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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국토교통부
    ◇ 과장급 전보 △ 공공택지조사과장 한동훈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김용성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황현주
    2022-12-12 16:06
  •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계획 통과…‘공공재개발’ 사전기획 첫 사례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계획 통과…‘공공재개발’ 사전기획 첫 사례
    사전기획은 공공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공공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사업성,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한 계획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됐다. 거여새마을 구역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위례택지개발지구 사이에 있는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구역 면적 7만1922㎡)다. 북측은 지난 2021년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대규모...
    2022-12-08 09:00
  • 물량 ‘줄고’, 경쟁률 ‘뚝뚝’…또 불거지는 민간 사전청약 존폐론
    물량 ‘줄고’, 경쟁률 ‘뚝뚝’…또 불거지는 민간 사전청약 존폐론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물량 분산을 위해 앞으로 공공택지는 민간 매각 시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한다. 기존 매각 공공택지 역시 6개월 내 시행해야 했던 사전청약 의무시행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건설사의 사전청약 공급 의무가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2024년까지 7만4000가구가 쏟아질 예정이었지만, 변경 이후 1만5000가구...
    2022-11-14 16:50
  • 김포에 4만6000가구 신도시 조성…"주택수요 분산에 효과 있어"
    김포에 4만6000가구 신도시 조성…"주택수요 분산에 효과 있어"
    11일 국토교통부는 경기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 731만㎡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로 명명하고,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공급 규모는 4만6000가구로 위례신도시와 비슷하고, 2027년부터 차례로 분양을 시작한다. 김포한강2 조성은 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신규 택지 조성이 서울...
    2022-11-11 17:20
  • 원희룡 장관, "규제지역 선제적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내달 발표"
    원희룡 장관, "규제지역 선제적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내달 발표"
    그는 "그간 공공택지 매각 시 사전청약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 도심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안전진단 개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등록임대의 정상화 방안도 다음 달 중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며...
    2022-11-10 09:21
  • 정부, 미분양주택 PF대출 보증 ‘5조’ 신설…안전진단 완화 추진
    정부, 미분양주택 PF대출 보증 ‘5조’ 신설…안전진단 완화 추진
    이에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한다. 이미 매각한 택지는 사전청약 시행 시기를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준다. 또한 2020년 이후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제도는 연내 합리적 개편안을 마련한다. 과거 지원제도 운영 시 효과와 매매 및 임대차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개편안을 내놓는다. 최근 시장의 관심이 높은 안전진단 분야에선 평가항목을 조정해...
    2022-11-10 08:52
  • 추경호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규제 완화"
    추경호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규제 완화"
    추 부총리는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며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서민...
    2022-11-10 08:02
  • 시범·은마 이어 목동도 재건축 본격화…5만3000가구 미니신도시로 ‘탈바꿈’
    시범·은마 이어 목동도 재건축 본격화…5만3000가구 미니신도시로 ‘탈바꿈’
    목동지구는 1980년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됐으나, 공급 우선정책으로 인해 주변지역과 단절, 획일적 경관 형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대규모 단지로 단절됐던 기존 시가지 가로와 단지 내 신설되는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해 보행중심의 주거단지를 계획했다.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인근 주민이...
    2022-11-09 17:53
  • 고덕강일에 분양가 3억5000만원 ‘반값아파트’ 나온다
    고덕강일에 분양가 3억5000만원 ‘반값아파트’ 나온다
    또한 SH공사는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8, 14단지의 택지조성원가도 전면 공개했다. SH공사는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밝혀 건설사·시행사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점은 줄이고 아파트값 안정에 이바지한다는 입장이다. 분양원가를 공개한 8단지와 14단지는 지난 2020년 6월 분양해 올해 7월 준공정산이 완료됐다. 8단지의 분양원가는 3.3㎡당 1170만3000원...
