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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단순히 공동주택지를 늘리기보다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이나 국도 45호선 확장 등 도로망 확충과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 등 교통 개선에 힘쓰고, 자연친화적 공간도 유지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수지구나 기흥구 등 비계획적으로 형성된 기존 시가지에 대단위 통합개발을 통해 계획도시 성격을 강화하고, 도로·공원 등...
    2024-07-11 15:50
  • 서울시, 침수우려 반지하 집중관리…이주ㆍ주거상향 지원도 지속
    서울시, 침수우려 반지하 집중관리…이주ㆍ주거상향 지원도 지속
    아울러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해 두고 생활하는 일부 가구가 침수 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일을 막기 위해 건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 6월 단독주택․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24년 6월 27일 시행)됐다고 덧붙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적으로 반지하를 줄여나갈 계획이나 당장 우기에 접어든...
    2024-07-07 11:15
  •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 계획…대규모 가용지ㆍ노후주택 밀집지역 개발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 계획…대규모 가용지ㆍ노후주택 밀집지역 개발
    수송부, 정보사 등 대규모 개발 가용지와 노후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개발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제시한 공원 주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연속선 상에서 마련됐다. 용산공원 조성으로...
    2024-07-05 09:10
  •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같은 이유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역시 뒤늦게 전자서명 방식을 개선했다. RTMS는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실거래 정보를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2024-06-27 16:13
  • 권익위 "철거 위험 미화원‧경비원 휴게실, 유지 조정"
    권익위 "철거 위험 미화원‧경비원 휴게실, 유지 조정"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착오로 신고 없이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했고, 소관 지자체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관리사무소 측은 이후라도 서류 제출 등 신고절차를 이행해 휴게시설을 계속 사용하고자 했지만, 소관 지자체는 원상복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관리사무소 측은 2월 권익위에...
    2024-06-26 11: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4:00 근로 취약계층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근로 취약계층 관련 지역 민생현장 방문 △통계청-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11일(화) △기재부 1차관 15:00 농작물 비축현장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경제동향(2024. 6) △김병환...
    2024-06-09 09:01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아울러 당정은 민생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하여 낙찰받기로 했다.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겠다고...
    2024-06-02 17:01
  • 법원 "압구정 한양2차,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법원 "압구정 한양2차,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A씨는 그해 10월 피고인 강남구청장에게 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규약 제정안을 신고했는데, 강남구청장은 1단지와 공동관리 상태를 해지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와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원고가 '1단지와 2단지는 별개의 아파트'라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24-06-02 09:37
  • 경기도,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나서
    경기도,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나서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4월 9일 시행)에 따라 앞으로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약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에 도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관리 주체의 기본지식 함양,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편성하기로 했다. 교육은...
    2024-05-28 10:55
  • “어린이집·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해”…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어린이집·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해”…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 등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PC방도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는데, 연면적 300㎡ 이상의 PC방의 경우 연 1회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PC방 업계에서는 유아 및 노인시설보다 측정기준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2024-05-22 14:05
  •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하나의 마을로 완성되고 다같이 돕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정성은 34년을 관통한 일념이었다. 이전 주택과 새로 개발한 주택을 일대일로 맞교환하게 하는 ‘시가지 재개발법’은 대자본의 공세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했다. 장기간 진행되는 도시개발이 예상치 못한 규제와 금융리스크로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전략특구 프로젝트로 국가가 전폭 지원했다. 동의를...
    2024-05-02 05:00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2024-04-25 12:06
  •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LH,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개선 ‘착수’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LH,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개선 ‘착수’
    공동주택 비작업 일수 최신화’, ‘도심지 및 소규모 공사 보정방안 재검토’ 등으로 구성된다. 모두 LH 핵심 사업인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골조 공사 기간과 관련해선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설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 비교 등으로 공사 기간 객관성을 확보한다. 동시에 ‘동절기 중 골조 공사 불능 기간 산정 시 공사 관리’와...
    2024-04-23 14:56
  •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또한,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외부인 출입통제 표시, 경비원 근무 등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는 경우, 외부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거주자나 관리인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함으로써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까지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24-04-13 08:00
  • 서울시, 150가구 미만 아파트 86개 단지 무상 안전 점검
    서울시, 150가구 미만 아파트 86개 단지 무상 안전 점검
    공동주택관리법상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5년 이상 지나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2024-04-05 08:26
  •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사업구역 면적 5000㎡ 이상 또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인 상태다.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민원 및 피해 사례로...
    2024-04-02 06:00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부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고용부·경찰청과 공동으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국토부의 주요 정책에 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네 번째...
    2024-03-28 10:41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2024-03-27 11:00
  •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공동주택 건설할 때 소각제로 가게 설치도 의무화했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자신한 그는 “무조건 소각장을 짓지 말자는 게 아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매립지로 가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연구해야지요. 쓰레기 줄일 생각은 안 하고 가장 손쉽게 태우려고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결정은 정책적...
    2024-03-13 05:00
  • 민주당, ‘소방 서비스 재원‧첨단 장비 확대’ 소방공약 발표
    민주당, ‘소방 서비스 재원‧첨단 장비 확대’ 소방공약 발표
    또한 향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신설을 통하여 안전예산 확충에도 나설 전망이다. 확보된 재원으로는 소방안전시설과 첨단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소방관 안전 보호를 위해 인명구조 로봇 및 소방안전 드론 등의 도입을 확대하고, 산불 조기 진압을 위한 고정익 항공기 도입에도 나설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2024-03-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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