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사용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서도 대상 국가 범위를 넓혀 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정부는 우리 기업과 활발히 거래하는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를 거래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미국과 FTA를 발효한 21개국의 핵심광물 공급 능력은 IRA의 모든...
그는 또 "EU와는 공급망‧산업 정책대화를 연내 출범해 EU 공급망‧환경 입법 등에 대한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장비·물품 지원 및 EDCF 공여협정의 조속한 발효 등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잉태지역 14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경제협력체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4대 분야 중...
우리는 또한 수산보조금 협정의 조속한 발효와 수산보조금에 관한 포괄적 규율에 관한 협상 타결, 공동성명 이니셔티브 중 특히 투자원활화 및 전자상거래 등 복수국 간 협상의 진전, 농업 개혁 진전, 그리고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 영구화 등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26. 무역 파트너로서 공통의 이익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공급망 내 상호 의존성을...
협정은 발효되기까지 3년이나 걸렸다. 하지만 새로운 협정 중 일부는 규제 당국 간에 이뤄지며, FTA와는 달리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현재 동맹국들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태평양과의 지역 협정은 관세에 손을 대지 않은 채 경제적 유대와 공급망을 강화하려 한다. 이들 모두...
윤 대통령은 "양국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돼있어 프렌드 쇼어링'(우방국 간 공급망 구축)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한미 간 투자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확대해서 안정적이고 회복력 높은 공급망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지난 11년간 양국...
그리고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가 공장과 공급망을 미국 또는 북미 국가로 이전하고, 자유무역협정과 광물협정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면 더 많은 전기차가 공제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몇 달 동안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공장을 미국 또는 북미 국가로 이전하는 자동차 회사의 발표가 쏟아졌다. 백악관과 재무부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그러면서 “정부와 산업계는 미국 IRA 발효 이후 ‘팀 코리아’를 이뤄 지속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에 우리 배터리 업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해 왔다”며 “그 결과 우리 업계와 정부가 함께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면서, 양국 간의 배터리 공급망 협력 관계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한미 양국 간의 배터리...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약 1000만 원)를 지급하는 IRA를 발효했다.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 시 3750달러,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카오 킴 혼 아세안 사무총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아세안은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 다각화와 투자를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며 “디지털과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아세안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희석 주아세안 대사는 환영사에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교역 규모가 2.6배 증가하는 등 한...
미국은 지난해 8월 자국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는 목적에서 IRA를 발효했다.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따돌리려는 의도도 컸다.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중국산 배터리, 광물 소재와 거리를 두게끔 유도했고 대신 배터리와 전기차 모두 미국에서 제조하도록 강요했다.
포드는 IRA에 따라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서도 중국 CATL을 파트너로 내세웠다. 짐 팔리 포드...
2020년부터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라 멕시코에 생산거점을 둔 기업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누에보레온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30%를 중국이 차지했다. 이는 47%를 점유한 미국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멕시코에 진출한 중국 기업은 가구에서 전자제품, 의류, 자동차 부품에 이르기까지 품목도...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 지역은 2018년 1월 아세안상품무역협정(ATIGA) 발표로 완성차 수입 관세가 폐지되고, 올 1월 아세안 자동차 장치 상호승인(APMRA)이 발효돼 교역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역내 무역 환경이 원활해졌다.
이에 더해 일본 제조자가 거의 독점해온 아세안 자동차 시장에 전기차(BEV) 전환이라는 기회가 만들어지며 우리나라, 중국의 자동차 제조사가...
중남미는 우리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발효된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와 FTA를 맺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 및 MERCOSUR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멕시코와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칠레와는...
손 회장은 이날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를 맺은 이래 30여 년간 경제, 안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대상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고환율, 인플레이션과 국제공급망 리스크 심화 등...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효시킨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배터리 원소재 관련 추가적인 사업 기회가 유망한 국가다.
SK온은 생산 확대를 뒷받침하고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해 배터리 핵심 원소재의 공급망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글로벌 리튬과의 협력 외에도 호주,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나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IRA는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배터리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핵심원료인 광물을 조달해야 한다. 미국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산 전기차가 집중적인 타격을 받는다. 현대차·기아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기차 생산에 나서기로 했음에도 심한...
IRA는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각 발효됐다.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배터리 핵심소재인 광물을 조달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써야 한다.
현재 미국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차 EV6 등은...
하지만 IRA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서명해 발효된 상태라 수정하려면 추가 입법이 필요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IRA상 보조금 지급 요건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수출·가공돼야 하고, 배터리 부품의 일정비율 이상이 북미산으로 채워져야 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 확대는 중국의 관련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 및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 중심으로 관련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또한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수백만 개의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심산이다.
예를 들어, IRA는 2009년부터 제공하던 전기차에 대한 기존 최대 7500달러 세액...
업그레이드, 공급망 취약성 개선 등 필요”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대중 이어지는 대중 무역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수입 다각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최근 대중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처럼 주장했다. 보고서는 무역적자가 △원자재·중간재 무역수지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