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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공공이 민간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겠단다.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면 개발이익 독점을 막고 진행 속도도 높일 수 있다는 게 도입 명분이다. 정부는 정비사업지 내 민간 땅 수용권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와 다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법도 뜯어고칠 참이다. 이미 여당은 정부에서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2021-03-04 05:40
  • 명운 걸었던 2.4 대책 한달...꺾이지 않는 수도권 집값
    명운 걸었던 2.4 대책 한달...꺾이지 않는 수도권 집값
    2ㆍ4대책 실행 속도도 집값을 잡을 열쇠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ㆍ4대책은 조합의 의사 결정을 지나치게 제한해 조합들이 대책 핵심인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을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다음의 차선책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 속도를 내고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선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3 17:05
  • 윤성원 국토차관 “도심 공공개발 후보지, 3월 일부 공개”
    윤성원 국토차관 “도심 공공개발 후보지, 3월 일부 공개”
    정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5월 시행할 계획이다. 공모받은 후보지는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윤 차관 주재로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3080+ 주택 공급 대책(2‧4)’ 추진 간담회를 3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와 인천...
    2021-03-03 15:30
  • 8.5조 땅부자…부동산 개발사업 '큰손' 떠오른 KT
    8.5조 땅부자…부동산 개발사업 '큰손' 떠오른 KT
    재정비' 주도 KT가 주도하는 직접 개발사업도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인 '범어 서한포레스트'가 대표적이다. 옛 KT 수성지사 자리에 들어선 이 아파트는 KT의 부동산 관리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가 직접 시행을 맡았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98㎡형은 2017년 약 5억 원에 분양했는데 지금은 시세가 20억 원...
    2021-03-01 19:00
  • 변창흠 장관 “서울 32만호 주택 공급 후보지, 빠른 시일 내 발표”
    변창흠 장관 “서울 32만호 주택 공급 후보지, 빠른 시일 내 발표”
    간담회에 참석한 주택 공급기관들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시 기존계약 승계 및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주민대표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2021-02-26 13:14
  • 2·4 대책 입법 조치 '속도'…與, 후속 법안 줄줄이 발의
    2·4 대책 입법 조치 '속도'…與, 후속 법안 줄줄이 발의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이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직접 사업을 이끄는 공공 직접시행 방식이 포함됐다. 주민 절반 이상의 제안으로 정비사업을 신청하고, 3분의 2 이상 동의로 사업이 확정되는 주민 동의 조항도 마련됐다. 공공 직접시행으로 정비사업을...
    2021-02-25 15:01
  • 2·4 대책 '공공정비·도심복합' 사업 후보지 7월 발표
    2·4 대책 '공공정비·도심복합' 사업 후보지 7월 발표
    정부가 2·4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를 7월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4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도심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17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컨설팅 등 초기사업 검토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나 디벨로퍼...
    2021-02-24 18:17
  • 2·4대책 1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3곳에 10만호 공급
    2·4대책 1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3곳에 10만호 공급
    5월 중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모받은 후보지 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지속해서 후보지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을 복지서비스와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일자리 등이 결합한...
    2021-02-24 10:00
  • 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
    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2021-02-22 11:00
  • '현금청산' 된서리 맞은 빌라… ‘신고가 행진’ 신축 아파트
    '현금청산' 된서리 맞은 빌라… ‘신고가 행진’ 신축 아파트
    정부가 이달 4일 이후 계약된 부동산에 대해선 향후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공기관이 직접 시행권을 갖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노후ㆍ저층 개발지역을 고밀 주거지로 개발하는 사업)에서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으로 꼽히는...
    2021-02-22 04: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발돋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개시 23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법안소위(국회)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혁신도시, 지역혁신의 중심으로 키운다 24일(수) △국토교통 혁신펀드 340억 조성, 혁신 중소벤처 투자 확대(석간) △부두에서 선박까지 경량화물, 앞으로는 드론에게...
    2021-02-21 09:38
  • 서울 아파트값, 설 명절 전후 0.14% 상승…2·4 대책 이후 ‘숨 고르기’
    서울 아파트값, 설 명절 전후 0.14% 상승…2·4 대책 이후 ‘숨 고르기’
    여기에 4일 이후 매매된 주택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공공이 전권을 가지고 추진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도심 공공주도 복합개발 사업(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ㆍ저층 주거지에 고밀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에 포함될 경우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는 정부 엄포도 주택 매매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서울 밖에서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2021-02-19 14:00
  • 여의도 면적의 100배 고밀개발?…현실은 공원 부지까지 ‘영끌’
    여의도 면적의 100배 고밀개발?…현실은 공원 부지까지 ‘영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각각 토지주와 조합원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기존 4분의 3 요건을 낮춘 것으로, 나머지 3분의 1의 반대가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단독소유자인 건물주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현물선납 방식과 현금청산 등이 걸림돌로 꼽힌다....
    2021-02-19 04:30
  •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205만 호 주택 공급, 2000년 들어 최대"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205만 호 주택 공급, 2000년 들어 최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 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약 25만 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 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2021-02-17 08:10
  • [국토부 업무보고] 하반기 도심 고밀개발 사업지 윤곽…6월부터 임대차 신고 의무화
    [국토부 업무보고] 하반기 도심 고밀개발 사업지 윤곽…6월부터 임대차 신고 의무화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중 관련 법률을 개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포함해 2ㆍ4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총 13만6000가구 공급)과 소규모 정비사업(11만가구 공급) 등의 법적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 개발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6월부터 시행된다. 전ㆍ월세 계약 후 30일 안에 임대료와 계약 기간...
    2021-02-16 16:32
  •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수도권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수도권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국토부는 후속조치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등을 위한 관련 법률을 3월 개정할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은 7월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가 직접 나서 사업 대상지들에 적극적인 사업 제안과 홍보를 진행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 정비사업에는 패스트 트랙...
    2021-02-16 16:31
  • [국토부 업무보고] 2·4 대책 후속조치…7월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부 업무보고] 2·4 대책 후속조치…7월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약정 사업의 주택도시기금 민간 융자조건을 개선하고, 공공매입 단가를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도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과 인근을 중심으로 질 좋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16 16:30
  • 민주당, 공공자가주택 법제화 추진…'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 발의
    민주당, 공공자가주택 법제화 추진…'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 발의
    정부는 지난주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20~30%는 공공자가주택으로 짓기로 했다. 노 의원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토지 없이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공급하면 반값 아파트가 실현된다"고 말했다.
    2021-02-11 08:00
  • [노트북을 열며] 우리도 '좋은 집'에 살고 싶다
    [노트북을 열며] 우리도 '좋은 집'에 살고 싶다
    공공 주도 하에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과 공공기관이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수용해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이 핵심 방안이다. 여기서 문제는 '공공'이다. 일단 공공 주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업을 주도하게 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2021-02-10 06:00
  • LH, 2·4대책 추진 전략회의 개최
    LH, 2·4대책 추진 전략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본·지사 조직과 인력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세부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정책 개요 및 핵심사항 공유를 비롯해 △각 과제별 추진 방향·대응 전략 모색 △부서별 협업 과제 도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21-02-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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