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거래 중 303건이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년 전 분기별...
개별주택가격은 중랑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반면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랑구청 세무종합민원실, 각 동 주민센터, 가격열람사이트를 통해 의견제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 이의신청은 담당공무원 및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해 중랑구...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시 미분양 주택 공시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두 번 게재됐다. 애초 공시에선 미분양 주택이 총 953가구라고 발표했다. 전달인 11월 대비 88가구 늘어난 수치로, 강서구에서 131가구가 늘어난 대신 용산구에서 41가구, 구로구에서 2가구 줄었다고 했다. 용산구 미분양 주택 수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과 관련해 취재가 시작되자 시는 “용산구청 측...
실제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 채에서 지난해에는 75만7000여 채로 247%나 급증했다.
이에 금융위는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의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은 국민, 국회 등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삼부토건이 ‘남양주 진접 3지구 공동주택현장 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고 지난 6일 공시했다고 9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1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다.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재작년 10월 14일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삼부르네상스아파트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체 소속 근로자가...
◇ 4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아파트 등 공동주택 1400만여 가구의 공시가격이 발표된다. 3월 말 열람 후 이의제기를 받아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공시한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평균 69.0%로 되돌린 만큼 아파트 급락기와 맞물려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6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6월부터는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내년 18억 원으로 올라간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올해 6억 원에서 내년 9억 원으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 가격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3주택 이상...
아울러 여야는 3주택자 이상이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다만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보다 낮아야...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는 올해 대비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률 기준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 상황 및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이 내용대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인하되면 공동주택은 올해 71.5%에서 내년 69%로 낮아진다. 2020년 공동주택 현실화율(69%)과 같다. 단독주택 역시 올해 58.1% 수준에서 53.6%로, 토지는 71.6%에서 65.5%로 모두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지난 4일 시행한 1차 공청회에선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을 1년 늦추는 방안이 제안됐다. 집값 하락 폭이...
이 내용대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인하되면, 공동주택은 올해 71.5%에서 내년 69%로 낮아진다. 2020년 공동주택 현실화율(69%)과 같다. 단독주택 역시 올해 58.1% 수준에서 53.6%로, 토지는 71.6%에서 65.5%로 모두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역전 문제를 완화하고 조세 저항 등 공시 제고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 채에서 지난해에는 52만4000여 채로 140% 급증했다.
금융위 검토 의견에서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작년 대비 올해 고지 인원이 대폭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 등의 기본공제액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7.2%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은 약 8%로, 2017년 2%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종부세는...
국토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와 올해 로드맵 상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를 높여왔다. 이에 2020년 평균 69%였던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평균 70.2%로 1%포인트(p) 이상 높아졌다.
특히 고가주택 현실화율 우선 제고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2020년 69.2%에서 지난해는...
올해 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정부는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및 세 부담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 명)의 약 8...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려면 반드시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분양보증 사업장 중 ‘정상’ 이하 ‘관찰·주의·관리·경보’ 단계 사업장은 총 80곳, 가구 수는 3만315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38곳, 1만5708가구 대비 약 2배씩 늘어난 수치다. 그만큼 분양보증 사고 위험이 늘었다는 이야기다. 반면 같은...
하지만, 현실화율 동결이 유력해지면서 내년도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평균 71.5%가 적용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하고 당선된 뒤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애초 공청회에선 오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기준 최종 90%로 설정된 현실화율 목표치를 80%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 의견을 포함해 이달 중순 최종 정책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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