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혁신성장 지원 위해 공기업 지정 피해 = 산은과 수은도 공기업 변경 지정을 피했다. 당초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앞서 기재부는 이들이 자산 2조 원 이상.전체 수입의 85% 이상을 직접 벌어들이는 시장형 공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공기업 변경 지정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퇴직자가 성안합섬, 상주영천고속도로, 고양케이월드자산관리 등 유관기업 대표이사나 감사, CFO, 부사장 등 요직에 재취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산은의 퇴직임직원 재취업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끊이지 않고 지적받고 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며 “공기업 지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더욱 까다로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 등 에너지 공기업이 추진해온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관리ㆍ운영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제2차 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 TF는 하베스트, 볼레오 사업의 관리부실 사례를 점검하고, 원인규명...
정승일 가스공사 사장은 “존경받는 공기업의 필수 조건인 투명 경영의 출발은 조직 구성원의 철저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있는 주인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임직원 모두가 조직 혁신에 적극 동참하자”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노동조합을 경영 파트너로 인식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광물자원공사 노조는 23일 “부실 공기업이라는 낙인 속에서도 2016년 연간 국내 니켈 소비량의 25%인 니켈 4만 톤, 국내 코발트 소비량의 20%인 코발트 3000톤을 생산하며 국가경쟁력에 기여했다”며 “직원들은 자발적 임금 반납, 인력 구조조정, 사옥 임대 등 자구 노력을 묵묵히 감내해왔으나 현 사태의 책임이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금융 공기관에 노동이사제 우선 도입을 권고하며 노조의 움직임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지만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의 경우 결국 주주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보니 노조 추천 사외이사 안건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쪽에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지배구조 관련 권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관 변경 안건 관련 내용이) 힘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금융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이고 주주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보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KB노조는 2월 7일 안건 상정을 목표로 22일부터 2주간 주주제안...
공기업의 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해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임 조 사장은 기재부 기조실장과 재정관리국장 등을 역임한 재정전문가로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조직관리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조폐공사는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소차 충전시설 구축 요청에 관해서는, 고속도로부터 공기업의 선투자와 민간투자자 참여 촉진을 통해 수소 충전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올해는 고속도로에 8개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도로공사가 60여개를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계획 외에 추가조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기업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차질 없이...
금융위는 금융 공기업의 경우 1차 조사 기간에 2~3곳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포착돼 심층조사에 나섰지만 수사 의뢰를 할 정도로 혐의가 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채용비리 등 금융권에 퍼져 있는 불합리한 관행도 과감하게 쇄신할 것”이라며 채용비리 척결 의지를 밝혔다.
금융당국...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망’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공공서비스로 오랫동안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민영화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정부가 소수의 사업자에게만 진입을 허용해 독점을 보장해 주되, 보편적 역무 등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다. 따라서 ‘망’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진입 규제는 허가제로...
다만 광물자원공사는 중앙정부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이라는 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해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별 경제성 검토를 토대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광물자원공사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교보증권에서 기업설명회(IR)를 열고 투자자들에게...
동서발전과 동서발전 노동조합은 이미 올해 5월부터 사람중심 성정경제 구현을 위해 노사공동 일자리위원회 운영, 추가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혁신적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는 등 공기업 선도의 일자리 창출모델 완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동서발전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신속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통해 사회양극화...
(7조 원), 경기도시공사(5조9000억 원), 서울메트로(3조 원), 부산도시공사(2조 원) 순이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채무는 재정혁신과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2021년까지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626조9000억 원으로 GDP 대비 38.3% 수준이다.
자율·혁신 역량 강화 및 책임 경영 지원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성과를 국민 눈으로 평가하도록 평가체계·지표·사후관리 등 평가 전(全) 단계를 개편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회적 가치 구현이 평가지표인 경영관리, 주요사업 항목에 대거 포함됐다. 경영관리에서는 공기업의 경우 총점을 22점으로 일자리 창출(7점), 균등한...
2005년 금감원은 도이치은행의 국내 공기업을 상대로 한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 검사를 진행하면서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피해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했다. ‘2005년 제13차 금융감독위원회 의사록’에는 공기업들이 외국계 은행과의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에서 기존 정형 파생상품 거래보다 추가 부담한 비용이 약 7배에 달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액 규모로는...
26일 이투데이가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한 ‘2005년 제13차 금융감독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이 국내 공기업에 판매한 비정형 파생상품에 대해 금융위 위원들은 은행의 부당이익 환수를 요구했다.
당시 의사록에는 “비록 사적계약에 관한 부분이지만 공기업들이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발생한 손해는 결국 국민경제의 부담이 된다”며...
현행 공운법(제25·26조)에 따르면 공기업 비상임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는 기관규모 등에 따라 기관장이 직접 임명하거나, 임추위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현재 상정된 공운법 개정안(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하지만 최 위원장은 금융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찬성입장을 보였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 관련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라서 그 방향이 정해지면 금융공공기관에도 따라서 도입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가...
또한 혁신위는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에는 노동이사제를, 민간 시중은행에는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할 것도 권고했다. 노동조합 등 근로자가 추천한 전문가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근로자추천이사제라면,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중은행은 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