    2022-11-09 14:49
  • 부동산 빙하기에도 주택 실수요 “살아있네”…부산·충청 경쟁률 ‘여전’
    부동산 빙하기에도 주택 실수요 “살아있네”…부산·충청 경쟁률 ‘여전’
    공공분양이나 공공택지에 지어져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물량들의 경우 실수요가 유입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분석 결과 부산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이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짓는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지난 1일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가구 148가구 모집에 6221명이 몰렸다. 최고...
    2022-11-08 17:16
  • LH, 벌떼입찰 뿌리 뽑는다…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LH, 벌떼입찰 뿌리 뽑는다…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가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를 대거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한 '1사1필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입찰 근절방안' 중 향후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LH는 대책 발표 후 한 달간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2022-10-27 09:20
  • 국토부, “청년주택 시범단지 조기 공급하고, 청약제도 손본다”
    국토부, “청년주택 시범단지 조기 공급하고, 청약제도 손본다”
    이중 서울 도심(약 3300가구)과 수도권 공공택지(약 7300가구)에서 약 1만1000가구가 올해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된다. 공급유형별로 ‘나눔형’은 도심과 3기 신도시 GTX 역세권(창릉, 왕숙 등)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000가구가 공급된다.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고양 창릉) 등에 약...
    2022-10-26 11:30
  • 청년‧서민 내 집 마련 팔 걷어붙인 정부…27년까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청년‧서민 내 집 마련 팔 걷어붙인 정부…27년까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국공유지와 GTX 인근 우수 택지,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진행지 인근 우수입지 물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분양은 개인 소득과 자산 수준, 생애 주기 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크게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한다. 나눔형은 총 25만 가구로 시세의 70% 이하 분양가에 저금리 모기지가 제공된다. 할인 분양가의 최대 80%는 장기...
    2022-10-26 11:30
  • [분양특집]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음성복합도시 내 미래가치 눈길
    [분양특집]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음성복합도시 내 미래가치 눈길
    아울러 음성기업복합도시는 공공택지라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다. 이에 경쟁력 있는 가격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분양관계자는 “음성은 지리적으로 경기와 접하고 있고, 교통 인프라가 우수해 중부권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음성의 새로운 중심에서 우수한 상품의 아파트 공급을 통해 입주민들이...
    2022-10-25 06:00
  • 치솟은 지방 아파트 분양가에…공공택지지구 아파트 '눈길'
    치솟은 지방 아파트 분양가에…공공택지지구 아파트 '눈길'
    가을 분양시장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지구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등이 폭등해 분양가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468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2022-10-14 10:48
  • DL이앤씨,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견본주택 14일 개관
    DL이앤씨,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견본주택 14일 개관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이 단지는 우선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천안아산역(KTX·SRT)과 아산역(1호선·장항선), 탕정역(1호선)이 반경 2km 내에 위치해 수도권 주요 도심 및 서울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 KTX를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40분대, SRT를 이용하면 수서역까지의 30분대에 접근할 수 있다. 공사...
    2022-10-13 09:14
  •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정북(正北)방향’과 ‘정남(正南)방향’ 중 선택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전용·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북방향’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며, 택지개발지구 등 예외적일 때 ‘정남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2022-10-10 11:00
  • 대법 "주민친화시설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법 취지 어긋나"
    대법 "주민친화시설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법 취지 어긋나"
    공공하수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하수처리장 상부에 만든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추가 부과한 것은 하수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2-10-03 09:00
  • 경쟁률 높은 ‘10곳 중 8곳’은 분상제 단지…옥석가리기 본격화 영향
    경쟁률 높은 ‘10곳 중 8곳’은 분상제 단지…옥석가리기 본격화 영향
    이 단지는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분양 또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에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다.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한다. 인천 서구검단신도시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도 4월 청약...
    2022-10-02 07:00
  • “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반면 지금은 건설사가 보유한 택지가 적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공급량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부동산시장이 위축된다면 시장(현재도 85% 공급)은 공급을 줄이고, 정부 또한 계획한 공공물량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정부는 향후 5년간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40만~50만 가구는 실제 준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2022-09-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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