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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LH “철거대상 노후 임대주택 관리 어려워”…직접공사 대신 민간 건설매입 추진한다
    [단독] LH “철거대상 노후 임대주택 관리 어려워”…직접공사 대신 민간 건설매입 추진한다
    그간 LH는 철거대상 주택에 관해 발주자로서 설계·건설관리 등을 시행하는 직접공사 방식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2004년부터 시작해왔던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20년 차로 접어들면서 준공 30년 이상의 철거대상 주택이 많이 늘어나자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현재 LH가 소유한 임대주택 중 안전위험 및 생활불편이 예상되는 30년 이상 노후...
    2023-06-27 15:05
  • 소방·군·경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60→80%…기업 부담 완화
    소방·군·경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60→80%…기업 부담 완화
    이외에도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해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을 직접시공으로 변경할 수 있는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개정 계약예규는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발주기관,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19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해외직접투자 동향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KDI FOCUS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암...
    2023-06-18 07:35
  • ‘담배꽁초 줍고 방범창 설치’…여름 폭우 대비 총력전 펼치는 서울 자치구
    ‘담배꽁초 줍고 방범창 설치’…여름 폭우 대비 총력전 펼치는 서울 자치구
    구는 예기치 못한 기상 상황에서 키가 큰 나무나 죽은 나무가 쓰러지거나 가지가 떨어지는 사고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해부터 사업을 시행했다. 정비 지원대상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공간이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등은 제외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강풍이나...
    2023-06-17 09:00
  • 尹 “민간 보조금 비리 국민 공분…혈세 낭비 없도록”
    尹 “민간 보조금 비리 국민 공분…혈세 낭비 없도록”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에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비영리 미간단체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1조 원대 사업 부정집행 가능성이...
    2023-06-12 16:27
  • 롯데그룹·하나금융그룹, 아동 돌봄 인프라에 27억 원 후원
    롯데그룹·하나금융그룹, 아동 돌봄 인프라에 27억 원 후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지역 어린이집, 공원 내 노후화된 놀이터를 아이들이 직접 참여한 디자인을 적용해 친환경 소재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ESG금융 교육프로그램 및 스마트 교육기자재 제공에 12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4~7세 아동 약 1만9000여 명에게 시행한다....
    2023-06-08 13:30
  • 정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증축 때 세대수 21% 증가 특례"
    정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증축 때 세대수 21% 증가 특례"
    그러면서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시행령과 기본방침을 마련하는 후속 작업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촘촘히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들겠다"고 했다.
    2023-06-04 17:16
  • ‘장마철 대비’ SH공사, 공공임대주택 풍수해 예방 총력
    ‘장마철 대비’ SH공사, 공공임대주택 풍수해 예방 총력
    SH공사는 반지하 매입임대주택뿐 아니라 아파트 및 다세대, 다가구 등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 침수 우려가 있는 곳들을 대상으로 풍수해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SH공사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중 거주자가 있는 145개 동 201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중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상주택을...
    2023-06-02 20:06
  • LH, 입주고객 서비스 ‘LH Q+’ 용역 시행…2만6130가구 대상
    LH, 입주고객 서비스 ‘LH Q+’ 용역 시행…2만6130가구 대상
    또 입주예정 단지를 대상으로 고객 눈높이에 맞는 품질 확보를 위해 전체 세대의 준공품질을 확인하는 ‘세대전수검사’ 및 고객이 직접 하자처리를 평가하는 ‘고객품질평가’ 등 준공부터 입주 이후까지 7단계로 품질·하자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정운섭 LH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은 “이번 상반기 용역을 포함해 올해 준공되는 총 73개 단지, 3만4200가구 대상으로...
    2023-06-02 09:37
  • 서울시, ‘반값아파트’ 고덕강일 3단지 첫삽…백년주택으로 조성
    서울시, ‘반값아파트’ 고덕강일 3단지 첫삽…백년주택으로 조성
    지하 2층~지상 29층의 아파트 총 1305가구, 17개 동 규모사전청약 흥행…평균 경쟁률 40대 12026년 본청약…입주는 2027년 예정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31일 강동구 고덕강일3 시공현장에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착공식을 연다. 착공식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김헌동 SH 사장, 진선미 국회의원, 이수희 강동구청장, 고덕강일...
