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건세 회장은 “그동안 공공 의료를 중심으로 재택의료 서비스가 이뤄져 왔지만 공공의료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대한재택의료학회가 공공의료의 토대 위에 민간 의료 및 돌봄 부문이 힘을 합치는 새로운 의료 모델을 제시하고 재택의료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동영상 축사를 통해...
민간 분양까지 정부 벌점제로 좌지우지 끊이지 않는 국토부 산하 기관 ‘코드 인사’ 논란 등
건설업은 공공재를 쌓아 올린다. 국민의 주거를 책임지는 아파트부터 도로, 빌딩, 공항 등 모든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관리를 담당한다. 그만큼 정부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정부가 인허가권을 틀어쥐고 있는 만큼 정부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각종...
정부는 친환경 선박의 대체 건조를 위해 해운기업 및 정부, 공공기관의 자금이 2030년까지 8조 원, 2050년까지 총 71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국내선사의 글로벌 친환경 해운시장 점유율을 확대는 물론 조선·기자재 등 전·후방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로 2030년까지 17조 원, 2050년까지 최대 158조 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2차관 13:30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비공개)
△2023년 2월 최근 경제동향
◇산업통상자원부
13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3:30 제1차 통상산업포럼(무역협회)
△우리나라 주도로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논의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통상 과제 추진
14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이날 회의는 이원재 1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건설 관련 협회와 연구원, 노무사, 공공기관 등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선 그동안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한 개선사항 검토 현황을 안건으로 다뤘다. 주요 내용은 채용 또는 장비 사용 강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월례비 강요,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거부 행위, 건설 기계를 활용한 공사...
행정안전부는 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월 기준 전년 동월보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소비자 물가가 5.2% 오르는 등 물가 상승이 이어진 데 따라 서민생활 어려움 경감을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서 행안부는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
중기부와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기관이 원팀이돼 동행축제 등 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 기관들의 혁신역량을 총 동원했다.
구체적으로 장ㆍ차관, 직원 총 259명이 참여하는 ‘한마음캠프’를 개최하고, 장관과 직원 간 소통 모임(장관님 쫌 만납시다)의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 및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신속한 소상공인...
공공분양 34만 호 공급 등 자산형성 및 자립 기반 마련도 지원한다.
지방대의 과감한 혁신도 지원하고 나선다. 이러한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하고 대학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 넘는 국고를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을 통해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스토킹...
이후 최 차관은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9일 오후 OECD 사무차장과 재정 및 공공기관 정책 분야에서 한-OECD 고위급 협의채널 구축‧강화 등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10일에는 OECD 장기 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재정비전 2050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OECD 전문가들과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 및 시사점 등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ESG 등 새로운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정과제 등 정책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고 통합공시 점검기준 구체화 및 정책 점검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국제기구 및 유럽연합(EU), 미국...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100곳, 2027년에는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에서 직무급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중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은 총 35개다. 정부는...
최 차관은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해 재정부담 절감과 동시에 공공시설 확충ㆍ주택공급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책 수단의 외연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를 국가ㆍ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협의 패스트트랙’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국유재산은 지역발전을...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 다양한 서비스ㆍ단말 유통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 공공·공동 유통채널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사업자금 조달도 지원방안을 찾는다.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신규사업자가 망구축·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후속조치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TF’...
파나마에서는 라파엘 사봉헤 공공사업부 장관을 면담하고, 인프라 분야 양국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파나마 최대 인프라 프로젝트인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에 우리기업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이어갈 후속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이번 중남미 수주지원단 파견은 윤석열 정부의 해외건설 500억 달러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는 27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계획 및 집행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공공기관들은 올해 상저하고의 경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투자가 국민경제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26일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그간 꾸준히 (의사결정 분야의)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통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목표치를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가 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주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여가부가...
2부 회의에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참석해 32건의 민간 부문 MOU 실현을 위한 세부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에 지원책을 요청한다.
회의를 주재한 정대진 산업부 차관보는 "이번 정상 순방을 계기로 원전과 방산을 통해 맺어진 한-UAE 간 협력 관계가 청정에너지, 신산업, 무역·투자 등 산업 전반으로 협력 범위가 확대됐다"며 "역대 UAE 정상 순방보다 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