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사료비 부담완화 대책으로는 올해 양돈용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신설해 대출금리 1%의 특례보증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받은 농가에서 상환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손 위원장은 “현금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현행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금리 1.0...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 대응을 위해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 공급이 주거 안정에 중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15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 조사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69.1%는 2030세대로 나타났다. 또 92.9%는 1ㆍ2인 가구로 집계됐다. 거주 형태는 82.9%가 전세 또는 월세로 나타났다.
거주 면적은 79.8%가 전용면적 40㎡형 이하로...
대한상의,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급감2040년 잠재성장률 0.7%대 전망여성 연구인력 공급·해외 전문인력 유입 필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급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5일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생산 부진 등으로 공급이 다소 부족한 오징어와 참조기는 깜짝 반값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이후에도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과 함께 정부비축 오징어·참조기 깜짝 반값 특별전 등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산식품 물가는 작년 연말부터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수요가 위축된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공급 활성화 방안인 1·10 대책이 1~3개월 내 단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1~2년 뒤 시장 수요가 살아날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절벽 수준인 주택 거래 역시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변동·고정 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도 공급된다. 고금리 대책에 투입되는 정책금융 규모는 11조3000억 원을 웃돈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가산금리를 면제해 주는 3조 원 규모의 지원 카드도 있다.
신산업 전환 등에 투입되는 지원은 통이 더 크다. 당정은 56조3000억 원을 배정해 반도체, 이차전지의 대규모 시설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공급망...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과 기술 기반 자금 지원을 위해 16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우대금리 조건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번 76조 원 규모 대책에는 5대 은행이 총 20조 원 규모로 동참하는 등 민간은행이 맞춤형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정부도 기업금융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이 기업금융을...
정부의 '1·10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등에 따른 시장위축으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지난달보다 2.7p 하락한 6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좋음' 응답 비중에서 '나쁨' 응답 비중을 뺀 뒤 100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1·10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시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주민 관심도가 높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5월 중 공모절차에 착수해 하반기에는 5개 신도시 모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선도지구 공모절차 시행 시기는...
아울러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민생경제를 살찌우기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내달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후 지난해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소득제한 없음’ 조건의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9월 말까지 공급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줄곧 늘었고, 지난해 8월에는 서울 기준으로 3899건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종료와 금리 인하 둔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12월 1000건 대로 쪼그라...
어르신 일자리 대책도 마련했다. 전체 노인 일자리 가운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현행 15%에서 2027년 30%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빠르게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란 보육시설지원, 온종일돌봄지원, 장애인서비스지원, 노인관련시설지원...
이어 "의사 인력은 면허를 따기까지 최소 6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된다"며 "2035년 70세 이상 의사가 20%에 이를 만큼 의사 인력 자체가 고령화되고 있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업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대정부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무력화를 목적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도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71개 갓길차로를 개방하고 134개 혼잡 예상 구간을 집중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기간 중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을 지원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 설 연휴 기간 중 원활한 도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물가 안정 대책 질문에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2%대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만, 사과를 비롯한 과일들 물가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비축 물량을 시장에 많이 풀고 수입 과일들 관세를 인하해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실질 임금, 가처분소득이 물가가 오르면 줄어든다는 느낌을...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촬영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국민의 생필품, 생활 물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려 한다"고 답했다.
물가 상승과 관련 윤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면 국민들이 실질임금과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올해 공급 전망으로는 “정부 공급대책 영향으로 공공 물량이 증가하지만, 민간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인허가 물량은 약 35만 가구로 공공 7만, 민간 28만 가구 규모로 내다봤다. 지난해 인허가 물량은 약 39만 가구였다.
또 그는 올해 주택ㆍ부동산 시장 전반을 조망하면서, 신축 주택 시장을 둘러싼 제반 비용이 상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구체적으로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제작 자금 지원용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최대 1.5배 우대하고, 바이어 대금 미결제 등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유동성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결제 지연 시에도 수출입자간 자율적으로 최대 60일까지 결제기한을 협의하도록 해 사고통지 없이 기존...
10대 설 성수품 가격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시행 이후 지난해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10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인 19만4000톤을 공급하고, 할인지원 규모를 역시 역대 최소 수준인 59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10대 설 성수품의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설 전 3주간 평균가격보다 3.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