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방 공기업 사장의 성과가 미흡해 해임되는 경우 3년동안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했을 경우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이 민간업체와 함께 설립한 SPC의 개발사업에...
신씨는 미술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007년 10월 구속된 후 18개월 만인 2009년 4월 1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2011년 3월 자전 에세이 '4001사건 전후'를 출간하며 활동을 재기하는 듯했으나 이후 모습을 감췄다. 참고로 책 제목에 등장한 '4001'은 신정아의 수인번호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아름다운재단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아름다운재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2011년 정모씨와 30여개 보수단체들이 박 시장 등 재단 전현직 임직원 53명을 상대로 공금 약 21억원을 횡령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하지만 TV조선 측 관계자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답하면서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아 씨는 학력 위조를 통해 교수에 임용된 것은 물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2007년 10월 구속 기소됐고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09월 4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바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 외에도 근무태만, 공금횡령 등 공무원들의 부정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저는 이 것의 원인을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원칙과 소신 없이 공직생활은 한다는 점에서 찾았습니다. 또한 저는 부정 부패와는 무관하게 공직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자신만의 원칙과 소신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서울시간의...
중국 산둥성 지난시 중급 인민법원은 22일(현지시간) 보시라이에게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프랑스 별장을 포함한 보시라이의 재산도 압류했다.
이번 판결로 보시라이는 사실상 정치적인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미 보시라이의 나이는 64세로 당...
중국 지난(濟南)중급인민법원은 22일 보시라이 1심 선고재판을 열어 그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몰수 등 '중벌'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시라이가 뇌물로 받은 2천44만 위안과 공금횡령으로 축재한 500만 위안을 환수토록 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보시라이가...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권력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 전 중국 충칭시 당서기의 판결이 오는 22일(현지시간) 나올 예정이라고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시라이 재판을 맡았던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마이크로블로깅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보시라이 판결이 22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것이라고 짤막하게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앞서 보시라이는 지난달 22~26일 뇌물수수·공금횡령·직권남용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당시 검찰이 제기한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SCMP는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 최대 정치 스캔들인 보시라이 사건이 이번 법원의 판결로 마무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가 고급법원에 항소하면 ‘후폭풍’이 이어질...
연 결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익신고 1건에 대해 보상금 5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신고는 고교 농구부 감독이 학부모 후원회에서 금품을 받고 공금횡령하고 학교 체육관에서 무단 개인과외를 시행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2010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24번째다. 공익신고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향후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공금횡령 등의 금품 비리에 적용되는 강화된 ‘승진·임용제한 기간’(3개월 추가 가산)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현재 공무원 인사교류는 승진 등 인사상 유인책 부족 및 공무원의 관심 부족 등으로 개별부처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는 등 인사교류가...
징계부과금은 국가공무원법 제72조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받을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부당이익의 1배에서 5배까지 부과한다. 2011년 징계부과금 징수결정액이 1억9700만원이었던 반면 2012년에는 6배 가량 증가해 11억8800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징계부과금 중 수납한 금액은...
앞서 후진타오도 지난 2006년 상하이 당 서기이자 전임자인 장쩌민의 심복인 천량위를 부패 혐의로 구속했다.
저우융캉은 시진핑이 주석에 오르기 전 최대 정적이자 지난달 직무남용과 뇌물 수수,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와 정치적 동맹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가짜 거래 내역서로 회사 공금 1000만 대만달러(약 3억7000만원)가량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회사 측이 내부 조사과정에서 기술 유출 혐의를 포착하고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HTC는 2년여 전까지만 해도 미국시장 등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와 함께 스마트폰 시장에서 큰 인기를...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서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재판이 지난 26일 끝났다.
조셉 청 홍콩시립대 교수는 “중국 신지도부는 부패에 단호하는 인상을 심어주고 싶어한다”며 “보시라이를 포함해 최근 부정부패에 관련된 자들이 모두 전 정권 인사였기 때문에 현 정부는 본보기를 보일 다른 사례를 찾고...
최근 중국에서는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 서기의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잇다.
보시라이는 중국 정계 최대 파벌인 혁명 원로 및 당정 고위층 자녀 그룹 '태자당(太子黨)' 대표 주자로 국무원 부총리를 지낸 보이보(薄一波)의 아들이다.
보 서기는 1988∼2000년 다롄(大連)에서 일하면서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대대적인 환경개선...
보시라이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금횡령 등 자신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이번 재판은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 22일 시작된 재판은 전날까지 나흘간 검찰과 보시라이 측이 제시한 증거와 증언의 진실성 여부를 가리는 절차를 거쳐 이날은 법정 변론의 과정을 밟았다.
일각에서는 재판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았으나 재판을 담당한 산둥성...
재판부는 전날까지 나흘간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 보시라이의 혐의에 관한 증거를 검증했다. 이 절차는 본격적인 변론 단계가 아니라 검찰과 피고 측이 제시한 각종 증거와 증언의 진실성 여부를 가리는 성격이 강했다.
이날부터 검찰과 변호인 측은 보시라이의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법리논쟁을 펼칠 전망이다.
보시라이는 이전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상법개정안은 대기업 총수의 지분이 0.08%에 불과한 데도 수백억의 공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만드는 기형적인 구조를 고쳐 견제장치가 만들자고 하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개정안에 대해“대표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정부의 고뇌와 부당한...
그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이날까지 나흘째 재판을 받고 있다.
보시라이는 “왕리쥔의 증언은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난했다.
왕리쥔은 전날 증언에서 “보시라이가 부인인 구카이라이의 영국인 사업가 살해 소식을 듣자마자 나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말했다.
보시라이는 이날 법원에서 “그의 성격은 매우 안 좋다”며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