자 관리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2021-10-28 11:00
  • 대장동 방지법 시동…택지개발법 준용·민관 공동 AMC
    대장동 방지법 시동…택지개발법 준용·민관 공동 AMC
    국회에선 이처럼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에 집중된 양상이지만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인 만큼 관련 규제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방의회의 감시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에 SPC 방식을 쓴 건 회의록이나 주주협약 등을 민간의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2021-10-25 17:23
  • 서울 확진자 506명 증가…"민주노총 '불법 집회' 참여자 고발 예정"
    서울 확진자 506명 증가…"민주노총 '불법 집회' 참여자 고발 예정"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서울시는 구로구 보건소와 역학조사 후 종사자와 이용자를 검사하고 접촉자를 분류했으며 해당 시설은 방역소독 후 28일까지 폐쇄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종로구 소재 시장 관련 35명(누적 120명) △동작구 소재 공동주택 관련 3명(누적 61명) △용산구 소재 직장 관련 3명(누적 14명) △해외유입 4명 △기타...
    2021-10-21 11:36
  •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소포배달 '금지'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소포배달 '금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원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업무 범위는 국회, 관계부처...
    2021-10-19 08: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11:00 공동주택 경비원 상생협약식(국회), 16:00 청년도전지원사업 관련 업무협약식(서울지방노동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 △근로시간 운영 사례 및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Q&A 안내 △국제화학물질안전카드(ICSCs) 한국어판 오픈 △자립준비청년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부-민간기관 업무협약 28일(화) △고용부 장관...
    2021-09-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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