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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18회 입양의 날 기념식 개최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편리하게 확인한다 12일(금) △제1차 공공형어린이집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5: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
    2023-05-07 08:58
  •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공공의대 설립 등이 방역대응에 희생한 의료진들의 ‘뒤통수를 친’ 행위로 여겨졌다. 현재는 의료계의 투쟁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의협도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4일로 계획했던 부분파업을 3일로 앞당긴 것도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날 박민수 2차관 주재로...
    2023-05-02 11: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현장 방문 3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6:00 중앙·지방 안전상황 점검회의(세종)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발표 △경영회생지원사업 참여농가의 부담 완화 4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현장 방문(무주) 18:00 2023 하동 세계...
    2023-04-30 09:20
  • 새만금개발공사ㆍ코레일 등 1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하등급
    새만금개발공사ㆍ코레일 등 1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하등급
    기획재정부는 25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확정)했다. 심사대상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 종사자 및 시설 이용 국민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100개 기관으로 4대 위험요소(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를 보유한...
    2023-04-25 16:00
  • 기존 철도시설 개량 민간투자 허용…역세권 개발·부속사업으로 수익 다변화
    기존 철도시설 개량 민간투자 허용…역세권 개발·부속사업으로 수익 다변화
    또 수입을 다변화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공공 소유부지에 역세권 개발을 허용하고 이를 재투자하며 제한적으로 허용해온 부속사업도 제안을 통해 수용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어명소 2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3-04-24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2차관 10: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비공개),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방기선 1차관, ‘한국-세계은행그룹 협력기금 10주년 행사’ 개회사 △통계청-한국에너지공단 간 협업,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강화를 위한 첫걸음 △제158차 복권위원회 개최 △2023 ADB 총회 참석 Kremer 교수 인터뷰 △공공기관, '22년 산재 사망 30% 감소 26일...
    2023-04-23 08:52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제기한 공공매입특별법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2023-04-20 09:38
  • [ESG포럼 2023] 방기선 차관 “ESG, 기업 부담 최소화 넘어 新성장동력으로 활용”
    [ESG포럼 2023] 방기선 차관 “ESG, 기업 부담 최소화 넘어 新성장동력으로 활용”
    이를 위해 정부는 작년 말에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를 개정한 바 있으며 ESG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 투자자에게 ESG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방 차관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선 연내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지수 개발·연기금 등 공공부문 선도를 통해 민간 ES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9 15:18
  • [ESG 2023] 정부 “ESG 공시 의무화 방안, 구체화해 나갈 것”
    [ESG 2023] 정부 “ESG 공시 의무화 방안, 구체화해 나갈 것”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밝혀…전문가들, ESG 생태계 정착 논의이투데이, 대한상의서 ESG 포럼 개최…ESG경영 미래 모색 “우리 경제, 기업이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를 적극 활용한다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을 넘어 ESG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3-04-19 15: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기획재정부, OECD와 최신동향 및 노하우 공유 등 공공기관 정책협력 강화 1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2023-04-16 09:02
  •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실현 계획에서 △공공 서비스 개선 △데이터 칸막이 해소 △AI·데이터 국가전략산업 육성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 강화 등 4대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한 곳에서 하나의 ID,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분산돼 제공되고...
    2023-04-14 12:08
  • 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으로 국민께 맞춤형 정보 선제적 제공"
    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으로 국민께 맞춤형 정보 선제적 제공"
    정부는 국민 체감효과가 큰 구직, 청년 관련 공공서비스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1021종의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미래 변화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과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 방안 등이 발표됐다. 초거대 AI는 챗GPT와 같이 대용량 데이터를...
    2023-04-14 12:06
  • 기재차관 "공공 핵심 데이터 지속 개방해 민간 성장 지원"
    기재차관 "공공 핵심 데이터 지속 개방해 민간 성장 지원"
    최상대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인 굿닥에서 열린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민간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작년 10월 공공기관 데이터개방 태스크포스(TF) 구성 후 4개월간 부동산·의료 등 공공기관 데이터 총 1178건을...
    2023-04-11 15:30
  • 누리호, 5월 24일 “또 다시 우주로”
    누리호, 5월 24일 “또 다시 우주로”
    또 발사 준비 및 발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상상황을 철저히 대비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1차 발사안전통제 훈련을 실시했다. 이달 말 최종 점검 종합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며 정부·군·경·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발사 당일과 동일한 조건에서 비상상황 발생을 가정해 훈련·점검하게 된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누리호 3차...
    2023-04-11 14:59
  • 정말 정호영?…'청문회 탈락자' 대체 보상 전락한 건보공단 이사장직
    정말 정호영?…'청문회 탈락자' 대체 보상 전락한 건보공단 이사장직
    ‘장관급 공공기관장’이 됐다. 건보공단 이사장직은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김 전 이사장을 거치며 기관 위상도 장관급으로 높아져 정 전 원장으로서도 부담이 적은 선택지다. 다만, 정 전 원장이 임명되면 청문회 부적격자에 대한 ‘대체 보상’이란 점에서 김 전 이사장 임명 당시 일었던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 전 원장 외 후보군으로는 복지부 차관...
    2023-04-11 14: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4일(금)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기재부 1차관 14:00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석(동대문디자인플라자), 16: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 전체회의(비공개) △2023년 4월 최근 경제동향 △추 부총리...
    2023-04-09 08:39
  • 미뤄지는 공공요금 인상…목적은 통계 마사지?
    미뤄지는 공공요금 인상…목적은 통계 마사지?
    회의에서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요금 조정 폭과 속도는 어떻게 할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밝혔다. 물가 흐름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공공요금 인상 시기는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2% 상승했다....
    2023-04-08 06:00
  • 충남‧호남권,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발령
    충남‧호남권,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발령
    해당 시·도 소재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가...
    2023-04-07 08:42
  •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아울러 지자체와의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농업법인에게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농지은행의 임대농지 중 일부는 5년간 임대료 80%를 감면하여 타작물 재배를 지원한다. 밥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2023-04-06 16:38
  • [종합] 당정 "한전·가스공사, 2026년까지 28조 규모 자구노력 추진"
    [종합] 당정 "한전·가스공사, 2026년까지 28조 규모 자구노력 추진"
    정부·공공기관에서는 박일준 산업부 2차관과 정승일 한전 사장,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고, 민간 측에서는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연구부장과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등 전문가,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2023-04-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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