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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역전세 주택 직접매수 나서… '든든전세주택Ⅱ' 신설
    HUG, 역전세 주택 직접매수 나서… '든든전세주택Ⅱ' 신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 가구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기에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2024-08-22 12:00
  • 의사협회 “간호법·개원면허제 논의 즉각 중단해야…박단 돕겠다”
    의사협회 “간호법·개원면허제 논의 즉각 중단해야…박단 돕겠다”
    브리핑에서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간호사들도 거부하는 불법 진료 동원을 즉각 멈추고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라”라며 “의료공백 사태의 대책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을 발표한 정부 정책의 실체가 바로 간호사들이 본연의 간호 업무가 아닌 땜질식 임시방편 목적으로 불과 30분 길어야 몇 시간 배우고 환자 진료에 직접 투입되는...
    2024-08-20 18:01
  • LH,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시행
    LH,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시행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건설된 민간 미분양 주택을 LH가 준공 이후에 매입하는 것으로 미분양 위험을 LH가 덜어줌으로써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매입 확약은 내년까지 건축착공이 이뤄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약 3만6000호가 직접적이 대상이 된다. 다만 실제 매입은 준공 후에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한다. 매입가격은...
    2024-08-18 13:25
  •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AI 시스템 개발에 친환경·디지털 전환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AI 시스템 개발에 친환경·디지털 전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환경 인증 획득,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 등과 함께 공공분야에 우수한 국산 섬유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안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섬유패션산업은 6만 개의 기업이 44조 원을 생산하고, 26만 명을 직접 고용하며 50만 명 이상이 연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민생산업이며...
    2024-08-13 14:00
  • "경기도 최초, 실증 테스트베드"...경과원, 혁신기술 도내기업에 공공인프라 테스트베드 지원...'최대 2000만원 지원'
    "경기도 최초, 실증 테스트베드"...경과원, 혁신기술 도내기업에 공공인프라 테스트베드 지원...'최대 2000만원 지원'
    경기도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공공인프라 실증지원'은 경과원이 운영 중인 광교·판교테크노밸리 인프라를 활용해 도내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신기술·신제품 실증을 지원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품개발·제조·인증까지 많은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실증 테스트베드가 없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
    2024-08-12 09:53
  • [CEO 탐구생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 끝 아닌 시작"
    [CEO 탐구생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 끝 아닌 시작"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최근 가장 바쁜 공공기관장 중 한 명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9년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은 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전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지원사업단 등 8개 기관이 통합된 아동정책...
    2024-08-12 05:00
  • [종합]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 허용
    [종합]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 허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해 출입 권고전기차 제조사 ‘90% 충전제한 인증서’ 발급공공시설 내 급속충전기 80% 충전제한 시행 서울시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에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4-08-09 15:12
  • ‘화재 불안’ 서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 허용
    ‘화재 불안’ 서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 허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해 출입 권고전기차 제조사 ‘90% 충전제한 인증서’ 발급공공시설 내 급속충전기 80% 충전제한 시행 서울시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율 90% 이하 전기 차량만 출입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9일...
    2024-08-09 14:00
  • [논현로] 제4기 ‘의·정 갈등’ 협상론적 해법 찾길
    [논현로] 제4기 ‘의·정 갈등’ 협상론적 해법 찾길
    따라서 정부의 바른 접근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공략방안으로 부인과 등 필수분야 전공의사들에 대한 수입 보장과 수가 조정, 그리고 도시와 지방의료기관 간, 급별 병원(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간 지원 등에서의 격차 해소 등 종합적인 개혁을 위한 시행방안 중 하나의 의제로 의대입시정원 확대문제를 접근했어야 한다. 그동안...
    2024-08-05 05:00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연내 200여곳 추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연내 200여곳 추진
    올해 7월 15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개편된 용적률 체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각 자치구의 구역별 특성·여건이 달라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구역 간 정비시기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접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재정비 대상은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787곳 중 200여 곳 내외의 구역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2024-08-01 09:52
  • 석유·가스공사 등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 지원
    석유·가스공사 등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 지원
    산업부는 내년 2월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digimon516@korea.kr) 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2024-07-31 06:00
  • '깜깜이' 스드메 가격공개 강화…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우선 배정
    '깜깜이' 스드메 가격공개 강화…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우선 배정
    1인(~35㎡), 2인(26~44㎡), 3인(36～50㎡), 4인 이상(45㎡～) 등 가구원수로 정해진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손질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대체인력지원금을 확대(월 80만→120만 원)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24-07-29 15:35
  • LH, 전국 5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수해복구 긴급지원 시행
    LH, 전국 5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수해복구 긴급지원 시행
    이번 긴급 지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LH가 직접 참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긴급지원이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농촌지역 주민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전해지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복지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2024-07-28 11:00
  • 유병태 HUG 사장 “보증 사고율 줄고, 채권 회수율 개선될 것…보증료율 현실화 검토해야”
    유병태 HUG 사장 “보증 사고율 줄고, 채권 회수율 개선될 것…보증료율 현실화 검토해야”
    2022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공공기관 평가 ‘D(미흡)’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선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유 사장은 “결과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선 저도 아쉽고 직원도 아쉬워한다”며 “계량지표가 나빠진 것은 전세 사기에 따른 대위변제가 늘었기 때문인데 내년 이후부터는 지난해 5월 시행한 보증 조건 강화(전세가율 100%→90% 하향) 영향으로 보증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2024-07-25 17:00
  • 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올해 하반기 중 공공 마이데이터(국민 요구 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제3자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 연계를 통해 국민이 전자 동의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법원에서 증명서를 전산으로 자동 수집하도록 한다. 기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등 신청 시 국민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제출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됐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2024-07-23 08:00
  • 최상목 "내년 예산안에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재원 충분히 확보"
    최상목 "내년 예산안에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재원 충분히 확보"
    이번 회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주요 과제를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는 주요 공공기관장을 만나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이 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폐업 증가 등 최근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으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 강화, 소상공인 대책 주요 과제 신속 시행 등을...
    2024-07-18 17:30
  • 한수원, 공공기관 최초 수요자 설계형 자율혁신 지원사업 시행
    한수원, 공공기관 최초 수요자 설계형 자율혁신 지원사업 시행
    한수원은 '도전할 기회' 등 4개 기회를 모토로 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브랜드를 런칭, 사업의 하나로 공공기관 최초 '윈-윈(Win-Win)형 민간 주도 자율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요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직접 자사 상황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설계하면, 선정기업에 차별화된 집중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다. 한수원은 그동안 중소기업...
    2024-07-17 14:01
  • 중기중앙회, ‘이한준 LH 사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이한준 LH 사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LH는 2023년 기준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이 9조 원으로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기관이며, 특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을 구매하는 핵심적인 수요기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는 중소기업의 하청 업체 전락을 막고, 부당 하도급 거래와 저품질의 외국산 자재 유입을 방지하는...
    2024-07-10 13:00
  •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방치 차량 견인해간다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방치 차량 견인해간다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2024-07-10 06:00
  • ‘역대급 장마’ 전망에 배수설비 점검·빗물받이 청소 나선 서울 자치구
    ‘역대급 장마’ 전망에 배수설비 점검·빗물받이 청소 나선 서울 자치구
    등을 공공 하수관로까지 연결하는 가정 하수시설이다. 개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가 소홀할 경우, 각종 이물질의 퇴적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구는 침수 이력이 있거나 예상이 되는 지역 내 반지하 주택 124가구를 대상으로 개인 배수설비 점검 지원에 나선다. 구에서 위탁한 전문 업체가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내시경 카메라를...
    2024-07-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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