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검색결과,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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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500세대 이상 아파트 설치 의무화

이를 위해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관리동과 공공임대 주택 단지 안에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기존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장기임차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매입...

2017-12-27 16:13
국토부·LH, 고양삼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공모

사회주택이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 사회적 경제주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비영리 또는 최소한의 영리를...

2017-12-25 11:00
정부, 안전사고 중과실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추진

공동주택·건설기계 침수피해 등을 고려한 재난보험 상품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재난정보 전달체계도 바꿔, 내년 2월까지 재난문자 송출권한을 시도에 이양하고 DMB 재난문자 송출권역을 확대한다. 또한 내년까지 산불 등 사회재난정보 전달체계도 개선하겠다는 게 행안부 계획이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화생방·지진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2017-12-19 10:30
[주거복지로드맵] 계층별 사각지대 없도록 서민주택 100만 가구 공급한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존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공동 관리하면서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이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임대료 사전 신고제가 도입되고 10년 공공임대가 분양으로 전환될 때 임차인 협의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에 5년간 119조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2017-11-29 11:00
정부, 전기차 충전소 설립 지원..도로점용료 50% 감면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ㆍ운영 지침’ 개정을 통해 공용 충전기 설치공간이 있고 관리 인력이 있는 시설에서는 누구나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전기차 공공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집중됐다. 충전기를 설치하고 싶어도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 등으로...

2017-11-28 10:03
국토부·환경부,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우수사례 발표 및 국제세미나 개최

그 결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무총리표창 수상기관으로,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환경공단,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장관상 수상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특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순환골재 21만6145㎥를 활용해 약 4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순환골재 5만5904㎥ 및...

2017-11-15 11:00
LH, 드론 활용 업무 확대…연내 25기 구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상한 드론을 전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LH 드론-웍스 체계(LHDW)’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LHDW는 조달, 비행, 정보구득, 분석, 운영관리, 교육훈련, 규정제정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구입해 일부 업무에 활용했던 드론을 LH 융합기술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LH는 연내 드론 25기를...

2017-11-07 13:29
대규모 상가 ‘관리비 부당 청구’ 철퇴

이번 법 개정은 분양된 대규모점포(대형 유통ㆍ패션상가 등)의 관리비 징수ㆍ운영 관련 규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 등 공통주택의 경우 입주민의 관리비 징수와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상세히 규정돼 있는 반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 관련 규정이 미비해 입점상인의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히 제기돼왔다. 따라서...

2017-10-31 06:26
주택관리사보,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

국토교통부는 26일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을 변경하고 공동주택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의 자격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자격시험 선발 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된다. 그간 절대평가 방식은 1·2차 시험에서 매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획득하고...

2017-10-27 06:00
앞으로 공정위 자료제출 거부 기업 형사처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키로 했다. 임대 후 분양전환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는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현행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2017-09-26 11:10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 허용?…네티즌 "안그래도 차 세울데가 없는데" vs "주차 허용 환영"

국토교통부는 8일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17-08-09 07:23
공동주택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진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입주민 권익...

2017-08-08 10:00
정부, 민간투자 200억 넘으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40%, 100%로 각각 완화했다. 다만 아름다운 해안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경관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지정 시에 이미 훼손된 지역을 우선하여 고려하고 환경 관련 평가 및 위원회의 심의도 엄격히 할 예정이다. 또 사업내용에서도 공동주택 등 상업성을 지양하고 국제공모 등으로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가 포함되도록...

2017-08-01 10:11
희림, 50조 도시재생사업 본격화…“프로젝트 참여 등 가시적 성과 있을 것”

지구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도시계획수립에서 개발사업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서울 서남권 일대의 공공시설 유휴부지 활용방안 수립과 타당성 조사, 강남 도심 내 핵심적 역세권 일대에 대한 종합적 관리계획 수립 등을 수주해 순조롭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시 내...

2017-07-26 10:03
자동심장충격기 없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과태료 부과

현행법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경마장, 체육시설, 교도소 등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 관리자는 이를 설치한 뒤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1년에 한 번 이상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2017-07-13 10:37
올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10월19일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지자체가 개입해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리비 비리를 집중 단속한다. 신고센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자체...

2017-06-29 14:49
국토부, '세종 선관위·송도힐스테이트' 2곳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한 공동주택용 건축물에너지관리 시스템도 적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보급 확산은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신 재생에너지 비율 20%로 상향'을 위한 건축 분야의 핵심수단"이라며 "국민들이 에너지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건축 등 지속가능한 건축을 활성화하는데...

2017-06-15 11:00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정세균 의장에 “김현아 의원 소신행보 지켜달라”

그러면서 “김 의원은 초선임에도 지난 1년간 공동주택관리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건설기계관리법, 도시재생촉진법, 주택법 등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왔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임기 1년 만에 강제로 사임시키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와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국민을 위한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국회를...

2017-06-08 20:45
LH, 새 정부 '도시재생뉴딜' 관련 조직개편…행복주택본부 도시재생본부로

도시재생뉴딜은 기존 주택들을 철거하고 아파트 등을 새로 짓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쇠퇴한 도심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물리적 인프라는 물론 그 지역의 공동체, 문화 등 사회적·경제적 분야까지 활성화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LH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이에...

2017-05-25 11:12
공동주택,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가능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달 23일부터 40일간(5월23일~7월4일)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누수, 불량 타일 등 공동주택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2017-05-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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