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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전기·가스요금 후속 대책 논의…한전 등 자구노력 보고
    당정, 전기·가스요금 후속 대책 논의…한전 등 자구노력 보고
    정부·공공기관에서는 박일준 산업부 2차관과 정승일 한전 사장,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고, 민간 측에서는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연구부장과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등 전문가,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2023-04-06 11:07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사태를 수습하고자 장관을 경질하고 차관, 차관보, 국장, 과장, 담당 사무관까지 문책하는 등 홍역을 치른 사건이 이른바 ‘농안법 파동’이었다. 필자는 경제협력 개발 기구(OECD) 근무를 마치고 귀국해 시장과장으로 농안법 사태를 마무리했다. ‘시장 도매인제’등 새로운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해 개혁 수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농안법령의 상당 부분을 현실에 맞게...
    2023-04-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2차관 17: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아시아개발은행(ADB), 2023년 아시아경제전망 빌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2년 공공기간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KDI 북한경제리뷰(2023. 3) 5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국회)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04-02 09:10
  • 국가기관 쓸만한 제품 위주로…혁신조달 제도 전면 개편
    국가기관 쓸만한 제품 위주로…혁신조달 제도 전면 개편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공공수요발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혁신제품의 심사에 대해 기존 3개 트랙에서 2개 유형으로 단순화해 부처와 조달청이 각각 책임 운영하도록 했다. 또 심사 과정에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를 참여시켜 실제 사용기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실제 공공부문에서...
    2023-03-30 15:30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예산 640조 원 중 절반(320조 원)이 재량지출이고, 여기에 국정과제나 경직성 지출을 뺀 재량지출은 100조~120조 원에 달한다"며 "10% 이상 절감하면 대략 10조~12조 원이 감축된다. 이는 예년 수준의 감축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지출 절감을 위해 집행 부진·성과 미흡 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통해 사업 정비·축소...
    2023-03-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2차관 09:30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14:00 공공수요발굴위원회(비공개) △개혁, 그리고 재도약'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 방문 △통계데이터 제주센터 개소 △‘23년 제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개최 △’23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발행 실적 △가명결합을 통한 지역관광특성분석 △2022년산 논벼(쌀)...
    2023-03-26 09:08
  • 국토부,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 파견…“아세안 시장 진출 지원”
    국토부,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 파견…“아세안 시장 진출 지원”
    아울러 원 장관은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 자카르타 주지사, 공공사업주택부 장관, 신수도청 차관, 아세안 사무총장 등 인도네시아·아세안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인도네시아·아세안과의 건설인프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 장관과 이상래 행복청장은 외국 고위급 인사 최초로 인도네시아 신수도 예정지인...
    2023-03-1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3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22년 혼인·이혼통계 17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3년 3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제35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산업통상자원부 13일...
    2023-03-12 09:14
  • 기재차관 "전기차‧반도체‧방위 필수소재, 핵심품목에 반영"
    기재차관 "전기차‧반도체‧방위 필수소재, 핵심품목에 반영"
    방 차관은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물가안정ㆍ무역수지 적자 완화 등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해온 동절기 에너지절약 노력을 연중 상시화하고, 전국민이 동참하는 강력한 절약운동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 학교...
    2023-03-10 09:18
  • 올해 쌀 적정생산 면적 69만㏊, 3.7만㏊ 줄여야
    올해 쌀 적정생산 면적 69만㏊, 3.7만㏊ 줄여야
    이 외에도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다수확 품종 재배를 축소하고, 다수확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내년부터 제한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은 2025년부터 중단한다. 김 차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농업인과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대응하겠다"며...
    2023-03-08 15:18
  •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퇴임…공공기관장 물갈이 가속화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퇴임…공공기관장 물갈이 가속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2차관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으로 정치색이 옅었던 이유다. 이후 횡령, 몰카 등 공단 직원들의 잇따른 일탈에도 자리를 지켰다. 지난달 15일에는 기자단담회를 열어 새해 공단 운영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공단 내부에선 ‘윗선 압력설’도 나온다. 복지부 산하기관장은 지난해부터 물갈이가...
    2023-03-06 13:17
  • 정부, 총 40조 규모 폴란드ㆍ쿠웨이트 인프라 수주 지원 나선다
    정부, 총 40조 규모 폴란드ㆍ쿠웨이트 인프라 수주 지원 나선다
    어 차관은 또 아마니 부콰마즈(Amani Bouqamaz) 쿠웨이트 공공사업부 장관과 왈리드 알바데르(Waleed Al-bader) 국영석유산업공사(KIPIC) 사장을 각각 면담해 플랜트 분야의 우리기업 수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약 100억 달러 규모인 알주르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우리 기업의 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2023-03-01 11:00
  • 기재차관 "변동성 확대에도 국내 금융사 충분한 외화 보유"
    기재차관 "변동성 확대에도 국내 금융사 충분한 외화 보유"
    방 차관은 "최근 해외 공공기관의 채권투자자금 순유출은 일부 공공기관의 투자여력 약화, 차익거래유인 축소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 채권자금 움직임이 과도하게 해석돼 변동성을 더욱 확대시키지 않도록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 시 적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기관들은 또 수출·입, 내국인 해외투자...
    2023-02-28 11:30
  • [스페셜리포트] 전문가들이 본 ‘K-제약바이오클러스터’ 방향은?
    [스페셜리포트] 전문가들이 본 ‘K-제약바이오클러스터’ 방향은?
    이를 위해선 병원·대학·기업·공공기관(산·학·연·병)이 연계된 바이오클러스터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1998년 바이오벤처지원센터(BVC) 구축을 시작으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헬스 연구개발을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 특별법 제정에 따라 대구와 오송에...
    2023-02-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국가통계포털(KOSIS) 개편 서비스 알림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록 개시 △2023년 세계은행(WB)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선발 및 화상설명회 개최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오전 외환건전성협의회...
    2023-02-26 09:04
  • 정부, '수출ㆍ신성장ㆍ조세개혁ㆍ보조금 관리'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
    정부, '수출ㆍ신성장ㆍ조세개혁ㆍ보조금 관리'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
    우선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관계부처·공공기관·민간협회 등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수출·수주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이를 위해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관리하고 애로 해소에 필요한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한다. 또 수출‧수주 관련 국내외 동향, 지원현황 및 성과 등을 점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2023-02-24 09:00
  •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이에 방재지구가 1/2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시정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계획 입안요건 등을 완화해 사업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재해저감대책 이행을 전제로 용적률도 완화(해당 용적률의 1.2배→1.4배)한다. 재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는 기존 생활인프라 지원 외 방재시설 설치, 건축물 안전...
    2023-02-22 11:00
  • [종합] 尹대통령, 한동훈·원희룡에 "임기 내 건설현장 갈취·폭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종합] 尹대통령, 한동훈·원희룡에 "임기 내 건설현장 갈취·폭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국무회의 직후 열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 보고에는 한 장관과 원 장관 외에도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3-02-21 14:25
  •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에 박재완 전 장관 취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에 박재완 전 장관 취임
    경제교육단체협의회는 경제5단체를 비롯하여 금융기관, 공공기관, 언론 및 시민단체 등 45개 회원사로 구성된 경제교육 협의체로 지난 2017년 출범한 바 있다. 박재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학교 밖 경제교육에 집중하여 대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교육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제2기를 맞아...
    2023-02-21 13:59
  •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올해 재정 집행 계획(수정)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엄중한 물가·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346조 원)과 공공기관 투자(34조8000억 원) 및 민자사업(2조2000억 원)을 합해 올해 상반기 중 38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3-0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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