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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드루킹 특검 연장 놓고 공방…한국당 "연장 촉구 성명" 요구

이날 한국당이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법사위 명의 공동 성명에 대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민평당 의원은 "법사위가 특검 연장을 건의하는 결의안을 낸 적이 없다"며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평가 의견을 낼 순 있지만 여야가 합의해 성명을...

2018-08-22 15:48
'사망' 김영춘, 김정일 운구차 호위하던 '군부 4인방'…김정은 위원장, 국가장의위 꾸려 국장 치른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중앙군사위원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동명의로 발표한 김영춘 사망에 관한 부고와 함께 "급성심근경색으로 8월 16일 3시 10분 82살을 일기로 애석하게 서거하였다"라고 밝혔다. 부고에서 김영춘은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견실한 노혁명가...

2018-08-17 13:37
[생활 속 법률-이혼]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비율은 얼마일까

이혼한 부부 중 한 쪽이 상대 명의로 된 재산을 나눠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한다. 지금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재산분할청구권은 1990년에 생긴 것으로 그리 오래된 개념은 아니다. 필자가 이혼 사건을 많이 맡다 보니 재산분할 관련한 질문도 많이 받는다.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면 결혼하기 전부터...

2018-08-06 10:58
‘4월 인사’ 공직자 재산공개…김종갑 한전사장 121억 원으로 1위

보유 토지는 배우자 명의로 23억1220만 원을 신고했고,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17억5200만 원 상당의 아파트와 본인 명의의 송파구 송파동 소재 7억9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신고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 다음으로 김미숙 원자력의학원 원장이 50억2000만 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이번 공개 대상자 중 20억 원대 재산 신고자는...

2018-07-27 10:51
'마린온 사고' 순직 장병 23일 영결식…"최고의 예우 갖출 것"

가족 대표 박영진 씨와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 명의로 된 공동보도문에서 양측은 "임무수행 중 순직한 해병대 장병들의 장의절차를 오늘(21일)부터 진행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영결식은 23일 해병대장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사령부에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를 양측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유가족 측에서 추천하는 민간...

2018-07-21 10:58
여신금융협회, 제2기 대학생 신용홍보단 모집… 27일까지 접수

지난해 금융권이 공동 조성한 ‘새희망 힐링펀드’ 지원으로 첫 발을 내딛은 대학생 신용홍보단은 20대의 신용위험을 줄이고 올바른 신용가치관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됐다. 대학생 신용홍보단은 다음달 29일부터 3개월 간 활동한다. 활동기간 동안 신용의 중요성과 신용관리법, 신용관리 유의사항 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활동을 벌인다....

2018-07-18 07:40
[뉴스 더 읽기] 알랴줌! 보유세 폭탄 해체 신공

세무 전문가들은 부부 공동명의 전환을 최적의 방안으로 꼽는다.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돌려도 한 사람당 지분이 6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 공시가격 12억 원(아파트의 실거래가 반영률 60%를 적용하면 시가 약 20억 원) 이하인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 가구가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2018-07-05 10:47
검찰-부영 ‘비자금 조성 의혹’ 이중근 회장 부인 명의 업체 실체 공방

변호인은 “이 회장이 아내와 공동 투자한 것인지, 아내에게 돈을 빌려줬는지, 아내의 명의를 빌린 것인지, 이 회장의 소유인지 등에 대한 입장은 정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과 의견을 교환하던 이 회장은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이 회장은 “애초 부영주택의 자재부에서 가설재를 관리해왔는데, 사고가 발생해 가설재 관리에 이상이 없는지 파악하고자...

2018-06-26 19:58
伊 정부 “평화·번영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 환영”

이탈리아 정부는 13일 모아베로 밀라네시 신임 외무장관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해결책으로 향하는 토대를 조성한 미국과 북한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과 개방적이고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한...

2018-06-13 19:56
[생활 속 법률-이혼] 복권 당첨금, 재산분할 대상될까

특유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과 달리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 등을 말한다. 필자가 최근 맡았던 복권당첨금 관련 사례를 통해 특유재산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에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의뢰인(처)은 수년 전 로또에 당첨돼 백억 원에 가까운 당첨금을 받았다. 당첨 직후...

