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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속도 붙나…지자체·국회, 법 개정 논의 활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속도 붙나…지자체·국회, 법 개정 논의 활발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재건축은 공급을 늘리는 공공성 측면도 있지만, 조합 당사자들의 문제이기도 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지자체에 따라 안전진단 기준이 다르면 선거 시 표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2-09-07 16:00
  • 아파트 주차장 한 자리 차지한 킥보드...“옮기면 고소” 협박도
    아파트 주차장 한 자리 차지한 킥보드...“옮기면 고소” 협박도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곳은 공동주택, 공동구역으로 해당 주차구역을 임의로 점유하고 있어 타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킥보드 소유주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보관해 주시길 바란다”며 “공동주택인 점을 인지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킥보드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형법상...
    2022-08-12 16:47
  • 서울시, “에너지 절약 위해 아파트 관리비 줄이는 상담 받으세요”
    서울시, “에너지 절약 위해 아파트 관리비 줄이는 상담 받으세요”
    특히 아파트 단지는 일반 주택과 달리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 등으로 인해 종합계약을 통한 전기요금 제도를 사용한다. 하지만 주택용 고압단가를 적용받는 ‘단일계약’이 세대‧공용 각각 다른 단가를 적용받는 ‘종합계약’에 비해 저렴한 경우가 많아 컨설팅을 통해 계약 변경을 권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파트의 적정 검침일 변경, 지하주차장 등...
    2022-08-03 13:48
  • 국토부 "세대 단위 난방설비 교체 쉬워진다"
    국토부 "세대 단위 난방설비 교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세대 단위로 난방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거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아파트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2022-08-02 19:01
  •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6월 신 의원은 현장 응급구조활동을 보장하고, 선박·항공비·객차·공동주택 등에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규정을 담은 ‘착한사마리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반기 국회가 본격 시작되면서 신 의원은 “감염병 시대 열악한 의료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과 구축이 점진적으로 성숙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2-07-28 18:00
  • 법원 "SH 분양 아파트에 내린 국토부 하자처분 취소돼야"
    법원 "SH 분양 아파트에 내린 국토부 하자처분 취소돼야"
    따라서 아파트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됐고, 물리적·기능적 문제가 없다면 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H는 서울시에 위치한 A 아파트 10개 동 1239세대를 분양했다. A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은 거실의 월패드로 세대 내에 설치된 전체 조명기구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거실 조명만 제어가 된다며...
    2022-07-24 10: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무인섬 관리 협업 체계 강화 △2022년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 개최 29일(금) △해수부 차관 15:00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목포) △2022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석간)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5:00 출입기자단 티타임(세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여름방학 맞아 전시관 야간탐사 무료 개방(석간) △어린이 환경보건 위한 전자 폐기물...
    2022-07-24 09:50
  • “LH, 아파트 외 새로운 주거모델 개발한다”…미래 주거 연구 활발
    “LH, 아파트 외 새로운 주거모델 개발한다”…미래 주거 연구 활발
    이어 “무엇보다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모델이 적합한 게 무엇이 있는지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해 찾는 과제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만약 현재 공사법으로 곤란한 것이면 법 개정을 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국내·외 여러 주택개발 사례를 선정하고, 조사해 입지 및 기술 사업방식을 심층...
    2022-07-19 17:00
  • [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
    [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각지대가 없는 공동주택 관리비도 절감에 나선다.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고,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한다. 원 장관은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2022-07-18 17:11
  • 법원 "세대 수 조사 없는 '재개발 구역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법"
    법원 "세대 수 조사 없는 '재개발 구역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법"
    이어 "재개발로 세대 수가 증가해 학교시설 확보가 필요해졌는지는 '공급되는 공동주택 세대 수'에서 재개발 이전 '기존 세대 수'를 차감해 산정된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전제인 기존 세대 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거주 세대 수의 증가 여부가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에 중요한 만큼 정확히 파악을...
