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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유민에쓰티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1 Antitrust Writing Awards’에서 공정위의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관련 지침이 수상 △피부적외선 체온계 비교정보 생산결과 7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2021-07-04 09:26
  • 노형욱 장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증산4구역' 방문…"투기의 장이 돼선 안돼"
    노형욱 장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증산4구역' 방문…"투기의 장이 돼선 안돼"
    이어 도시·건축 인센티브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투명한 공사비 관리 및 시공품질 제고 등을 추진해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도심복합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해 장기간 정체된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해준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주목받는 사업인 만큼 프리미엄 아파트로...
    2021-06-30 14:13
  •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부터 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부터 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전국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6일부터는 분리 배출을 위반하는 아파트 관리소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벨을 제거한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가방과 옷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배출제 본격 시행에 앞서 올해 하반기부터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전국 12개...
    2021-06-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공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7월 1일부터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28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에너지절약 사회적 협약식(서울, 하얏트H) △에너지 절약, 편의점･마트･슈퍼가 앞장선다(석간)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 이행 추진 △캄보디아 수출,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와 함께 하세요 29일(화) △산업부 장관 15:00 조선...
    2021-06-27 09:43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 막는다…지자체가 조사하고 고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 막는다…지자체가 조사하고 고발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올해 4월 개정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 등이 경비원에 대해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 방지가 목적이다. 법안은...
    2021-06-21 15: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4 △포항지진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 1.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석간) △현행 3%에서 ‘30년까지 5%로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 단계적 확대(석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개선협상(석간) △제19차 동북아표준협력포럼 개최(석간) △정부·경기도 쌍용차 협력업체에 유동성 지원 확대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추가 지정...
    2021-06-20 09:53
  • ‘취임 1년’ 김영식 한공회장 “정도감사 원칙, 감사 품질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취임 1년’ 김영식 한공회장 “정도감사 원칙, 감사 품질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김 회장은 "학교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가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공동주택 외부감사에 감사인 선임제도를 개선하는 입법안도 여러 건 마련됐다"며 "이들 법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 흐름에 발맞춘 회계 역량 강화를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재'를 양성할 것을...
    2021-06-16 12:22
  • 서울 강남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서울 강남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단순하고 평면적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입체적인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1970년대 지정된 아파트지구는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돼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대도시 요구수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43개 단지 중 현재...
    2021-06-10 09:00
  • 국토부-서울시, 공공ㆍ민간 재개발 상호지원…안전진단 문제는 '평행선'
    국토부-서울시, 공공ㆍ민간 재개발 상호지원…안전진단 문제는 '평행선'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현행 규정보다 더 엄격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ㆍ민간 재개발 사업지를 공모할 때도 잦은 매매 등 투기 징후가 감지되는 곳은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측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조기화, 정비사업 속도 조절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즉각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공동으로...
    2021-06-09 18: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공동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데이터 댐 구축' 협약 8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30 국가물관리위원회(서울청사)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조치 추진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 9일(수)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방역안전 국가와 국제관광 재개 추진한다(석간) △제11차 위클리 주택공급...
    2021-06-06 10:46
  • LH, 동탄2신도시·하동 악양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
    LH, 동탄2신도시·하동 악양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
    LH는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해 리츠에 공동주택용지와 귀농·귀촌 주택용지를 패키지로 공급하고, 사업자 공모 등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을 관장한다. 또한,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매입 확약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사업 리스크도 줄여준다. 지자체는 행정 지원과 커뮤니티 프로그램 연계 등 입주민의 귀농·귀촌 정착을 돕는다. 공동주택은 건설사에서...
    2021-05-31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개최 △공동주택, 제로에너지·탄소중립에 한걸음 가까이 △공간정보로 완성되는 한국판 뉴딜 6월 3일(목) △국토부 1차관 14:00 건설신기술의날(양재)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석간) △제19회 건설신기술의 날 행사 개최 △도시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공공, 민간 업무협약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을...
    2021-05-30 09:29
  • 김부겸 “1주택 장기거주자, 종부세율 배려 정책 고민 중”
    김부겸 “1주택 장기거주자, 종부세율 배려 정책 고민 중”
    1주택자이면서 장기거주자, 고령자, 은퇴자 등일 텐데, 이런 분들은 뭔가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한 정책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오른 아파트 근처에는 쓰레기 소각장, 발전소는 없다, 혐오시설은 왜 지방에서 책임져야 하나. 공동체가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나눠야 한다”며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2021-05-18 16:52
  • 공항소음 피해지역 확대, 노인‧아동시설 냉방 전기료 지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확대, 노인‧아동시설 냉방 전기료 지원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하여 지원해온 냉방시설의 전기료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항 주변 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소음 관리목표 수립, 주민 체감도 높은 소음대책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올해...
    2021-05-1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글로벌 수산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바우처사업 본격 시행 12일(수)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MOU체결(석간) △"대전환의 시대, 미래의 바다를 그린다" 한국해양과학기술 공동학술대회 개막 13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미소천사 상괭이 폐사원인 밝힌다 ◇국토교통부...
    2021-05-09 09:15
  • 아파트 동간거리 짧아진다…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 동간거리 짧아진다…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은 또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 1층을 필로티로 만들고 이곳에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아동지원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1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 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개정안은 또 기존 주유소에서...
    2021-05-0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및 공동연구 협력(석간) △21년 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국토교통부 3일(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고시) 제정 행정예고 △2021 이전 공공기관별 지역발전계획 수립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건축제도 합리화·규제 개선 4일(화) △국토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된다(석간)...
    2021-05-02 09: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공급 동향 발표 △2021년 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건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토부·서울시·건기연 MOU 체결 △하늘길 안전초석 항행안전시설 차질 없는 투자 추진 30일(금) △공동주택 우수 관리단지 선정(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 발간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1-04-25 1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지도단속선 공동순시 실시(석간) △어촌체험휴양마을 실태조사 실시 △제8회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지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21년 수산분야 통상협상 설명회 개시 21일(수) △2021년 1회차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개최(석간) △어촌뉴딜300 만재항 준공식 행사 개최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된다 22일(목) △해수부...
    2021-04-18 09:33
  •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전세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부터 대상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전세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부터 대상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021-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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