2018-06-12 08:56
[BioS] 바이로메드와 결별수순 이연제약, 독자 신약개발 가속화

이연제약이 국내 바이오벤처와 손잡고 유전자 발현증강 플랫폼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에 나선다. 15년간 파트너십을 유지한 바이로메드와 유전자치료제 VM202의 특허, 생산 문제와 관련한 분쟁을 벌이는 와중에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새로운 파이프라인 확보를 가속화하는 행보여서 주목된다. 이연제약은 지앤피바이오사이언스와 생체 내...

2018-05-28 15:13
금융당국,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추진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8월부터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에 따라 은행은 대출금이 대출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대출신청시 대출용도를 확인하고, 대출취급시...

2018-05-09 06:00
부동산 전자계약, ‘공공’ 쏠림 여전…작년 ‘민간’ 비율 7.6%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씨는 “시스템이 여전히 매끄럽지 못해 불안한 점이 있다”며 “휴대폰 인증의 경우 대리계약에 어려움이 있고,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일 경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본인확인 의무는 공인중개사들이 갖고 있는데 시스템 절차에도 포함하는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자계약시스템을 국토부로부터...

2018-05-08 10:00
여성어업인도 배우자 공동경영주로 등록…해수부, 여성어업인 지원 확대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듯이 여성어업인도 배우자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업경영인과 선도우수경영인을 선정할 때 여성에게 가산점을 준다. 해양수산부는 3일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산업 발전 도모라는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2018-05-03 11:00
[CEO초대석]김도진 기업은행장 “中企지원 시스템 他은행보다 뛰어나, 글로벌 진출에도 도움"

김 행장은 올 한 해 600여 개에 이르는 전국 영업점을 돌며 1만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반자 금융 DNA’ 전파에 열중했다. 취임 첫해에 가장 먼저 건전성 제고 등 기초체력의 토대를 쌓아둔 김 행장은 올해를 ‘중기대출 원년의 해’로 삼고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다. 그가 추진하는 ‘동반자 금융’ 완성을 위해서는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2018-05-01 13:12
아파트ㆍ연립주택 케이블TV 단체 시청계약 여부 확인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비 청구서에 포함돼 부과되는 케이블TV 단체계약 요금의 명칭을 가입자가 알기 쉽게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케이블TV 단체계약은 개별계약과 달리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사무소 명의로 체결하기 때문에 요금이 대부분 관리비에 합산해 청구된다. 그러나 단체계약이 체결돼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2018-04-26 17:55
[사회공헌 특집] 신세계백화점, ‘글로벌 명품 남대문시장’ 만들기 총력

현재 △시장 환경 개선 △관광 소프트웨어 강화 △온라인 마케팅 지원 △상인 공동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12개 핵심사업을 선정해 3개년 플랜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신세계는 남대문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공간으로 숭례문 맞은편 시장 입구 시계탑을 7.2m 높이로 올려세우고 야간 조명을 새롭게 설치하는 등 환경 개선을 통한 관광 인프라를 마련했다. 상가 C...

2018-04-23 10:21
증권사들, 차명계좌 '차등과세' 불복...소송 준비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 20곳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르면 이달 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우선 조세심판원에 이의제기를 하고 기각되면 소송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증권사들은 국세청이 올해 2월부터 차명계좌의 이자와 배당 소득에 차등과세에 나선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증권사들 차명계좌의...

2018-04-18 14:30
바른미래당, ‘김기식 사퇴 촉구’ 의원총회 개최…與 ‘압박’

쥐고 있다고 해서 국민들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권력을 전횡해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김 원장 해임을 촉구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의원 공동 명의로 청와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여 공세를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자유한국당의 여권 규탄 의원총회가 개최되는 등 야당의 ‘김기식 공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018-04-13 12:34
[단독] 국세청, 삼호개발 세무조사 착수...왜?

포스코건설은 1995년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 공동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을 매입했는데, 이 땅이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설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또 다른 건설사와 KEB하나은행은 삼호개발과 마찬가지로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 건설사는 지난 2010년께 이 전 대통령 측 요구로 다스 자회사...

2018-04-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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