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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이재명, 광주·전남 연설 “광주는 제 사회적 어머니”
    [전문]이재명, 광주·전남 연설 “광주는 제 사회적 어머니”
    소득, 주택, 금융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자유가 가능합니다.규칙을 지켜도 손해 보지 않고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어야 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합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사유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불공정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성장으로 기회와 꿈이 넘치는 나라여야...
    2021-09-25 16:04
  •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2016년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조건(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갖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반드시 주택관리사가 맡게 돼 있다. 또 각 지자체에선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총 1만8000명의 주택관리사가 민간과 공공분야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힘쓰고 있다....
    2021-09-17 07:00
  •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민간 보조ㆍ위탁 바로잡겠다"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민간 보조ㆍ위탁 바로잡겠다"
    시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사무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특수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나 시설관리 같은 단순 집행사무 등에 한정됩니다.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을 특정 단체에 나누어주는 일이 이런 사무에 해당할까요? 시장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시 공무원을 통해, 엄정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할 보조금 예산 집행을...
    2021-09-13 10: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국제경제관리관, 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조간) △통계청-산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조간) 1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2:10 부내 브라운백 미팅(비공개)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2021-09-12 09:42
  •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2) 양측은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관리, 국제공중보건 역량 강화 등 양측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협력하여 질병 대비·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측은 2011년 보건의료 MOU 체결 이후 의료인 연수, 국립 진단치료센터 운영 컨설팅 사업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협력을 시행해 왔음을 평가하였으며, 향후 양국 보건의료 분야...
    2021-09-10 16:07
  • [기고] 네로 황제의 도시 재건
    [기고] 네로 황제의 도시 재건
    다섯째, '저택의 소유자는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안뜰 저수조를 설치하여 물을 항상 채워 두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재난 관리를 위한 소방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다. 심지어 네로가 세운 규정 중에는 인술라(‘Insula’는 임대용 공동 주택)에 안뜰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건축법에서 조경 면적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2021-09-09 13:44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아니면 자기들도 안 지킬 법 만들고뒤로는 갖은 편법을 쓰는 집권세력입니까?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彈)!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不)! 이었습니다.오죽하면 이 정부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들마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2021-09-09 13:37
  • 서울시, 경비노동자 장시간 근무교대제·임금체계 컨설팅
    서울시, 경비노동자 장시간 근무교대제·임금체계 컨설팅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입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편의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입주민들의 관리비 인상 부담은 최소화 할 수 있는 고용안정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번 컨설팅의 목적”이라며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2021-09-08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선정 △공동주택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장관, 통상 전문가 초청 간담회(석간) 10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0:00 통상전문가 간담회(더플라자H, 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5:00 미국계 외투기업인 간담회(암참, 서울) △산업부 1차관 10:50 산업 디지털전환 현장 방문(창원), 14:00 창원 데모공장 현장방문...
    2021-09-05 13:23
  • [이슈&인물] 이용우 의원, “예탁원, 옵티머스 사태 명백한 책임 있어”
    [이슈&인물] 이용우 의원, “예탁원, 옵티머스 사태 명백한 책임 있어”
    이 과정에서 예탁원은 옵티머스운용이 실제 매입한 60억 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출채권으로 입력해 주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말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및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2021-09-03 07:06
  • '박원순표' 사회주택 대수술… 서울시, SH 직접 운영 검토
    '박원순표' 사회주택 대수술… 서울시, SH 직접 운영 검토
    이에 사회주택협회 5곳이 공동 출자해 사회주택관리를 설립하고 이 중 13곳(152가구)을 인수했지만 나머지 4곳(48가구)은 운영을 중단했다. 시는 현재까지 서대문구 사회주택 일부 입주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시는 D협동조합 사회주택에 리모델링 보조금 8억 원을 지원하고, 사회투자기금 융자 6억85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이 중...
    2021-09-01 10:21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실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추진 9월 1일(수) △국토부 장관 10:00 결산의결, 법안상정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정책질의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정책질의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정책질의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함께 만드는 디지털 트윈국토,‘브이월드 3D 모델링 공모전’ 개최(석간)...
    2021-08-29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석간) △수중통신 기술을 활용한 해역 실시간 감시·경보 △구조·치료 완료 및 인공증식 바다거북 자연방류 △아·태 및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실시 26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 마련 △제4차...
    2021-08-22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및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안내문 발표' 18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세종청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전문가 및 노사단체 토론회 △2021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 발표 19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외국인력상담센터 방역점검(안산시) △고용부 차관...
    2021-08-16 09:40
  • 광주 건물 붕괴 원인…"불법 하도급 인한 무리한 철거"
    광주 건물 붕괴 원인…"불법 하도급 인한 무리한 철거"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금품수수,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2021-07-28 14: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30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2021년 6월 산업활동동향(석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1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21.7)...
    2021-07-25 09:18
  • [토요재테크] 다양한 형태의 연금 인출, 알아둬야 할 점은?
    [토요재테크] 다양한 형태의 연금 인출, 알아둬야 할 점은?
    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세금을 아끼려면 매년 받아가는 연금액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치선 연구위원은 “연금보험에서 받는 연금은 법적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면서 ”주택연금은 이름은 연금이지만 본질은 집을 담보로 한 장기 대출인 만큼 주택 연급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2021-07-2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 계기 울산·경남 혁신도시 홍보(석간) △국토부 장관, 사전청약 개시 앞두고 청약 접수처 방문 △2021년 상반기 항공여객 1700만명, 국내선은 코로나 이전보다 상승 16일(금) △'우리가 만드는 우리 동네'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사례집 발간(석간) ◇보건복지부 12일(월) △복지부 장관 14:00...
    2021-07-11 09:42
  •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 발렛주차·택배배달 등 금지…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 발렛주차·택배배달 등 금지…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자 관계부처...
    2021-07-09 08:24
  • SH 김현아號 '오세훈표 정비사업' 힘 싣는다
    SH 김현아號 '오세훈표 정비사업' 힘 싣는다
    또 임대와 일반주택이 섞여있는 단지 내 대표자회의에서 임대주택 거주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을 내놨다. 김 내정자는 4월 한 인터뷰에서 “과도한 사업은 민간에 넘기고 LH와 SH공사는 본래 업무인 주거 복지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SH공사는 서울시 주택 정책을 집행하는...
    2021-07-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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