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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2차관 10:0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비공개), 14:00 민간투자사업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3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개최 △민간투자사업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5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한-UAE...
    2023-01-24 08:43
  •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제1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산업부 ‘윗선’이 한국전력 자회사 한국서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남부발전 사장 4명을 압박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사퇴 압박이 국책연구기관장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해...
    2023-01-19 14:31
  • 정부, 10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경평에 반영
    정부, 10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경평에 반영
    최 차관은 "공공기관은 정부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고, 국민 생활과의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심사단에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이태원 참사와 영등포역 탈선 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2023-01-19 11:17
  •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개최…“다음 달 특별법 발의 준비 만전”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개최…“다음 달 특별법 발의 준비 만전”
    공공기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에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준비 중인 특별법은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주택·교통·기반시설...
    2023-01-18 14:25
  •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정부가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 신속집행 목표를 계획하고, 상반기 중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핵심재정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선 '12대 핵심재정사업(군)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
    2023-01-17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비공개)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착수(석간)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20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2023 다보스포럼 참석결과(석간) △2022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2023-01-15 09:15
  • 정부 "6개월 이상 청년인턴 채용, 공공기관 경평에 반영"
    정부 "6개월 이상 청년인턴 채용, 공공기관 경평에 반영"
    이날 최 차관은 "올해 공공기관에서 2만1000만 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할 예정"이라며 "청년인턴제도 내실화를 위해 6개월 미만의 청년인턴 기간을 늘리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6개월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경상비 절감분으로 인정하고, 6개월 이상 청년인턴 채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게 최 차관의 설명이다. 최...
    2023-01-11 17:00
  • 기재차관 "상반기 340조 투입해 경기하방 선제적 대응"
    기재차관 "상반기 340조 투입해 경기하방 선제적 대응"
    또한 공공기관 투자계획 및 민자사업의 집행 가속화를 통해 각각 34조8000억 원과 2조2000억 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특히 최 차관은 민생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민생안정, 일자리 등 주요 재정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 14조9000억 원 중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년 일경험...
    2023-01-11 15:00
  •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김 씨는 사망했지만 공모 조직과 전체 범행에 대해 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라며 “부당이익 환수와 관련해선 경찰에서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와 자산 현황 자료 등을 제공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국토부와 HUG 측 설명이 끝나자 분통을 터트리며 회의장을...
    2023-01-10 15:45
  • 박일준 산업차관 “IRA·반도체법 한국기업 혜택 달라”
    박일준 산업차관 “IRA·반도체법 한국기업 혜택 달라”
    그러면서 “한국은 관련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광물 공급프로젝트 발굴, 공공·민간 투자 촉진 등 관련 지원을 통해 탄력적이고, 다양하며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SP엔 민간의 핵심광물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EU 등 12개국이 참여한다. 아울러 박 차관은 재생에너지, 수소...
    2023-01-10 15:00
  •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현재 200여 곳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는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보호시설은 남성 전문 시설이 없어 일단 1개소를 신규로 확보했고 운영기관은 공모 중”이라고 밝혔다. 보호시설 입소 자녀 범위도 영유아에서 아동으로 확대하고, 연 48만 원 이내의 학생 대상 교통비와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등...
    2023-01-09 19:25
  •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도 탄력 운영하고 난방용품 지원도 확대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공공기관 난방온도를 17℃ 이하로 제한하지 않는 기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어린이, 노인,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
    2023-01-09 11:00
  •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 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이 겸임하고 4개 부처 차관이 당연직 위원을 맡게 돼 있다.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도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지분이 있다면, 주인 없는 기업뿐만 아니라 KT, 포스코, 금융지주 등 이른바 오너없는 기업들도 정부가 휘두르는 칼날에 생채기를 입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2023-01-08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기업간담회 △환경부 차관 15:00 공공 선별시설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선별 현장 방문 ◇해양수산부 9일(월) △미래해양과학관 전시․운영방안 주민 의견 듣는다 △2023년도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시행 알림 1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설 연휴 안전점검 11일(수) △해수부 장관 12:00 해양수산...
    2023-01-08 09:52
  •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다른 협회장과 달리 변협 회장은 부처 장ㆍ차관에 준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선거에는 김영훈(58ㆍ사법연수원 27기), 안병희(60ㆍ군법무관시험 7회), 박종흔(56ㆍ연수원 31기) 변호사가 3파전을 벌인다. 김영훈 변호사와 박종흔 변호사는 현재 변협 부협회장과 수석 부협회장을 각각 맡고 있다. 안병희 변호사는 현 변협 집행부와 날을 세우고...
    2023-01-07 10:00
  • 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다양한 지역발전 시각 찾는다"
    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다양한 지역발전 시각 찾는다"
    이날 회의에선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지역(지자체), 전문가, 공공(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실행력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추진 체계와 업무계획 내용을 소개한다. 국토교통부는 포럼과 지역균형발전지원단(단장 1차관), 지역협의회(의장 국토도시실장)로 이어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2023-01-04 12:00
  •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이 자리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과 함께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희·남인순·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최영희·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3년여간 지속한 코로나19가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에 속도가 붙는 듯하다”며 “우리 정부가...
    2023-01-04 08:28
  • 올해 그린수소·해수 담수화 등 녹색산업 수주 20조 이뤄낸다
    올해 그린수소·해수 담수화 등 녹색산업 수주 20조 이뤄낸다
    희소금속 자원 확보 등 순환 경제체계를 본격화하기 위해 고품질 순환자원 생산을 위한 인공지능(AI) 폐플라스틱 선별장과 공공 열분해 시설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폐배터리에서 니켈 등 희소금속을 고효율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내 전용 산업단지를 포항에 착공한다. ◇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임기 동안 100조 원 수출 효과 창출 환경부는 전통적...
    2023-01-03 16: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6조 원 지역경제 활력을 지원합니다 4일(수)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세종)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발표 5일(목) △행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년 지방재정 집행 실적 발표 6일(금) △행안부 장관 10:00 국정조사 2차 청문회(국회)
    2023-01-01 08:51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 대책에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6대 핵심 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2022-1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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