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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LH “철거대상 노후 임대주택 관리 어려워”…직접공사 대신 민간 건설매입 추진한다
    [단독] LH “철거대상 노후 임대주택 관리 어려워”…직접공사 대신 민간 건설매입 추진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LH가 토지 및 건물 소유권도 다 가지고 있는데 신축 후 다시 감정가에 매입하는 방식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단지 시공권만 경쟁입찰을 통해 도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임대주택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닌 것은 맞지만, 향후 관리나 행정까지 고려해 매입할...
    2023-06-27 15:05
  •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노조법 2, 3조 개정은) 도급을 통해 추구했던 경영효율성의 제고나 노동유연성 확보는 찾을 수 없게 되고 생산성과 수익성 저하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해외 이전 가속화, 이로 인한 국내 산업 공동화 및...
    2023-05-22 14:30
  • 리모델링 업계, “재건축만 챙기나”…서울시ㆍ정부에 볼멘 소리
    리모델링 업계, “재건축만 챙기나”…서울시ㆍ정부에 볼멘 소리
    이근수 이촌현대아파트 조합장은 “서울시의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에 따라 주택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거 전용면적 40%를 다 적용받기가 사실상 어려워 사업성도 취약해졌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을 받도록 했다”며 “사실상 서울의 모든 리모델링 아파트는 사전자문을 받게 돼 인허가 심의기간이 대폭 늘어날...
    2023-05-11 17:51
  • "아파트 거품 빼자"…김헌동 SH 사장, 명함 바꿔도 진심은 그대로[CEO 탐구생활]
    "아파트 거품 빼자"…김헌동 SH 사장, 명함 바꿔도 진심은 그대로[CEO 탐구생활]
    설계, 도급 등에 대한 내역서를 내놓은 사례는 있지만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표한 적은 없다. 김 사장은 이후 오금, 항동, 내곡, 세고, 마곡 등 지난 10년간 공급한 사업지 중 준공정산이 완료된 곳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앞으로도 분양원가 공개를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 김 사장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 경영·열린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SH공사의 자산도...
    2023-04-10 07:00
  • LH, 전문건설업계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협력
    LH, 전문건설업계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협력
    간담회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전문조경공사의 종합조경공사 발주 개선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 6가지 사항에 대해 발주자 협조를 건의사항으로 전달했다. LH는 전문건설업체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방안과 전문건설업체가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23-03-17 15:00
  • 실적 저하 우려 커지는 건설사…분양 경기 침체 리스크도
    실적 저하 우려 커지는 건설사…분양 경기 침체 리스크도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분양 부진에 따라 신규 착공이 어려운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 초고가 주거 및 주상복합 개발이 브릿지 상환 실패로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LH 공동주택용지 분양도 신청 기업이 없어 미매각되는 사례가 11월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장 자금 조달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착공하더라도...
    2023-02-22 18:19
  • “노란봉투법은 도급활용규제법ㆍ파업만능법 될 것”
    “노란봉투법은 도급활용규제법ㆍ파업만능법 될 것”
    보편화된 도급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2023-02-21 14:36
  • 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이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 것은 민법상의 도급 체계를 무너뜨려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2023-02-21 14:34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경제6단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2023-02-20 15:00
  •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앞서 대한상의를 포함,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전날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자료를 통해...
    2023-02-14 17:47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가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공동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2023-02-13 14:30
  •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삼부토건이 ‘남양주 진접 3지구 공동주택현장 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고 지난 6일 공시했다고 9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1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다.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재작년 10월 14일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삼부르네상스아파트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체 소속 근로자가...
    2023-01-09 10:59
  • 화섬식품노조 “평택 제빵공장 책임자 처벌해야”
    화섬식품노조 “평택 제빵공장 책임자 처벌해야”
    특히 공동행동 측은 “손끼임 사고의 경우 제대로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면 이번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명확히 중대재해처벌법 4조 2항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2022-10-17 16:26
  • ‘가로주택’ 뜨자 대형 건설사도 기웃···공사비↑·밀려나는 중견사
    ‘가로주택’ 뜨자 대형 건설사도 기웃···공사비↑·밀려나는 중견사
    서울시는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 기반·공동이용시설 조성 시 용적률 완화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여기에 정부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자금 융자 시 주택도시기금과의 금리 차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사업지가 늘어나고 사업성도...
    2022-10-06 16:15
  • 가로주택정비사업 인기↑…정비사업 ‘틈새시장’ 부각
    가로주택정비사업 인기↑…정비사업 ‘틈새시장’ 부각
    기준 면적은 1만㎡ 미만(서울시 1만3000㎡)이어야 하고, 기존주택의 가구 수는 공동주택의 경우 20가구, 단독주택의 경우 1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생략돼 사업 기간이 평균 3~4년 정도로 짧다. 규모가 작아 사업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속도가 빨라...
    2022-08-30 17:00
  • 현대엔지니어링·현대산업개발, '용두 1-6구역' 공공재개발 수주…6614억 원 규모
    현대엔지니어링·현대산업개발, '용두 1-6구역' 공공재개발 수주…6614억 원 규모
    도급액은 약 6614억 원 규모다. 이 사업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 청량리역 2만780㎡ 역세권 부지에 공공재개발을 통해 지하 8층~지상 최고 61층 규모의 공동주택 999가구와 오피스텔 85실, 상가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역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청량리역 초역세권 지역으로, 서울 동북권 개발 핵심지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동북권역...
    2022-08-29 10:17
  • 한신공영, 포항시 학산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주
    한신공영, 포항시 학산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주
    학산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포항시 북구 학산동 일원 대지면적 6만4660㎡에 지하 4층~지상 35층, 12개 동, 전용면적 75~114㎡형 아파트 145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1개월이며 총 도급액은 3722억 원이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수요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차별화된 주거공간을 계획하고 있다”며 “창사 이후 70여...
    2022-07-21 10:40
  •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아직 실무상 선례가 축적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연구를 정리하고 각계의 견해를 수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형사재판 실무상 쟁점에 대해 발표한 정현희 판사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및 도급관...
    2022-07-08 17:11
  •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공사재개 가능할까…상가 분쟁 중재안 놓고 줄다리기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공사재개 가능할까…상가 분쟁 중재안 놓고 줄다리기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마감재 등의 설계 및 계약 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총회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시책임 등 8가지 사항이다. 특히, 공사중단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졌다. 전임 집행부 시절...
    2022-07-07 16:00
  • 대우조선해양건설, 속초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수주
    대우조선해양건설, 속초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수주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강원 속초시 장사동 일대에 들어서는 ‘속초 장사동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속초 장사동 테라스하우스는 지하 1층~지상 4층, 공동주택 27개 동. 4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1643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이다. 단지는 우수한 교통 및 인프라를 갖췄다. 2027년 KTX 속초역이...
    2022-06-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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