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6일 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리나라가 결의안의 61개 공동 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문안 작성 과정에서부터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북한인권 결의는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아울러 조 장관은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할 것이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의에는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조 장관은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목적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약화되길 원한 것이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제 공동체의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로 북한 경제가 개방의 길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설정한 것”이라며 “신경제구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미국의 양자 제재가 해제 및 유예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31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GTX 킨텍스역사 위치확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다. 결의안은 기존 킨텍스 사거리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도록 계획된 일산의 GTX A노선을 킨텍스 내부인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 사이를 통과하도록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만족되면 촉구 결의안이...
이날 한국당이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법사위 명의 공동 성명에 대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민평당 의원은 "법사위가 특검 연장을 건의하는 결의안을 낸 적이 없다"며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평가 의견을 낼 순 있지만 여야가 합의해 성명을...
경제 공동체의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로 북한 경제가 개방의 길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설정한 것”이라며 “신경제구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미국의 양자 제재가 해제 및 유예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한계가...
2016년 이후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북한 주요수출품의 80%를 차지하는 무연탄과 철광석 등 지하자원과 섬유, 수산물, 식료품에 대한 금수조치가 단행됐다.
보고서는 2016년 현재 북한의 GDP와 1인당GDP는 각각 183억7500만달러와 727억달러(이상 명목기준)로 추산했다.
최지연 한은...
두 장관은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반영된 대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달성하데 외교적인 노력을 지원하는데 긴밀한 조율을 계속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판문점 선언’을 평가하고 비핵화 공동 목표를 이루면서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할 것을 되새겼으며, 매티스 장관은 미 군사력의 모든 영역을 사용해...
15일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이들 세 나라는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조사와 휴전, 인도적 지원, 조건 없는 평화회담 참여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공동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회원국에 배포했다. 결의안에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인도적 지원을 제약하지 않고,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현지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그러나 작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일할 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당시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 노동자들을 즉시 추방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2017년 9월 11일 이전에 고용 계약을 맺은 북한 노동자는 2년 이상 러시아에 체류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다. 타스 통신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가 유엔...
문 대통령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남북교류 재개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여기에는 지난해 말 펠트만 사무차장 방북, 올림픽 휴전 결의안 채택 등 유엔이 기울여온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감사 인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은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은 물론 미국, 일본...
하 의원 측은 “악성코드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해당 악성코드에는 북한에서 주로 사용하는 동일한 암호 알고리즘이 포함돼 있었고 동일한 문서 작성자에 의한 과거 유사 공격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하 의원은 북한의 가상화폐 관련 해킹 시도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북한해킹규탄결의안’을 발의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할 예정이다.
유엔은 올림픽에 앞서 모든 국가에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냈다. 그런데도 올림픽에 참가한다는 북한이 열병식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언론이 가만히 있는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우리와의 약속을 번번이 깨고 있다.
이런 북한을 보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또 박 대변인은 “2010년 여야가 합의 처리한 평창유치결의안 내용에도 ‘동계올림픽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의 평창에서 개최될 경우 동북아 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향하는 세계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대변인은 “이제라도 그때 그...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0년 국회에서 통과시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지 결의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의원)을 포함해 무려 28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2014년 10월 평창을 방문해 평창동계올림픽의 목표로 문화ㆍ환경ㆍ평화ㆍ경제ㆍICT 올림픽을 내세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평창동계올림픽마저...
지난 11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193개 회원국 중 중국을 포함하여 157개국의 공동 제안을 통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를 바라는 세계인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0년에는 일본 동경에서 하계올림픽이, 2022년에는 이곳 북경에서 다음 동계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모든 국가들,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안보리 결의안 완전히 이행하고 모든 무역과 기술관계를 단절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책임이자 의무는 이 위험에 함께 대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릴수록 위험 증가하고 선택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위협을 무시하거나 혹은 가능하게 하는 국가들에게 말합니다. 이 위기의 무게가 여러분의 양심을 누를 것입니다. 이곳...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위협에 대해 전 세계적인 조치가 필요로 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포함한 책임 있는 모든 국가에 북한 체제가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종식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이야말로 한국민도 단호하게 시급히 대응해야 하고 모든 국가가 유엔안보리 결의안 이행해야 하며 북한과의 교역사업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이 문건에서 미래전략실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결의안 채택됐다”며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 야당의원 대표로 4건의 법안이 발의돼있다”고 경과를 설명한다.
이어 “야당은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6월 특별법의 국회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법안타당성 검토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후 2008년 11월 12일 북한이 제63차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하자 직통전화를 약 9개월간 단절됐다가, 2009년 8월 24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북측 조문단이 서울을 방문하면서 재개됐다.
4차 중단사태는 2010년 5ㆍ24조치 발표 이후 이틀 뒤부터 시작, 7개월 뒤인 2011년 1월 11일 북한이 남북당국회담을 제의하면서 풀렸다.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