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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도박 극복' 특위 출범…감시·단속부터 예방·재활 방안 마련

이에 따라 △불법 도박 감시·추적 체계 고도화 등 근절 대책 검토 △청소년·군인 등 대상 인터넷 도박 중독 예방 방안 마련과 관련 교육 커리큘럼 등 개발 △개인·집단 치유 및 재활 서비스 강화 △청소년·청년 특화 맞춤형 서비스 개발 △부처별 도박 중독 대응 유기적 연계로 협력체계 구축 △도박 중독 대응 예산 확충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방문석...

2024-02-29 10:30
글로벌 R&D 범부처 컨트롤 타워 출범...민간위원 포함 23명 구성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안) △글로벌 R&D 전략지도(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 및 보고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국가 간 기술협력이 중요해지고 이에 따라 정부 예산도 대폭 확대한 만큼 글로벌 R&D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다”라면서 “신설된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으로 전략을...

2024-02-27 14:00
KIAT, 1050억 정책금융 상반기 조기 집행…자금난 기업 돕는다

4개 분야 8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하는 예산은 총 240억 원이다. 또한, 한미 이공계 학부생 대상의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신규로 시작된다. 상반기 중 미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학생 210명을 선발해 장학금과 현지 첨단산업 체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줄 예정이다. 이 밖에 우리 기업의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6곳의 해외 유수...

2024-02-27 11:00
지역화폐 예산 1조, 온누리 발행액 10조?...총선 앞두고 퍼주기식 공약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확대도 추진한다.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임대료를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한다.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간편결제와 모바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영세·중소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하고, 국고지원을...

2024-02-25 17:00
벤처투자 훈풍?...1월 스타트업 투자 74% 뛰어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예산(9100억 원) 전액을 1분기 이내에 출자하는 등 정책금융 마중물을 신속히 투입한다.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모태펀드의 ‘글로벌펀드 출자사업’에서 외국 벤처캐피털과 공동으로 운용하는 자펀드의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4-02-23 17:40
제약바이오협회, 제79회 정기총회…“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협회는 22일 서울 방배동 협회 4층 강당에서 제79회 정기총회를 열어 2024년도 사업계획과 94억116만 원의 예산안을 승인, 확정했다. 또한 윤웅섭 16대 이사장과 부이사장단, 상근임원 선임을 보고받고, 2023년도 결산안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협회 사업내용 변경 및 현행 정관의 미비점을 보완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혁신성과 창출 등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회는...

2024-02-22 19:05
조영철 정보보호산업협회장 취임…“정부·민간 함께 산업 키워나갈 것”

국내 정보보호기업의 해외 공동 R&D를 지원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클라우드 보안 연구회 운영을 통해 인증 및 조달 제도 개선 및 CSP-MSP-정보보호 기업 간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요즘 트렌드는 단일제품을 판매하고 수출하는 것보다 SDR 오픈 플랫폼 등 여러 제품이 연동한다"면서 "글로벌 기업에서는 한 기업이 다 감당하지만...

2024-02-22 18:30
미래 원전 패권 좌우할 'SMR' 역량 강화…민간 공동 사업모델 만든다

먼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i-SMR'의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9배 늘리는 등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i-SMR을 포함한 다양한 노형의 사업개발, 마케팅, 건설 등 국내·외 사업화에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체계와 전략을...

2024-02-22 11:31
조희연 “김현기 서울시의장, 교육 발목 잡는 폭거...교육감 총회 불참”

교육 예산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을 두고 충돌해왔다. 조 교육감은 “김 의장은 이미 제출한 이석 요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고, 거기에 의장실을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라고 한다”면서 “김 의장 개인의 과도한 행위라고 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국제 바칼로레아(IB) 협약식 등 중요 일정에 예기치 않은 혼선이 생기면 그 피해는 교육 공동체 전체에...

