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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일~7월 7일)
    (석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최종선정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현판식 및 입주기업 간담회 △효과적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을 위해 국내전문가 한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 7월 1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3:40 표시광고법 시행20주년 및...
    2019-06-30 11:09
  • 매연 배출 측정값 조작하면 즉시 조업정지
    매연 배출 측정값 조작하면 즉시 조업정지
    쾌적한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해 건축법상 환기설비 설치 의무대상을 민간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참여 범위를 지자체와 민간으로 확대해 중앙-지방 및 민-관 간 소통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2019-06-28 12:00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경제]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8:00 은행장 간담회(서울) 25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00 현장방문(고양시)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제5회 국민 삶의질 측정 포럼 개최(메일배포)(석간)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대기업 2차 현장방문(자동차업종) △2018년 하반기...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8:00 은행장 간담회(서울) 25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00 현장방문(고양시)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제5회 국민 삶의질 측정 포럼 개최(메일배포)(석간)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대기업 2차 현장방문(자동차업종)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2019-06-23 11:28
  •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구리 갈매·성남 복정에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구리 갈매·성남 복정에 시범사업 추진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30가구 이상은 모두 의무화 대상이다.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또한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확산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2020년부터 본격 확산을 추진하고, 의무화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공건축물(500~1000...
    2019-06-20 11:00
  • 공동주택 하자범위·기준 확대, 부실시공 벌점 등···공동주택 관리 강화된다
    공동주택 하자범위·기준 확대, 부실시공 벌점 등···공동주택 관리 강화된다
    지자체에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검사 전 점검절차를 마련해 내실 있는 공동주택 품질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공유부 및 샘플 세대 전유부 점검을 진행하며,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사항에 대해 객관적‧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도 해당 점검결과를 참고해 사용검사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2019-06-20 11:00
  • [주간 주요 일정] 5월 ICT 수출입 동향, 제1차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 물류산업 혁신방안(6월 17~21일)
    [경제] ◇기획재정부 1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 통계청 연수단 교육 실시(행정자료 및 IT를 활용한 인구주택총조사 경험 전수)(메일배포)(석간)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 요건 마련(석간) △이호승 제1차관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
    2019-06-17 08:32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6월 23일)
    ◇기획재정부 1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 통계청 연수단 교육 실시(행정자료 및 IT를 활용한 인구주택총조사 경험 전수)(메일배포)(석간)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 요건 마련(석간) △이호승 제1차관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 19일(수)...
    2019-06-16 10:43
  • [CEO 칼럼] 노후저층주거지 삶의 변화 이끌 코워킹 공간이 있는 임대주택 개발
    [CEO 칼럼] 노후저층주거지 삶의 변화 이끌 코워킹 공간이 있는 임대주택 개발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 공용 공간은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창업지원주택)로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매력적이다. 주민들의 모임이 가능한 동네 카페와 스터디 공간, 어르신 돌봄 공간 등은 주민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고, 동시에 이를 운영·관리하는 일자리가...
    2019-06-13 05:00
  • 서울시, 중랑구 연립주택 '미니재건축' 최초로 임대주택 확보ㆍ용적률 완화
    서울시, 중랑구 연립주택 '미니재건축' 최초로 임대주택 확보ㆍ용적률 완화
    이는 중랑구의 노후 연립주택 2개 동(지상 2층) 총 24가구를 7층짜리 1개 동의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체 28가구 중 25%(7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232%로 상향해주는 내용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이번 사례는 지난해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2019-06-04 10:15
  • HUG, ‘임대차보호법 및 경·공매 무료강좌’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30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임대차보호법 및 경·공매 무료강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강연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취지로 마련됐으며 각 기관 전문가들이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임대차보호법과 경·공매 등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취약계층의...
    2019-06-03 16:38
  • [주간 주요 일정] 5월 소비자물가동향, 제20회 철의 날, 벤츠 등 리콜 실시(6월 3~8일)
    국가공간정보공동활용 MOU(세종청사)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발족 △환경 분야 정보통신 활용 공모전, 에코톤 개최 4일(화) △조명래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불법방치폐기물 특별조사팀 현판식(과천청사) △박천규 차관 15:00 물관리일원화 성과보고 및 현안토론회(한국프레스센터)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매장 내에선 1회용...
    2019-06-03 08:1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6월 9일)
    국가공간정보공동활용 MOU(세종청사)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발족 △환경 분야 정보통신 활용 공모전, 에코톤 개최 4일(화) △조명래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불법방치폐기물 특별조사팀 현판식(과천청사) △박천규 차관 15:00 물관리일원화 성과보고 및 현안토론회(한국프레스센터)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매장 내에선 1회용 컵...
    2019-06-02 09:5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 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 개최(석간) △2019년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9년 4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행사 개최 31일(금) △박선호 1차관 13:30 공간정보 공동활용협약식(서울) △2019년 개별공시지가 발표(석간)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제2019-2차) 개최 및 심의의결...
    2019-05-26 10:16
  • 올해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지 2~3곳 선정
    올해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지 2~3곳 선정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고 대학 여건에 따라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과 차량 공유 플랫폼 지원을 위한 스마트 주차장의 설치 지원도 검토한다. 특히 재학생, 창업자 등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행복주택인 (가칭)산학연 협력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전세자금 저리융자도 지원한다. 입주...
    2019-05-15 10:00
  • 국토부,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등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등 개정안 입법예고
    하지만 공동주택 준공 이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가 있어 입주민 측에서는 건설 시에 휴게시설 설치를 희망하지만 사업주체 측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 시점에 입주민 측과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의...
    2019-05-09 06:00
  • 韓 상장리츠 시장 주요국 중 ‘꼴찌’
    韓 상장리츠 시장 주요국 중 ‘꼴찌’
    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 연구원은 “일본은 개인재산종합관리계좌(NISA)로 투자한 경우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개인투자자에게 절세혜택이 필요하며 현재 상업시설, 오피스에 집중 된 기초자산을 주택, 물류, 헬스케어 등으로 넓혀 투자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5-08 19: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5월 12일)
    임대주택 등록 현황(석간) △혁신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업지역 관리방안 세미나 개최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추진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동일스위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7~9일 중국 경쟁정책포럼...
    2019-05-06 10:39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석간) △2019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30일(화) △박선호 1차관 쿠웨이트 출장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 △항공정책·안전·공항개발에 관한 새로운 밑그림을 그린다 △2019년 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석간) △2019년 3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석간) △산불 피해 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무료 및 감면 △주민과 함께...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석간) △2019년 1분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분석 발표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대회 개최 △2019년 해양생물 콘텐츠 공모전 개최 3일(금) △2019년 3월 연근해어업생산동향(석간) ◇국토교통부 29일(월) △박선호 1차관 09:00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프레스센터) △항공일자리 현직 멘토단 초청 기업 멘토데이 개최(석간) △2019년 공동주택가...
    2019-04-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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