    2023-05-31 14:10
  • 'ESG 공시 의무화' 대비 현대차 등 57개 기업 환경정보 공개
    'ESG 공시 의무화' 대비 현대차 등 57개 기업 환경정보 공개
    환경부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환경 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는 대상기업이 등록한 전년도 환경정보를 환경산업기술원의 검증을 거쳐 12월 말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에서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수출 대기업과 상장사를 중심으로 환경정보를...
    2023-05-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해외로 직접 나간다(석간)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식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현장점검 △대구·경북지역 통상애로 간담회 및 현안 설명회 △2022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실적 공표 6월 1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통상추진위원회(무보), 14:00 글로벌 신통상포럼(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34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2023-05-29 09:10
  • “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 위해 제도 개선해야”…건물분양주택 토론회 개최
    “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 위해 제도 개선해야”…건물분양주택 토론회 개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건물분양주택은 90% 공정 시점 후분양과 골조를 건설회사가 직접 짓는 직접시공제를 적용할 것이다. 분양원가도 시민 누구나 알 수 있게 상세 공개할 것”이라며 “공사는 이처럼 국내 50여 도시개발 공기업 중 가장 선도적인 정책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5-26 18:56
  • [사설] 집시법 보완으로 민폐 집회 줄여야
    정부와 여당이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불법 집회 전력을 가진 단체의 집회 주최를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의 집회·시위에도 적극 대응한다고 한다. 소음규제 강화도 추진된다.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2023-05-25 05:00
  • LH,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한다"
    LH,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한다"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이달 중 불법행위 신고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의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다음 달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한다.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시 가점을 부여한다. 다음 달부터 화성동탄2 C-14BL 및 남양주왕숙 A-16BL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2023-05-24 10:12
  •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1집행위원회는 사전신고가 필요 없던 소규모의 기업 결합 및 공공조달 분야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며, 역내 급습조사는 물론 역외국 정부의 동의하에 제3국 현장조사도 시행 가능하게 된 것이다. EU는 2020년부터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제시해 왔다. 그간 EU는 지정학적 안정과 글로벌 리더로서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2023-05-24 05:00
  • LH, 국민 제안 사업 공모전 당선작 선정
    LH, 국민 제안 사업 공모전 당선작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한 ‘국민 마음에 쏙 드는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국민마음애(愛)’ 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LH는 3월 국민 주거 관련 아이디어를 접수한 결과, 총 354건 중 주거복지 분야에서 127건으로 의견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했다. 나이별로는 20대가 53%를 차지하며...
    2023-05-22 10:30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늘봄학교는 올해 5곳 교육청 소속 214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오후 8시 방과 후까지 초등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시간에 예체능과 코딩 및 AI(인공지능)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법을 마련해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 혁신은 각종 위원회를 줄이고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등 허리띠를...
    2023-05-08 15:18
  • 독점영업부터 관리까지...직영임대 상가에 자영업자 몰린다
    독점영업부터 관리까지...직영임대 상가에 자영업자 몰린다
    맥서브컨소시엄이 시행하는 BIFCⅡ 스퀘어가든은 분양과 직영임대를 동시에 진행한다.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 들어서며, 상업시설(1~3층) 중 1~2층은 분양하고 3층은 직영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공공에서 공급하는 상가도 직영임대가 적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고양 삼송, 양주 회천, 양주 고읍 등에서 희망상가를 직영으로 공급했다. 희망상가는...
    2023-05-06 07:00
  • '벤처확인제'에 업종 특성 반영한 지표 도입...신규 벤처 평가 부담도 완화
    '벤처확인제'에 업종 특성 반영한 지표 도입...신규 벤처 평가 부담도 완화
    벤처기업확인제도는 2021년 2월부터 공공기관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민간 중심 제도로 개편해 시행 중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전문평가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 업종‧과거 벤처확인 여부 등 신청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023-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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