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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정부는 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2021~2025년) 서울 9만3000호, 경기‧인천 2만1000호, 지방광역시 2만2000호 등 총 13만6000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재개발...
    2021-02-04 10:00
  • 천준호 의원, 용적률 법적상한의 120%로 상향 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가로(街路)를 유지하는 사업이고 자율주택사업은 2인 이상의 주택 소유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 사업 대상이 많지 않다. 이들 사업은 공공참여형이 있지만 별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없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분형 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2021-01-07 09:51
  • 닻 올린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흥행 여부는 ‘물음표’
    닻 올린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흥행 여부는 ‘물음표’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 내 3000㎡ 이상 공장부지(부지 내 공장비율 50% 이상)다. 순환정비사업은 앵커시설(핵심시설)을 먼저 만들어 지역 내 공장을 이전시킨 후 주변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토지주택공사(SH)도 사업에 참여한다. 공공기관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공공성을 높이고...
    2021-01-06 15:00
  •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 근거 마련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 근거 마련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명시했다. 또한 스마트그린산단 육성, 선정 등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 관련 규정이 통일성 있게 정비될 수 있도록 배치했다. 스마트그린산단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육성지침을 수립·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와 지정 절차도 규정했다. 특히 촉진사업을 위한 특례도 규정했다....
    2020-12-01 11:00
  • '전기안마기·제습기'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 포함
    '전기안마기·제습기'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 포함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는 폐수처리업 중 폐수 수탁처리업자로서 폐수를 공공수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및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1∼3종 사업장에 수질자동측정 기기를 부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2020-11-17 14:17
  • ‘칙칙한’ 영등포역은 가라…2022년까지 시민 공간 확대
    ‘칙칙한’ 영등포역은 가라…2022년까지 시민 공간 확대
    반대편인 영등포역 후문 앞 공간은 보도를 정비한다. 일정하지 않았던 보도 폭을 통일하고 포장상태가 불량한 곳은 교체할 방침이다. 영등포역 내부에 있는 롯데백화점 일부 공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공간 2곳이 들어선다. 사회적 기업 우수제품을 판매하거나 청년 기업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간으로 바뀐다. 영등포역 공공성 강화사업은 내년까지 최종...
    2020-11-16 13:24
  • 내년 3월부터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
    내년 3월부터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항공사 자발적 운항정지 시 공항정류료를 면제해주고 공원 내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설치 시 공원조성계획 절차와 경미한 주차면 재배치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안 받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소규모 재건축에도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2020-11-01 11:00
  • 반포3주구 재초환 부담금 4억 쇼크... 강남 재건축 '초비상'
    반포3주구 재초환 부담금 4억 쇼크... 강남 재건축 '초비상'
    이번 부담금은 재초환 시행 이래 최고 금액이다. 4억 원이라는 규제를 직접 체감한 정비업계와 시장은 적지 않게 놀란 분위기다. 안 그래도 어려웠던 재건축 시장에 얼어붙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선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공공재건축 인센티브에 재초환 규제 완화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반포3주구...
    2020-09-24 16: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금) △연안정비사업 우수사례 온라인 경진대회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장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참석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20:00 ICN 연차총회(영상회의)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2020-09-13 09:26
  •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대방동 군부지 등 신규 지정…공공주택 1200호 공급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대방동 군부지 등 신규 지정…공공주택 1200호 공급
    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존치평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미운용 특례 중 존치 필요성이 없는 6개를 우선 폐지하는 등 특례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는 세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물납)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 국유증권 354개 종목 중 96개 종목의 매각예정가격을 재평가했다....
    2020-08-18 17:00
  • 8월 둘째 주 1만3400가구 청약…정비사업 6300가구 분양
    8월 둘째 주 1만3400가구 청약…정비사업 6300가구 분양
    이 중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13곳, 6335가구다. 서울지역 일반분양(오피스텔 포함) 물량은 △대치동 구마을1지구 △청량리4구역 △천호·성내3구역 △천호1구역 △자양1구역 △면목4구역 △수색6, 7구역과 △증산2구역 등 9곳, 2954가구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던 단지들의 청약물량이...
    2020-08-07 10:52
  •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임대차3법이 주택시장에 몰고 올 파급 효과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임대차3법이 주택시장에 몰고 올 파급 효과
    군 부지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의 고밀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이들 공급 대책이 전세시장 안정 효과를 발휘하려면 입주까지 최소 4~5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불길을 끄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를...
    2020-08-05 07:00
  • [8·4 대책] “캠프킴 연내반환 목표ㆍ태릉골프장 내년말 사전청약”
    [8·4 대책] “캠프킴 연내반환 목표ㆍ태릉골프장 내년말 사전청약”
    △공공참여형 재건축 5만 가구는 어떻게 산정한 것인가? =(김 장관) 현재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모두 93개이고 약 26만호가 있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약 20%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계산해 5만 가구를 산정했다. △재건축 민간업체가 용적률 상향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 강제할 수...
    2020-08-04 12:26
  • [단독]공공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 낙점한 서울시...당사자는 '어리둥절'
    [단독]공공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 낙점한 서울시...당사자는 '어리둥절'
    ◇9월 시범사업 공모 받을 계획…'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 서울시는 이달 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4곳에서 공공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각 관할 자치구에 요청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용산구 이촌동 중산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봉천 1-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0 재정비촉진구역 등이다. 이 가운데...
    2020-07-17 0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본격화 △공공기관과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할 주민들을 모집합니다 15일(수)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사업 본격화 16일(목) △국토부 장관 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국토부 1차관 14:30 기계설비의날 행사(여의도) △국토부 2차관 09:00 대한민국 국토대전(건축사협회 회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사업용...
    2020-07-12 10:26
  • 공공부문에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별도 전문계약 절차도 마련
    공공부문에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별도 전문계약 절차도 마련
    정부는 10월 1일 조달사업법 전면 개정에 맞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 협업을 통해 9월까지 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온라인 플랫폼도 9월까지 구축해 법령 정비와 동시에 이용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전문계약제도 신설로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를 구축하는 대신 양질의 민간...
    2020-06-23 10:27
  • 아파트 층간소음, 2022년부터 ‘시공 후 확인제’로 잡는다
    아파트 층간소음, 2022년부터 ‘시공 후 확인제’로 잡는다
    설치해 공공이 직접 사후 확인의 절차를 관리‧감독하게 할 예정이다.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된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한다.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인센티브)을 적용해 건설업체들의 기술 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후 확인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한다. 실태조사를...
    2020-06-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장소미정)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 기관에 고속국도는 광주·전남 본부, 일반국도는 수원 국토소(석간) △국토교통의 미래를 바꿀 20대 유망기술을 발표합니다(석간) △2020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본격 추진 △한방부동산포털 등록임대주택 검색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지자체·LH 공공건축물 리뉴얼 5차 선도사업 MOU...
    2020-05-03 09:54
  • 미국, 고용쇼크에 추가 경기부양책 속도 낸다
    미국, 고용쇼크에 추가 경기부양책 속도 낸다
    펠로시 하원 의장도 “다음 부양책에는 고속통신망이나 수도 인프라 정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 다음 경기 부양책에는 대규모 공공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은 아직 첫발도 떼지 못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책은 3일 접수 개시 직전까지 지침이 나오지 않았고, 집행 속도도 더디다.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2020-04-06 15: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서울)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석간) △특화설계! 선택 아닌 필수, 제3회 공공주택 설계공모 추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박차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 8일(수) △국토부 1차관 14:0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철도차량기지 이전 전문가 간담회(서울) △취약계층...
    2020-04-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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