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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공급대책 1년…“83만 가구 공급 차질없이 진행”
    2·4 공급대책 1년…“83만 가구 공급 차질없이 진행”
    사업 유형별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9만6000가구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13만6000가구 △소규모주택정비·도시재생 14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 지정 26만3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신축매입약정을 통한 단기공급 확대 10만1000가구 등이다. 주민들의 호응 속에 대책 발표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목표 물량인 60% 수준인 50만3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2022-01-30 09:00
  • [정책발언대] 2022년 농업예산의 의미-농업예산의 걸리버 여행
    [정책발언대] 2022년 농업예산의 의미-농업예산의 걸리버 여행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정비 및 기초생활 시설 확충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기존 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여 농촌공간 정비의 속도를 높이려고 한다. 농어촌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귀농귀촌활성화 통합플랫폼(76억 원)’을 구축하며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을 18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농촌공간에...
    2022-01-04 05:00
  •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건설사에 허위ㆍ과장 광고 손해배상책임 물린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비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건설업자가 허위·과장 광고 등을 주민들에게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놨다. 법안 발의에는 천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2021-10-29 05:00
  •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확대·개편…신규택지 조사 업무 전담조직 신설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확대·개편…신규택지 조사 업무 전담조직 신설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도심주택공급협력과는 2·4대책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도심주택공급 업무를 전담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공공주택본부장 겸임)은 "이번 공공주택본부 조직 개편을 계기로 서민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2021-09-29 08:39
  •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탄력… ‘신속통합기획’ 공모 러시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탄력… ‘신속통합기획’ 공모 러시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단독시행하거나 민관이 공동시행한다는 점에서 신속통합기획과 차이가 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사업 전체 기간이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보다...
    2021-09-27 17:12
  • [전문]이재명, 전북 연설 “대장동 공격, 부패 기득권의 두려움”
    [전문]이재명, 전북 연설 “대장동 공격, 부패 기득권의 두려움”
    모두가 망설일 때 직접 신천지본부를 찾아가 신도명단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계곡 불법시설물 정비도 10개월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착수 후엔 신속하게 완료했습니다. 상상하는 것처럼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철거가 아니었습니다. 대화와 설득으로 1600여건 중 단 5건을 제외한 99.7%가 자진철거했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저는 일을 할 줄 압니다. 국민이...
    2021-09-26 16: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세종청사)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 제3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 개최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성과 포럼 개최 15일(수) △복지부 장관 09:30 바람개비서포터즈간담회 및 현장방문(아산), 11:00 응급의료기관 현장방문...
    2021-09-12 09:42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뒤늦게 공급대책 내놓는다고 하더니, 그 내용이 주택공급 숫자 부풀리기에다가,민간수요와는 동떨어진 공공개발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속임수 쓸 겁니까?임대차 3법, 말 그대로 재앙이 되었습니다.그나마 있던 전・월세마저 씨를 말렸습니다.그래놓고 정작 자기들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 임대료를 재빠르게 올렸습니다.그 짓을 한 주인공이...
    2021-09-09 13:37
  • LH, 2·4대책 하반기 첫 점검 회의 개최…"정책 성과 이뤄낼 수 있도록 역할 다해야"
    LH, 2·4대책 하반기 첫 점검 회의 개최…"정책 성과 이뤄낼 수 있도록 역할 다해야"
    2·4대책 발표 이후 상반기에는 총 6차례에 걸쳐 116곳, 13만1000가구 규모의 도심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직접시행정비·주거재생혁신·소규모 재개발·재건축) 후보지가 발표됐다. 지속적인 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해 LH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4개 도심사업에 대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대국민통합공모를 시행 중이다. 또한, 새롭게...
    2021-08-26 17:33
  • 사전청약 10만 가구 더… '패닉 바잉' 잡힐까
    사전청약 10만 가구 더… '패닉 바잉' 잡힐까
    공공택지 민간 분양아파트와 공공 주도 도심 개발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공공이 민간 소유 도심 토지를 사들이거나 정비사업 시행권을 확보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서 각각 8만7000가구, 1만4000가구씩 사전청약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정부가 민간 아파트까지 사전청약 물량으로 당겨쓰려는 건 주택...
    2021-08-25 17:51
  • 광명 곳곳서 ‘공공 개발’ 바람…해제구역 속속 '부활 날갯짓'
    광명 곳곳서 ‘공공 개발’ 바람…해제구역 속속 '부활 날갯짓'
    2·4대책의 또 다른 축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근거법은 2월 발의 이후 6개월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정기국회에선 대정부 질의가 진행되고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법안 처리는 빨라야 10월 말에나 가능하다. 공공 개발사업 반대 기류도 변수다. 주요 후보지 곳곳에선 ‘지정 철회’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공공재개발 대표 구역인...
