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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출신 김동주(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농림수산부 사무관을 두루 섭렵한 조용기(30기) 변호사 △고용노동부 사무관 출신 김보훈‧이창욱 변호사 등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차관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전충렬 고문 역시 합류했다. 조용기 변호사는 이날 “중대재해 자문그룹은 전사적인...
    2023-07-21 06:00
  • 서울 외 5개 병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의사 채용 지원
    서울 외 5개 병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의사 채용 지원
    이들 병원은 공공의료 수행기관 중 소아암 진료를 위한 핵심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곳들이다. 병원별 사업모형은 크게 세 가지다. 화순전남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은 소아혈액종양 전문의와 입원전담의 또는 촉탁의, 타 분과 소아과 전문의가 협력하는 병원 내 전담팀 구성 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이들 병원이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를 추가 채용하면, 정부는...
    2023-07-20 10:16
  • 尹,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尹,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농식품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2023-07-19 10:29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나주 찾아 中企 애로 해소 지원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나주 찾아 中企 애로 해소 지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단장하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18일 전라남도 나주혁신산업단지에서 '제4차 원스톱 수출 119' 행사를 진행했다.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전력 송배전 설비,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화장품, 가공식품, 농수산물 등을 수출하는 7개 중소기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2023-07-18 16:30
  •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레드팀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출신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취임한 후 신설된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환경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법령 개선과제 △과도한 해석과 지나친 보완 요구 등 불편과 부당한 관행 개선과제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2023-07-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돌파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2분기 실적점검 △현장 목소리 반영해 해외기술규제 극복 20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소부장위원회(서울청사), 15:00 제3차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무역구조대전환 킥오프 회의(무역협회), 14:00 온실가스감축 주한대사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
    2023-07-16 08:57
  • 라오스와 탄소중립 협력…22.5만 톤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라오스와 탄소중립 협력…22.5만 톤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이어 남파송 무앙마니(Ngampasong Muongmany) 공공사업교통부 장관과 만나 교통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라오스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무공해차 보급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환경부는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와의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산업의 진출 및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13일에는 분캄...
    2023-07-14 09:14
  • 보건의료노조 오늘 총파업…140개 의료기관 문 닫는다
    보건의료노조 오늘 총파업…140개 의료기관 문 닫는다
    노조는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관리를 통한 환자 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및 업무 범위 명확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04년 이후 19년 만에 나서는 파업으로 참여 규모도 역대...
    2023-07-13 06:33
  • 김오진 국토부 1차관 "매입임대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안전점검 강화" 당부
    김오진 국토부 1차관 "매입임대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안전점검 강화" 당부
    반지하 세대 입주민에 대해서는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하고, 입주민이 퇴거한 공간을 리모델링해 인근 주민에게 일자리 사업장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매입임대 반지하 가구를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탈바꿈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재해 취약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3-07-12 16: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14:00 공공기관 수산물 소비활성화 보고회(세종)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여름 휴가철 해양안전 캠페인 추진 △수품원-이마트 손잡고 수산물 방사능 안전 홍보 나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수산물 소비 활성화 계획 보고회 ◇공정거래위원회 10(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 (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간부회의 (대회의실)...
    2023-07-09 09:13
  • [종합]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고객, 예·적금 재예치시 금리·비과세 복원 검토"
    [종합]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고객, 예·적금 재예치시 금리·비과세 복원 검토"
    중앙회 대출, 금고간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 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 기마련된 '컨티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 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 차관은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2023-07-06 10:47
  • 새마을금고 '범정부 대응단' 구성…"필요시 정부 차입 등 유동성 지원"
    새마을금고 '범정부 대응단' 구성…"필요시 정부 차입 등 유동성 지원"
    중앙회 대출, 금고간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 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 기마련된 '컨티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 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 차관은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2023-07-06 08:44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가 ‘금수저’의 절세·탈세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최종적으로 금액을 정한 건 아니고, 결혼과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완화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 대응 차원에선 퇴직연금·주택연금 가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저소득...
    2023-07-04 14:00
  • 올해 성장률 1.6%→1.4% 하향 전망…15조+α 추가 재정투입해 경기보강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성장률 1.6%→1.4% 하향 전망…15조+α 추가 재정투입해 경기보강 [하반기 경제정책]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이 15조 원 이상 추가 재원을 투입하고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을 공급해 수출 반등을 지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 벤처활성화 3법 개정, 가업승계 지원 확대로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아울러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를 추진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3-07-04 14:00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반면 세수결손 대책은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 예산 2조 원을 당겨서 하반기에 집행하는 데 그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재정 운용 원칙은 가정경제와 반대로 경기둔화 시(세입감소 시) 지출을 늘리고 경기과열 시(세입증대) 지출을 줄여서 경기조절...
    2023-07-04 14:00
  • 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이 차관은 “아이가 많을수록 시스템을 받쳐준다. 나중에 (자녀들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라며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 공통적으론 공공·시설요양 중심의 장기요양제도 운영을 민간·재가운영 중심으로 돌리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급증과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023-07-03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2차관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 회의 △추경호 부총리, 사회복지단체 간담회 개최 △추경호 부총리, 장애인단체 간담회 개최 △외국인 인력정책 관련 간담회(제2차 미래전략포럼)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산업부 장관 09:2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코엑스) △통상교섭본부장 08:30...
    2023-07-02 10:19
  •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1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확충과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공공병원 회복 지원 확대 △9·2 노정합의 이행 등 ‘7대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13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번에...
    2023-07-01 09:00
  • 국토부 2차관에 '백원국'…기획·추진력 강한 전문가
    국토부 2차관에 '백원국'…기획·추진력 강한 전문가
    백원국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이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 29일 지명됐다. 그는 정책 기획·추진력이 강한 행정 전문가로 평가된다. 경남 거창 출생으로, 성균관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기술고시 31회 건축 직렬에 수석 합격해 국토부에 입부했다. 사무관 시절 기획조정실과...
    2023-06-29 11:30
  • 기재차관 "하반기 재정, 민생안정ㆍ경기 활성화에 집중지원"
    기재차관 "하반기 재정, 민생안정ㆍ경기 활성화에 집중지원"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ㆍ민간투자(민자)도 하반기 계획(공공 29조3000억 원ㆍ민자 2조1000억 원)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적극적인 신규과제 발굴(민자 약 6조7000억 원 등) 노력을 병행해 경기제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23-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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