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올해부터 공급망위원회 신설, 신속대응반 운영, 10조 원 상당 기금 신설 등 공급망 위험에 적극 대응해 제2의 마스크·요소수 사태 발생을 미리 방지키로 했다. 경제안보품목 재정비, 공급망 역량 강화, 조기 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공급망 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도 상반기 내 수립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 규모를 20조에서...
윤 행장은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올해 출범한다"며 "수은은 상반기 중 업무 시스템을 완비해 하반기부터 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리튬, 니켈, 구리 등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확보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해외생산, 국내도입, 가공, 재활용 등 전 밸류체인에 대한...
리스크, 공급망 분절화, 기후 변화, 고령화 등으로 금융·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부동산 PF, 가계·기업 부채, 성장동력 정체 등의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대내적 시장 불안정과 민생 위기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금융산업과 경제의 구조적 이슈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체계적으로...
또한, 65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과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기금을 활용해 생산 기반 구축, 다변화, 재고 확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방 장관은 "3050 전략은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을 집중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는 전략"이라며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추 부총리는 또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망 3법 중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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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ㆍ운영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도입하며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정부보증 공급망기금채권을 발행해 조성하며 기금 규모는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별부처 위주에서 범부처적 공급망 관리 체계로 강화함에 따라 서비스ㆍ물류 등 폭넓은 범위의 공급망 관리가 가능함을 물론...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과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요소를 포함한 경제 안보 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롯데마트...
라이즈 기금 출범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원하는 선진국들과 광물채굴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 성장기회를 얻으려는 개발도상국이 파트너십을 맺고 서로 협력한다는데 기본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기존 아프리카 등에 대거 투자를 통해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중국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라이즈 기금이 앞으로 어떻게...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은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지난달 24일 기재위에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다. 다만 핵심자원 관련 법률을 통일하고, 수급 안정을 위한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 안보에 관한 특별법’ 현재 산자위에서 논의가 머춰진 상태다.
토론회를...
이와 별도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수은이 해당 법에 의거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운영할 예정이다. 수은 자체 정책금융과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대형 사업에 공동 제공되면 공급망 안정화 정책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기재위, 24일 오후 전체회의서 '공급망 기본법' 통과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부총리 소속으로…기재부 장관이 위원장한국수출입은행법도 개정…"기금 운용 근거 마련"
세계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국내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는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한 소부장 특별법 다음으로 상임위를...
필수원자재 확보, 핵심기술 국산화, 글로벌 생산거점 확충 등 관련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글로벌공급망 지원 프로그램을 적기에 집행하고 공급망기본법 통과 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속히 설치한다.
또, 핵심 광물의 정제련, 재자원화 기술 등을 투자 연구개발(R&D) 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한다.
이밖에 공급망 안정화 기금과 관련해서도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할지에 대해 쟁점이 남아있다.
지난해 10월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공급망 기본법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급망 위험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과 관세...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관리 부처와 공급망 안정화 기금 관련 법 개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지난해 10월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공급망법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급망 위험을 미리 살펴볼...
다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재편, EU의 이차전지 관련 환경기준 강화, 중국의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 등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리튬·니켈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배터리 여권제도 도입 등 지속가능한 순환체계 구축 △기존 상용전지(삼원계전지) 및 차세대 전지의 초격차 확보 등 대응이 필요하다.
전기차(BEV)가 부상하면서 산업의 판도가...
기재위는 또 이번 소위에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 등도 논의한다. 공급망 기본법은 글로벌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포착해 위기가 발생했을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기재부가 추진하는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국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운용될 우려가 크다”며 “기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통해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이 기금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