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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현재는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이라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소음 기준 미달 시에는 시공사가 보완시공 또는...
    2023-12-11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서울 광화문(포시즌스), 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 서울청사(별관)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제12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2년...
    2023-12-10 08:51
  •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또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스마트 병상 배정 시스템을 실증 시범사업(대구) 실시 후 타 지역으로 확대해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단계적(중앙-권역-지역) 감염병 의료대응체계 및 의료역량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검역, 감염병 신고, 역학조사 등으로 분절돼 있던 감염병 정보를 통합...
    2023-12-08 13:28
  • LH 경기남부, 경찰·경기도와 손잡고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LH 경기남부, 경찰·경기도와 손잡고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 7월 스토킹 방지법 시행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원스톱 지원과 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에 경기남부 전역에 안전숙소 확대를 제안, 경기도만의 선도적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모델을 갖추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회복을 위해 공동 협력하게 됐다. 김미숙 LH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
    2023-12-07 15:23
  • [종합] 인천 이어 김포도 합류...순항하는 '기후동행카드'
    [종합] 인천 이어 김포도 합류...순항하는 '기후동행카드'
    내년 1월부터 5개월간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이용권역은 김포골드라인(6만5000원~7만 원), 김포 광역버스(10만 원~12만 원)까지 확장된다. 이동 패턴에 따라 선택권이 다양해져 기후동행카드 이용 효과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공동 생활권에 속하는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서울 편입을...
    2023-12-07 13:18
  • 복지부·중서원 공동포럼 개최…24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현판 수여
    복지부·중서원 공동포럼 개최…24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현판 수여
    2부에서는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성과 공유와 함께 총 24개의 인증기관에 대한 현판수여식이 진행됐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된다. 기관홍보물과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도 활용할 수 있다. 3부에서는 사회서비스 투자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가 공유됐다. 이 밖에 행사장에는...
    2023-12-05 14:40
  • 호반그룹, 전사적 기술 혁신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박차’
    호반그룹, 전사적 기술 혁신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박차’
    수상기업들은 향후 사업화 지원금을 기반으로 호반그룹과의 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술 테스트베드 △공동개발/실증(PoC) 기회 △투자유치 및 TIPS 연계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PR 지원 △판로개척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호반건설은 스마트건설 기술을 통해 안전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올해 5월 호반건설은...
    2023-12-0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개최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 및 정책포럼 8일(금) △복지부 2차관 10:30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롯데호텔) ◇농림축산식품부 4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30 농식품부-스타벅스 상생협약 체결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토론회 개최 △농식품부...
    2023-12-03 09:16
  • [BioS]GC녹십자, 파일럿 규모 ‘mRNA 생산시설’ 구축
    [BioS]GC녹십자, 파일럿 규모 ‘mRNA 생산시설’ 구축
    준공된 시설은 파일럿(pilot, 시범) 규모의 GMP 제조소로, GC녹십자는 이를 통해 자체 mRNA 관련 기술을 내재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역량을 축적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신규 시설은 mRNA 관련 모든 단계를 생산할 수 있는 ‘올인원(all-in-one)’ 시설을 갖추고 있어 물질 이동에 따른 오염 등의 리스크가 적고, 신속한 생산 대응이 가능하다고 회사측은...
    2023-11-30 12:15
  • 팀네이버, CJ올리브네트웍스와 맞손…스마트시티 사업 공동 추진
    팀네이버, CJ올리브네트웍스와 맞손…스마트시티 사업 공동 추진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랩스, CJ올리브네트웍스 3사는 29일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스마트시티 사업 공동발굴 및 플랫폼 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국내외의 스마트시티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추진 △디지털트윈 기반의 스마트시티용 플랫폼(도시 관리, 로봇, AR 등)의 사업화 발굴 및 추진 △각 사의 기술과...
