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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원종, 13일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 입주
    부천원종, 13일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 입주
    임대주택 28가구는 LH가 매입해 입주자 모집공고 등 운영관리 할 예정이다. 기존 66가구가 살던 부천원종지구는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로 계획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성을 높였다. 한편, LH는 인천석정, 대구동인 등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부터 매년 국토부와의 합동 공모를 통해 사업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현재 총 40개...
    2022-12-13 10:44
  • 관리비 투명성 확보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비 투명성 확보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2022-12-08 11:00
  • 국토부·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합동 점검 시행
    국토부·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합동 점검 시행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선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행정조사 후에는 현장점검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2022-11-29 15:27
  •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 채에서 지난해에는 52만4000여 채로 140% 급증했다. 금융위 검토 의견에서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2022-11-22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재산세, 주택가격 하락 등을 반영하여 2020년 이전 수준으로 과세한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점검, 33일간 143만여 건 위험사항 발견 23일(수) △행안부 장관 09:00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서울) △대통령기록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동 특별전시회 개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 확정 △국민생활 안정 위해...
    2022-11-20 09:37
  • HL디앤아이한라,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 분양
    HL디앤아이한라,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 분양
    양주시는 지난 9월 조정대상에서 해제됨에 따라 비규제지역으로 1주택 이상 소유한 가구에 속한 자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견본주택은 양주시 옥정동 일대에 마련됐다. 이달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를 청약을 받는다.
    2022-11-16 15: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위성자료 공동활용 장 마련 △뚜껑덩굴에서 벼 도열병 방제효능 확인 △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이행실적 공개 17일(목) △환경부 장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집트)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서울) △2022년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안내서 배포 △제6회 생태관광 페스티벌 개최 18일(금) △환경부 장관 제27차...
    2022-11-13 08:58
  • 소비자원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시 성능 인증 표시 미흡”
    소비자원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시 성능 인증 표시 미흡”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자(시행사)는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의 소음(층간소음, 교통소음 등), 구조, 환경(에너지 성능, 환기 등) 등 5개 분야에 관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주자모집공고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입주자모집공고 100개를 조사한 결과,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표시하지 않은...
    2022-10-26 08:32
  •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5년 새 3배 급증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5년 새 3배 급증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이 법령에 따라 각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층간소음...
    2022-10-25 09:33
  •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대상도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50가구 이상~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입주민의 자율적 관리비 검증도 강화한다. 또한 국토부는 K-apt에 축적된 공동주택...
    2022-10-24 11:00
  • [국감핫이슈] “옆 단지랑 가구 수 같은데”…안전점검비 최대 770만원 차이
    [국감핫이슈] “옆 단지랑 가구 수 같은데”…안전점검비 최대 770만원 차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 등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는다. 그러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임의관리 대상으로 건물 유지·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해 구청장이...
    2022-10-14 09:24
  • 서초구,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강화…“피해 최소화”
    서초구,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강화…“피해 최소화”
    구는 2011년 전국 최초로 건축물 내 물막이판 설치 기준을 만들었으나 당시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은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또 물막이판을 설치한 건축물도 유지 관리를 잘 못 했거나, 강한 수압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수동식이 대부분이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물막이판 설치 강화를 시작으로 관내 건축물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2022-10-12 11:11
  • '모아타운‧모아주택' 소규모정비 활성화 견인…조합설립인가 전년 대비 61%↑
    '모아타운‧모아주택' 소규모정비 활성화 견인…조합설립인가 전년 대비 61%↑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1만㎡ 이내→2만㎡ 이내) △용도지역 상향(1종→2종, 2종→3종)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 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는다.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된 후 관리계획 수립 등 추진단계를 밟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
    2022-10-06 06:00
  • "옆 단지 공사비랑 비교해 보세요…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높인다
    "옆 단지 공사비랑 비교해 보세요…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높인다
    간담회에서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의 관리정보 운영 현황과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전자입찰시스템 운영 등에 관해 설명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K-apt 시스템 고도화 계획’을 발표했다. K-apt 시스템 고도화 계획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업체 간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물 교체...
    2022-10-04 17:00
  •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피고인이 야간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의 공용 부분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심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2022-09-29 12:00
  • [유럽은 지금]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유럽의 혹독한 겨울
    [유럽은 지금]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유럽의 혹독한 겨울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저신용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따른 소규모 금융기관의 연쇄 부실은 전체 금융시장의 부실로 확산되었다. 2007년 HSBC의 서브프라임 관련 사업 105억 달러 규모 손실이 발표된 이후, 미국 내 2위 모기지 회사였던 뉴센트리 파이낸셜이 영업을 중단했다. 이를 통해 미국 사회에서 서브프라임 사태의 심각성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사태는...
    2022-09-28 05:00
  • 고용부, 대학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실태점검
    고용부, 대학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실태점검
    대학교, 공동주택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이행사항을 확인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휴게 환경이 열악한 대학교·아파트 280개 사업장이다. 점검 대상은 사용인원 대비 휴게시설 규모의 적정성, 휴게시설의 천장고, 냉·난방과 조명·환시시설 등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2022-09-18 12:00
  • “올해 공동주택 관리비 24조6000억…장기수선제도 개선해야”
    “올해 공동주택 관리비 24조6000억…장기수선제도 개선해야”
    실제로 공동주택의 연간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된 2012년 14조3000억 원에서 올해 24조6000억 원으로 10년 새 10조3000억 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강 연구위원은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현실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보통 20~25% 적립 요율이 필요하지만...
    2022-09-15 16:11
  • ‘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 이세영 안아 들며 ‘심쿵 엔딩’…“아무 생각하지 마”
    ‘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 이세영 안아 들며 ‘심쿵 엔딩’…“아무 생각하지 마”
    그는 시공 당시 도한건설이 사전승인을 받은 설계도와 실제 아파트를 다르게 시공했다는 걸 증명하면 유리하다고 설득했지만, 김정호는 준공된 지 16년 된 아파트라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하자보수 담보책임 기간이 지난 지 오래라고 지적하며 그를 제지했다. 그러나 송화는 변제 공탁 상담을 받고 난 뒤 도한건설 소송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다음 날 주민들도...
    2022-09-13 14:30
  • 추석에도 곡소리 나는 부동산 민심…"정부는 서민들 목소리 안 들리나?"
    추석에도 곡소리 나는 부동산 민심…"정부는 서민들 목소리 안 들리나?"
    이에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매수·매도·보유 억제 등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풀고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다층 규제로 마비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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