    2022-06-26 09:00
  • "임대 설움 없앤다"…분양·임대 섞인 ‘혼합단지’ 차별 문제 해소될까
    "임대 설움 없앤다"…분양·임대 섞인 ‘혼합단지’ 차별 문제 해소될까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지만, 임대주택은 민간임대특별법·공공주택특별법 등을 따른다. 한 단지를 두고 적용되는 법이 각기 다르자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나 주민공동시설 이용 제한, 잡수익 배분 및 활용 등 여러 곳에서 잡음이 생겼다. 최근에는 서울 내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에서 임대주택 비중이 늘어난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2022-06-21 17:00
  • 아파트 청약시장 '가성비'로 재편…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인기
    아파트 청약시장 '가성비'로 재편…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인기
    민간참여 공공분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민간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뜻한다. 공공이 토지투자와 설계, 감독 등을 맡으며 민간은 설계와 건설, 분양, 관리를 담당한다. 2014년부터 관련법 제정으로 사업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의 장점은 저렴한...
    2022-06-12 16:00
  • 1기 신도시 주민 84% “아파트 재정비 필요”
    1기 신도시 주민 84% “아파트 재정비 필요”
    응답자의 72.8%는 공동주택 정비사업의 사업비 부담에 동의했으며,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부담금은 1억2800만 원 수준이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시 주민들이 희망하는 용적률과 층수는 각각 300% 이하(47.8%), 21~30층(56.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 대다수는 단지 간 통합 정비(80.3%), 정부의 지원(86.7%), 주거 안정 대책(80.8%)이 필요하다고...
    2022-06-09 17:21
  • 서울시 ‘모아주택’, 하반기 층수 제한 완화 추진
    서울시 ‘모아주택’, 하반기 층수 제한 완화 추진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이웃 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2022-06-06 11:15
  • 오세훈 연임에 '신통기획' 기대↑…윤석열표 부동산 정책도 속도 붙는다
    오세훈 연임에 '신통기획' 기대↑…윤석열표 부동산 정책도 속도 붙는다
    모아주택은 소규모 필지를 보유한 토지주들이 모여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는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은 이러한 모아주택을 확장한 개념이다. 앞서 서울시는 2월 공모를 시작하고, 최근 강북구 번동(5만㎡)과 중랑구 면목동(9만7000㎡) 일대 2개소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힘이 실린다....
    2022-06-02 17:30
  • 인기 높아지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중견 건설업계 ‘틈새시장’으로 급부상
    인기 높아지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중견 건설업계 ‘틈새시장’으로 급부상
    종류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단독 10가구, 연립·다세대 20가구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면적 1만㎡ 미만, 단독 10가구, 공동 20가구 이상) △소규모재건축사업(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등이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통합심의를 진행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사업절차가 단순해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2022-05-26 16:00
  • LH, ‘부울경 메가시티’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LH, ‘부울경 메가시티’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일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글로벌 메가시티 경쟁시대, 부울경의 미래'라는 주제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울경지회와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허재완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부울경 초광역 메가시티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허 교수는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2022-05-23 09:37
  •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마을 10곳…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되나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마을 10곳…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되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길어지자 서초구는 2015년 해당 지역들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다중주택 관리방안’과 ‘불합리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폐지했다. 서초구는 그린벨트 해제 후 난개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해 건축행위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후 마을 주변에 보금자리 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2022-05-19 17:00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면 개정...“높이규제 풀고 절차 줄인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면 개정...“높이규제 풀고 절차 줄인다”
    공동개발, 특별건축구역을 포함해 기부채납 없이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개발 여력이 충분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입지 기준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완화한다. 부지면적 5000㎡ 이상 대규모 개발구역 내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을 때 공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 대신, 공원·녹지, 주차장, 임대주택 등...
    2022-05-08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변화와 주택공급' 29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2: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오찬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3: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비공개), 15:00 제주 4·3 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3월 산업활동동향(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2년 3월...
    2022-04-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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