    2023-11-30 10:00
  • LH, 구례 귀농ㆍ귀촌 주택단지 돌오마을 입주…“지방소멸 대응”
    LH, 구례 귀농ㆍ귀촌 주택단지 돌오마을 입주…“지방소멸 대응”
    돌오마을은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의 시범 사업으로, 고품질의 친환경 모듈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DL이앤씨가 지난해 6월 착공했다. 이 단지는 올해 5월 입주자모집을 시행했으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약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입주 기념식에는 이한준 LH사장과 김순호 구례군수, 김홍대 DL이앤씨 건축영업실장...
    2023-11-29 09:48
  • 글로벌 R&D에 3년간 5.4조 투입…“규제 혁파하고 퍼스트 무버 전환”
    글로벌 R&D에 3년간 5.4조 투입…“규제 혁파하고 퍼스트 무버 전환”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한다. 연구현장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던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우선 내년 연구 편성 시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1-27 17:02
  • 미세먼지 가면 한파 온다?…날씨와 미세먼지의 상관관계 [이슈크래커]
    미세먼지 가면 한파 온다?…날씨와 미세먼지의 상관관계 [이슈크래커]
    또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도 집중하고 농촌 지역은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9300곳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위해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할 계획인데요.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2023-11-24 16:52
  •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24일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 진행시범사업 조사 결과 내달 발표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 ‘서울 안심소득’이 현행 사회보장제도나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빈곤완화와 소득분배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4일 서울시는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서울 안심소득...
    2023-11-24 14:16
  • DK아시아,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공사비 1233억 원 추가 투입
    DK아시아,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공사비 1233억 원 추가 투입
    곽병영 대우건설 주택건축사업본부 전무는 "대한민국 최초의 5세대 하이엔드 아파트로 짓기 위해 특화 설계 변경이 크게 이뤄졌고 커뮤니티, 마감재, 커튼월룩, 길이 330m 높이 11m의 문주 등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됐다"며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공사비가 많이 오른 가운데서도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의 가치 상승이란 공동 목표를 위해 뜻을 모았다...
    2023-11-22 09:49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며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교통비 '3만 원 패스'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2023-11-20 14:35
  • 대한항공·LX판토스, 친환경 항공유 확대 위해 ‘맞손’
    대한항공·LX판토스, 친환경 항공유 확대 위해 ‘맞손’
    엄재동 대한항공 화물사업본부장은 “LX판토스를 첫 번째 협력 파트너로 맞이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항공업계의 공동 과제인 SAF 상용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한국 시장 내 SAF 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오근택 LX판토스 항공사업부장은 “항공물류 산업의 탈탄소화는 향후...
    2023-11-20 13:18
  • 오세훈·유정복, 기후동행카드 ‘맞손’…경기도 참여는 ‘미지수’
    오세훈·유정복, 기후동행카드 ‘맞손’…경기도 참여는 ‘미지수’
    이날 오 시장은 “2004년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 이후 수도권 교통역사에 새로운 획 긋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라며 “인천시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참여한 만큼 기후대응과 민생해결 위한 우수한 교통시스템이 서울시민과 인천시민 삶에 녹아들어 정책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지역주민이 바라는 숙원은 우리가 해결하는...
    2023-11-17 10:25
  • ‘대중교통 무제한’ 서울 ‘기후동행카드’에 인천시도 참여한다
    ‘대중교통 무제한’ 서울 ‘기후동행카드’에 인천시도 참여한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9월부터 수도권 교통기관 실무협의회 개최해 기후동행카드 등 수도권에 공동 적용되는 교통권 출시를 논의해 왔으며, 이번 인천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발표는 이 같은 협의회에서 이뤄낸 결과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시범사업 기간에 광역버스 등 가능한 운송기관부터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구체적 시기 및 방법은 수도권...
    2023-11-17 09:20
  • ‘3자 회동’ 오세훈·김동연·유정복 “메가시티, 현격한 의견 차이”
    ‘3자 회동’ 오세훈·김동연·유정복 “메가시티, 현격한 의견 차이”
    내년 시범사업 ‘기후동행카드’…서울-인천 진전된 협의 내년 1월부터 월 6만5000원에 서울 내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인천시와 서울시가 최근 교통현안 기후동행카드 관련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라며 “내일(17일) 아침 진전 있는 사안에 대한 행사가...
    2023-11-1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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