    2021-08-24 06:30
  • ‘울고 싶은데 뺨 맞나’…與, 공공 개발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울고 싶은데 뺨 맞나’…與, 공공 개발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여당이 이 사업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수익성 악화로 시장 외면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핵심 인센티브였던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제외’도 최근 실거주 의무가 폐지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 직접시행...
    2021-08-18 16:26
  • 둘로 쪼개진 ‘신길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삐걱’
    둘로 쪼개진 ‘신길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삐걱’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은 서울시가 사업 초기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직접 짜서 속도를 높인 '오세훈표 민간재개발'이다. 반면 도심 복합사업 추진위원회 측은 이달 안에 사업 관련 동의서를 50% 이상 징구하고, 늦어도 다음 달 2차 사업설명회 자리를 만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비사업을 둘러싼 입장이 이처럼 둘로 쪼개지면서 신길4구역 개발은 지체될...
    2021-08-04 16:12
  • 은평구 도심 복합사업 '속도'…증산4·녹번2-1 등 5곳 2023년 첫 삽
    은평구 도심 복합사업 '속도'…증산4·녹번2-1 등 5곳 2023년 첫 삽
    2·4 공급 대책 핵심인 도심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 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저층 주거지에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나서 신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평구 녹번2-1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최근 도심 복합사업을 위한 주민 동의율 68.7%를 달성했다. 이달 내 70% 동의율을 넘기면 LH...
    2021-08-02 15:00
  • 약발 없는 '8·4 공급 대책' 1년… 집값 불안만 키웠다
    약발 없는 '8·4 공급 대책' 1년… 집값 불안만 키웠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정부는 1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물량이 전혀 없는 상태다. "집값 안정화 위해 주택 공급 시그널 전달하는 것이 최선"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주택 공급 최우선"을 외치며 신규 택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형욱...
    2021-08-02 05:00
  • 공공 주도 도심 개발에도 사전 청약 도입…패닉바잉 잠재울까
    공공 주도 도심 개발에도 사전 청약 도입…패닉바잉 잠재울까
    서울 내 물량은 대부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준공업 지역·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공공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 요건(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을 충족하는 등 사업 속도가 빠른 지역부터 사전청약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공공 주도 개발...
    2021-07-28 19:00
  • 금천구 시흥동·강동구 진황도로 등 5곳 도시경관사업 시행
    금천구 시흥동·강동구 진황도로 등 5곳 도시경관사업 시행
    도시경관사업은 서울시가 직접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매력 있는 서울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가로환경 정비와 함께 야간경관 정비, 역사·문화 경관 형성 등 다양한 사업을 사업지별 특성에 맞춰 추진한다. 올해 시행하는 사업은 △금천구 시흥행궁 역사문화 보존 △ 중구 북창동 먹자골목 △종로구 자하문로 일대 △도봉구 창동 골목시장 주변 △강동구 진황도로...
    2021-07-25 11:15
  • “지자체가 안 움직이니...” 정부, 민간에 공공 주도 개발지 발굴 ‘SOS’
    “지자체가 안 움직이니...” 정부, 민간에 공공 주도 개발지 발굴 ‘SOS’
    서울 제외 수도권·광역시개발 입지·사업성 등 평가9월 말부터 후보지 발표 정부가 민간에서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공공 주도 개발사업 제안을 받겠다고 나섰다. 후보지를 제안하는 역할을 했던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이 공공 주도 개발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이...
    2021-07-22 15:28
  • 주택 공급 불안 달래는 홍남기 "태릉골프장 택지 공급 원안대로 추진"
    주택 공급 불안 달래는 홍남기 "태릉골프장 택지 공급 원안대로 추진"
    세제 혜택 늘려 공공 주도 개발 참여 유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에 대해선 새 아파트 취득세 최고 세율을 현행 12%에서 3%로 낮춰준다. 토지주가 땅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공공주도 개발사업은 토지주가 땅을 공기업에 매각하고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공기업에서 다시 사들이는...
    2021-06-17 15:32
  • [종합] 홍남기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위해 HUG 디딤돌 대출 확대"
    [종합] 홍남기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위해 HUG 디딤돌 대출 확대"
    홍 부총리는 "2.4대책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대상으로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21-06-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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