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지질, 농업, 보건, 제약, 노동 이주, 문화, 관광, 교육 및 여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분야에서의 공동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양측은 무역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회의에는 김상협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을 비롯해 한화진·임상준 장·차관, 각 부서 국장·정책관 등 정부 측 인사가 대거 자리를 채웠다.
임이자 특위 위원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탄녹위, 환경부와 함께 22대 국회에서 다룰 주요 기후환경 현안을 논의했다”며 “탄소중립 관련 동향과 정부 정책 현안을 점검했고, 차질 없는 이행과 개선...
지난달 용인시 상현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전동킥보드 기기 정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일산서부경찰서와 협업해 PM 무면허 운전·교통사고 및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 특별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빔모빌리티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안전하고...
권도형, 미 SEC와의 민사소송에서 6조 원 규모 벌금 합의테라ㆍ루나 증권성 위반은 미지수…사기죄 가능성은 높아대규모 벌금 내고 나면 국내 투자자 피해 보전은 어려울 듯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 달러(약 6조1400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국내...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전날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8.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방 정부는 당국의 보조금 부담으로 저렴하게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타바레스 CEO는 “관세로 유럽과 중국 메이커의 격차가 시정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 생산 비용을 현재보다 40...
EU 집행위원회(EC)는 전날 “다음 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17.4∼38.1%포인트(p)의 상계관세 요율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시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이 규정이 시행된다.
추가관세 요율은 제작사의 협조 여부에 달려있다. 중국 토종 브랜드인 비야디(BYD), 지리(Geely)는 각각 17.4%p, 20%p의 추가 관세율이 적용된다....
등에서 근무했고, 현재 광장에서 공정거래 송무팀장을 맡고 있는 정수진(32기) 변호사는 세 번째 세션 연사로 나서 ‘부당 내부거래’를 주제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관련 법원의 주요 판결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년 넘게 재직한 심주은(31기) 변호사는 ‘대규모 유통업법 및 하도급법’에 대해 발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동해 가스전 활용 CCS 실증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3일 오후 2시 53분 현재 웨이버스는 전 거래일 대비 10.14% 오른 1846원에 거래 중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1년 말 생산이 종료된 동해 가스전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실증 사업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를 비롯해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 △정부 간 공동협력위원회 활성화 MOU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 △금융기관 간 협력 MOU 등이 이뤄졌다.
갈키니쉬 가스전은 2006년 발견된 세계 5대 가스전 중 하나다. 확인 매장량은 14조㎥로 전 세계 인구가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환자단체들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 무기한 전면 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현재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인력을 합법화하고, 법적 지위를 보장해 의료환경을 안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에는 의료인의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라고...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지난해 영국 JCVI(백신접종과 면역 공동위원회)는 '24-25 절기 독감 백신 연령별 가이드'에서 2세 미만 및 2~19세의 고위험군 어린이, 임산부를 포함한 65세 미만의 고위험군 성인에게 4가 인플루엔자 세포배양 방식의 백신 접종을 우선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달걀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아나필락시스가 있는 사람의 경우 기존의...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한국메세나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기업이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해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해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돕는다.
요진건설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에도 나눔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며 "미래 세대들이 우리 사회 주역으로...
가상화폐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 씨가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EC가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신혜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년도 제2차 지식재산 정책포럼이 열렸다. ‘급변하는 과학기술,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여성 지식재산인재 육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여성 과학기술인 및 여성 변리사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 특허청의 ‘포용적 혁신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살펴보며, IP(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6∼7월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러다 ‘기업 밸류업’ 깃발을 단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다. 쟁점을 폭넓게 들여다보면서 신중히 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인 다수는 걱정이 태산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3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사...
양측은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공동위원회와 TIPF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및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측은 무역 및 경제 협력의 유망 분야를 발굴하고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및 친환경 전환을 추진 중으로 우리 기업은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어 앞으로 사업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에 이어 이번에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의 협력체인 공동위원회 MOU'를 체결해 양국 간 무역투자 및 경제협력 확대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장경태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북송금 의혹 특검법'을 '사건조작 특검법'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장 공동위원장은 "법사위가 이 기자회견 직후 개회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특검법의 순서와 우선순위를 따져서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며 "법사위에서 굳이 당론법안이나...
상임위원회에 쌓이고 있다.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동안 의원들이 '선심성 사업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안 발의를 가장 많이 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보름 사이 총 24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그 절반 수준인 128건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여 위원장도 브리핑에서 특위가 민심 반영 비율을 결정하지 못한 데 대해 "특위에서도 굉장히 격론 끝에 두 안을 공동으로 했다. 비대위는 이를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내리고,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당헌·당규가 개정된다"고 했다.
민심 반영 비율을 정하는 논의에 '중립' 의견이 나온 데 대해서는 "당심과 민심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이 안도, 저 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