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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강서, 양천 등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김포공항 주변 항공 고도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ICAO 의장을 만나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또 올해 1월에는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서울시 최초로...
    2024-02-27 16:08
  •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형에서 분양형으로 전환할 시 허위 과장광고, 투기 수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홍석철 총괄공동본부장은 “지금 당장 임대형을 분양형으로 다시 전면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 “분양·임대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분양형이 가진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2024-02-12 15: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동향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북 제작·배포 1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상생협력 공동선언(서울)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청년 여러분의 구직활동과 직장생활을 지원합니다.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15일(목) △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및 일자리창출...
    2024-02-12 08:36
  •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은 "2021년 성남시의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백현동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에 대한 국민적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온 부동산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김포시·의왕시·동두천시 등 최근 5년간 서울·경기 지역의 지자체가 민간참여자와 함께 추진한 13개...
    2024-02-06 14: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수요 측면에서 대도시의 택지난과 생활의 편리, 관리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유난히 높은 점도 한몫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형태의 공동주택 비율도 빠르게 증가했지만, 그 규모는 아파트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아파트 비중이 2022년 64.0%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66.4%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2024-01-16 05:00
  •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법령 개정 후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시행 공공주택을 본격 시행하고 이후 LH 착공예정 물량 일부를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민간시행으로 전환한다. 또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LH 공급계획은 이달 중 확정하고 지방공사 참여 확대와 집행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적기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2024-01-10 12:20
  • 강남구, 공동주택 모기 퇴치 나서
    강남구, 공동주택 모기 퇴치 나서
    구는 지금까지 공원과 주택 정화조 전수 방역을 해왔으나, 이상기후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모기로 인한 구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독의무시설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방역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체 소독을 하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도 방역을 지원할 수 있는...
    2024-01-09 09:01
  •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이른바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5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부와 정치권의 방향성 제시에 은행권은 이자율을 낮추거나...
    2024-01-09 09:00
  •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상업시설, 주택, 빌딩 등을 갖추는 고밀도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유 재산인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 현물 출자하고, 시행자는 그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지하에 새로 철도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기존 철도 부지는 민간에 팔거나, 민간과 공동으로 인접 지역을 복합 개발할 수 있다. 개발 후 발생한 분양...
    2024-01-08 18:06
  • 도봉구,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최대 5500만 원 지원
    도봉구,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최대 5500만 원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봉구청 주택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안된 사업들은 중점 지원대상, 단지 규모, 노후도, 지원 횟수 등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2024-01-03 09:38
  • 홍수 피해 최소화한다…AI 홍수예보 체계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홍수 피해 최소화한다…AI 홍수예보 체계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팔공산 국립공원은 2016년 태백산 이후 7년 만에 신규국립공원을 승격·지정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노후화된 공원시설은 전면 개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태·탐방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밖에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24년 2월 17일부터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되고, '환경보건법' 위반...
    2023-12-31 10:00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호스의 꼬임 현상이 우려되고 혼자서 작동이 어려운 일반 옥내소화전은, 혼자서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호스릴소화전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비화재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염 확인 및 감도 조정 등 비화재보에 효과적인 아날로그감지기를 설치한다. 또한 지하 주차장 각 동이 연결된 구조는 대형 화재...
    2023-12-31 10:00
  •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로봇 스케일 건축환경 구축을 위해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에 로봇 친화형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미래건축 특별설계 공모’를 내년 상반기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으로 진행한다. 또 통합플랫폼과 헬스케어, 건물 유지관리 등 항목도 고양창릉에서 실증을 이어간다. 아울러 자율주행 친화형 공간 혁신을 위해선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자율주차 유형을...
    2023-12-19 15:22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그러면서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흡연자 인식 개선과 금연문화 조성 위한 캠페인 △공동주택 대면 커뮤니티 활성화 △금연아파트 내 금연구역 범위 확대 법 개정 △공동주택 층간흡연관리위 설치 권고 △자치조직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피신청인 측 김한준 변호사는 “흡연자들의 금연이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2023-12-17 12:00
  • LH 경기남부, 경찰·경기도와 손잡고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LH 경기남부, 경찰·경기도와 손잡고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협약에 따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기본적인 보안시설을 갖추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로 제공하게 되며, 관할 경찰서에서는 입소자 선정과 안전숙소 보안·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경기도는 임차료, 관리비 등 안전숙소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폭력피해자에게 상담,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일상복귀를 위한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2023-12-07 15: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면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살펴본 우리나라 청년세대 현황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년 국민이전계정 △2023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29일(수) △부총리 14:00...
    2023-11-26 09:09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부처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구로구, 서대문구, 성북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마사회, 서울교통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을 포함해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도 15곳이 넘는 기관에...
    2023-11-1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결과 △2022년 주택소유통계 △미국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재정건전성 확보 중요성 공감” △통계청, 국제노동기구와 '제9차 국제노동이동통계 워크숍' 개최 △한중(韓中) 경제협력교류회 개최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10주년 기념식 개최 15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023-11-12 09:11
  • 한미글로벌, ‘정비사업 성공을 위한 PM 적용방안’ 세미나 후원
    한미글로벌, ‘정비사업 성공을 위한 PM 적용방안’ 세미나 후원
    관리) 적용방안’ 세미나를 후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13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중회의실2에서 개최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와 한미글로벌이 후원하는 이 세미나에는 한미글로벌과 무궁화신탁이 발제자와 전문가 패널로 참여해 공동주택 정비사업에서 PM의 역할 및 성과와 신탁방식 적용 사례를 발표한다. 또 관련 법...
    2023-11-07 10:39
  •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 예정자 입회 의무화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 예정자 입회 의무화
    앞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8월16일 공포)’에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20일 전에 측정 계획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는 측정 10일 전 입회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후 시공자가 신청순으로 입회자를 선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입주 예정자...
    2023-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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