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노후화로 앞으로 10년 동안 수선유지비가 17조 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33년까지 LH가 보유한 건설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및...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1억2000만~1억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다.
아울러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신청 대상 사업자는 건축허가 또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 가구에서 2만 가구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반기 1차 공모(5000가구)에 이어 13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2차 공모는 기존 5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확대 모집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학생 수 줄면서 구도심에서는 통폐합...일부 지역 학교는 과밀화학교와 공공주택이 공존하는 ‘주교복합학교’ 등 새로운 분교 모델 도입
학령인구 수 감소로 서울에 학교와 공공주택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주교복합학교’가 생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줄면서 구도심에서는 학교 통폐합이 늘어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자 새로운 형태의 분교...
특히 서울시는 교육연구시설과 문화·복지시설, 공공임대 업무시설, 공공주택 등 지역 내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또 경인선 지상 노선으로 분리된 온수역 남·북 생활권을 연결하는 철도횡단 입체보행도로, 1호선 지상 2층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입체보행도로를 배치해 지역 간 보행연결체계를 구축했다. 사업부지 중앙부에 가로공원을 조성해...
서울 세운상가 일대에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임대 상가와 청년창업지원시설을 갖춘 상생지식산업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2일 서울시는 세운지구 이주대책의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조성한 '산림동 상생지식산업센터'가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을지로 일대에 위치한 세운지구에는 전기, 전자 금속, 인쇄 등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반면, 지연손해금률(연체이자율) 8.5%(임대주택 6.5%)와 할부이자율(3.5%)은 상향하지 않았다.
여기에 정부는 9.26 주택공급대책에서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일 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기 수요가 있는 양질의 택지 거래를 허용해 건설사의 택지 수요를 늘린 것이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현재 건설사들이 새로 아파트를 지을...
LH는 2025년 입주자를 모집하고 2026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는 포항 흥해지역 지진피해 초기부터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등 지진피해 극복노력을 지역사회와 함께 해왔다”며 “포항흥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일상을 꾸려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표 지표는 위기가구 지원율,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등이다.
주거 영역에서는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미래를 담보 잡힌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을 핵심으로 한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등이 지표의 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안심소득이나 서울런 같이...
관련해 원 장관은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대표 지표는 위기가구 지원율,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등이다.
주거 영역에서는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미래를 담보 잡힌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을 핵심으로 한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등이 지표의 예다.
‘약자동행지수’로 사각지대↓·정책효과...
원 장관은 이어 “두터운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한 공공주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무량판 구조...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 주거(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지원(인당 250만 원 한도)한다.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엘리프 이천 하이시티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및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다. 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 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등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부담도 없다.
엘리프 이천 하이시티는 최대 10년 동안 임대가 가능하다. 2년마다...
이번 설계 공모의 주요 과제는 중랑구 신내3 국민임대주택지구 내 유휴 공공부지를 활용해 주거시설인 창업지원주택 142가구와 비주거시설인 창업지원센터, 생활지원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기 위한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SH공사는 이번 설계 공모를 통해 청년 창업가에게 고품질의 공공주택과 창업에 최적화된 기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창업 인구의...
사업 환경 악화로 쌓인 민간 인허가·착공 대기 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 역시 크게 개선할 방침이다.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존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 가능한 전매제한을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정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한다. 이 외에도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분양 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촉진...
추 부총리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해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이를 위해 분양률이 낮은 민간 주택에 대해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해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고,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비용절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전세사기 피해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입각해 매수희망자를 위한 낙찰지원 및 거주희망자를 위한 공공의 매입 후 임대 등 다양한 종류의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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