2024-02-22 11:25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온라인 신청ㆍ접수 개시…최대 20만 원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 1차 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2024-02-21 13:59
중기부 “2023년 벤처투자 11조로 12% 줄어…美·EU보다 선방”

우선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예산 9100억 원 전액을 1분기 내 출자하는 등 정책금융 마중물을 신속히 투입한다. 또 민 · 관이 함께 조성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도 민간 출자자 의견수렴 및 구체적인 출자 협의를 조속하게 진행하고, 우리 벤처캐피탈이 해외 출자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투자경력(Track Record)을 쌓을 수 있도록 모태펀드의...

2024-02-20 06:00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4월 19일까지 모집…최대 500억 편성

올해 8월까지 제안 선정이 마무리되면 ‘2025년 경기도 예산안’에 반영되고 경기도의회 심의를 받아 예산이 확정된다. 지난해 주민제안으로 ‘2024년 본예산’에 확정된 주민참여예산은 ‘자립준비 청년 취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 ‘탄소 중립 실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52개 사업 158억 원이다.

2024-02-19 14:29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공공의료기관의 예산 부족 및 예산 사용 경직성 측면에서는, 정부 조직 및 공공기관 1년 사용 인건비 총액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는 총액 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산장비, 고가 의료 장비 등 물품 구매 시엔 전국 지방의료원 연합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한 11단계의 공동구매라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민간 병원들은 2020년부터...

2024-02-19 05:00
금융산업공익재단, 세이브더칠드런과 손잡고 기후위기 대응 나선다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적응 역량이 낮고 기후재난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은 높으며 가뭄 및 홍수 위험이 높은 인도네시아 자바 주 반둥 란챠에켁(Rancaekek)의 3개 마을에서 진행된다. 해당 지역은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18%가 거주할 정도로 인구 분포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산간 지역임과 동시에 여러 강이 교차되는 지리적 특성으로...

2024-02-1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강화 △노후산단 예산집행현장 방문 △나노소재, 수요-공급기업 협업기반으로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달성의 밑거름 된다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 21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통상교섭본부장 10:00 일진제강 서울사무소 현장방문(서울 마포) △철강기업 현장 방문으로 민생행보 지속(석간) △1월 자동차산업...

2024-02-18 09:54
서울 ‘희망의 집수리’로 새집으로 재탄생…융자·이자 지원

융자지원은 올해 6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자지원은 12월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이자 지원 모두 중랑 안심집수리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 우선 신한은행을 방문해 융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중랑 집수리지원센터 코디네이터와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구로구도 주택 30호를 선정해 공사비의 50%, 최대 1000만...

2024-02-17 09:00
올해 중견기업 R&D 400억 지원…중기·대학과의 공동연구 집중

주요 사업을 보면,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은 중견-중소기업의 공동 R&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작년 71억 원에서 올해 90억5000만 원으로 27.4% 증가했다. 중견기업-지역대학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학위·채용과 연계된 R&D를 지원하는 사업인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역시 지난해 27억 원에서 올해 39억 원으로 44.1% 늘었다....

2024-02-14 11:00
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반영됐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는 어렵게 마련된 예산을 산업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함으로써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2024-02-14 10:55
정부 중기 살리기 총력전…“글로벌 진출 핵심” [터널 속 中企]

중기부는 올해 ESG, 탄소중립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138억 원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중소기업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전환(DX)을 위해 2027년까지 2만5000개 스마트 공장을 추가 구축·지원할 예정이다. 오 장관은 최근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통해 “내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서 글로벌...

2024-02-14 05:00
"AI 기술 일상에 접목"…기술패권시대, 글로벌 R&D 고도화 중점 투자

이 장관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R&D 허브로 조성하겠다”며 “기술선진국과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R&D 협력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정부의 R&D 예산이 대폭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R&D 예산은 전년(5000억 원) 대비 3.6배 증액한 1조8000억 원이다. 정부는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2024-02-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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