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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통합물관리 상황반 회의(서울)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활성화 위해 사업‧조직 점진적 개편 추진 △미곡종합처리장(RPC) 쌀산업기여도 평가 결과 발표 △2017년 동물 보호·복지 실태 조사 발표 △이달(7월)의 식재료 ◇국토교통부 25일(월)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석간)△2018년 7월∼18년 9월...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통합물관리 상황반 회의(서울)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활성화 위해 사업‧조직 점진적 개편 추진 △미곡종합처리장(RPC) 쌀산업기여도 평가 결과 발표 △2017년 동물 보호·복지 실태 조사 발표 △이달(7월)의 식재료 ◇국토교통부 25일(월)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석간)△2018년 7월∼18년 9월 입주예정...
    2018-06-24 12:00
  • 스마트 폰으로 아파트 단지 내 보안 카메라 확인 가능해져
    스마트 폰으로 아파트 단지 내 보안 카메라 확인 가능해져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하고 올해 10월 추진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보안·안전 등이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관련 동의...
    2018-06-19 14:00
  • 국토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6월20일～7월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
    2018-06-19 14:00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등 주택건설기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드론 3차 시범사업 착수 및 시범공역 추가 지정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상호 협력 협약 체결 20일(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령 제정안 시행(석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8-2차 사업자 공모 추진 21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등 주택건설기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드론 3차 시범사업 착수 및 시범공역 추가 지정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상호 협력 협약 체결 20일(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령 제정안 시행(석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8-2차 사업자 공모 추진 21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 15:00...
    2018-06-17 12:04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실시 *특허청 공동배포 △산업부, 중국 광동성과 발전포럼 개최 결과 8일(금) △장관 17:00 철의 날 기념행사(임페리얼팰리스H) ◇농림축산식품부 4일(월) △2018 제13회 한국농촌건축대전공모 △고품질 국내산 조사료 공급 확대에 따른 수급 등 관리강화 △‘태안달래’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명품 도약(석간) 5일(화) △김현수 차관 10:00...
    2018-06-04 08:00
  • [경제ㆍ사회부처 6월4~8일 주간일정]
    실시 *특허청 공동배포 △산업부, 중국 광동성과 발전포럼 개최 결과 8일(금) △장관 17:00 철의 날 기념행사(임페리얼팰리스H) ◇농림축산식품부 4일(월) △2018 제13회 한국농촌건축대전공모 △고품질 국내산 조사료 공급 확대에 따른 수급 등 관리강화 △‘태안달래’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명품 도약(석간) 5일(화) △김현수 차관 10:00 국무회의...
    2018-06-03 12:10
  •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파리) △GCF 공동 개도국 능력배양 워크숍 개최(석간) △제6회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 30일(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회」 개최 △일자리창출,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 △2017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강평회 31일(목) △김동연 부총리 13:30 국가재정전략회의(BH) △김용진 2차관 10:30...
    2018-05-28 07:18
  •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5월17일~6월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하지만 500가구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중임 제한이 완화돼 운영 중이다. 이에 5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중임 제한을 풀어, 앞으로는 세대수 구분...
    2018-05-17 07:03
  •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절반으로 줄인다
    공동주택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중단 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민간 수거업체의 경우 재활용품 가격 하락시 아파트와 수거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8-05-10 11:00
  • [이슈&amp;인물] “미실현이득 과세, 집 팔아 세금 내라는 얘기…강남 부자 위헌소송 아냐”
    [이슈&인물] “미실현이득 과세, 집 팔아 세금 내라는 얘기…강남 부자 위헌소송 아냐”
    10개 조합·1개 추진위 공동 위헌소송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을 준비한 계기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중 재건축부담금 부활 방안이 논의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심을 두게 됐다. 당시 몇몇 강남 재건축 조합장과 얘기를 했지만,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혼자라도 헌법소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동료 변호사들의 동의를...
    2018-04-06 10:35
  • 젊은 인재 모이는 혁신거점, 전국 250곳에 조성
    젊은 인재 모이는 혁신거점, 전국 250곳에 조성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며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동구매‧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구성도 지원한다. 또한 2022년까지 침체한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22@,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팩토리...
    2018-03-27 08:44
  • 공공임대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ㆍ어르신 낙상방지 에어백 허용한다
    또, 수입 냉동치즈는 유가공업자(제조업)만이 해동 후 유통이 가능했으나, 제조업 수준의 위생관리를 전제로 수입판매업자도 해동 후 유통을 하도록 허용된다. 소주ㆍ맥주 등 주류운송 시 차량 1대당 해당 주류업체 1개 회사의 제품만 배송할 수 있었던 것도 완화된다. 국세청은 주류운송규제를 개선해 다른 회사 주류도 공동으로 배송할 수 있게 했다. 국무조정실...
    2018-03-07 18:21
  • 노량진역·먹골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노량진역·먹골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동작구 노량진동 37-1번지(923㎡)와 중랑구 묵동 176-39번지(1978.2㎡)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 및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해진다. 청년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변보다 저렴한 양질의...
    2018-02-19 09:27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2020년부터 고득점 순으로 합격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2020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현행대로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2018-01-25 06:00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심석희 폭행 조재범 코치·테디 '선미 주인공' 표절 논란·'나 혼자 산다' 김충재·우디 앨런 성폭행 등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심석희 폭행 조재범 코치·테디 '선미 주인공' 표절 논란·'나 혼자 산다' 김충재·우디 앨런 성폭행 등
    당시 심석희는 "최근에도 스케이트 날 등 장비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면 조재범 코치를 찾아가 상담과 관리를 받았다"며 조재범 코치의 합류를 적극 환영하기도 했다. '심석희 폭행 조재범 코치' 전체기사 보기 ◇ 테디, 선미 '주인공' 표절 논란 테디가 선미 '주인공'으로 또 다시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YG 산하 더블랙레이블 프로듀서 겸...
    2018-01-19 16:31
  • '개파라치' 3월 시행... 외출할 때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하는 견종은?
    '개파라치' 3월 시행... 외출할 때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하는 견종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맹견을 키울 수 없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도 맹견을 데려갈 수 없다.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처를 입힌 적이 있거나 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 몸 크기가 40cm 이상인 반려견은 '관리 대상견'으로 분류된다. 관리 대상견 역시 엘리베이터, 복도, 보행로 등에서는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2018-01-19 09:22
  •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LH와 대학 간에 교외기숙 협약을 통해 LH가 관리하는 대학가 주변 집주인 임대주택을 청년기숙사로 공급한다.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다. LH는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노후주택 수리개선 비용을 저리(1.5%)로 융자지원하고 대학이 추천하는 청년 학생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도 4분위까지 확대된다. 6만3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2018-01-11 11:00
  • LH, 내달 2일까지 상반기 관리진단 및 공사기술 자문서비스 접수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2018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컨설팅 및 공사기술 자문 서비스’를 지난 2일부터 오는 2월2일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관리업무 컨설팅은 서비스를 신청한 공동주택을 찾아가 관리행정(계약 포함)․회계․장기수선계획 분야의 합리적․효율적인 관리방향 및 해법을 제시하고 공사기술자문은 해당공사의 공사금액․물량․시기...
    2018-0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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