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정부가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대신 공공정비사업을 밀어붙이자 공공 개발 가능성이 낮은 강남권으로 빌라 수요가 집중된 측면도 있다. 공공재개발과 도심 복합개발 예정지에서 강남구 등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 주도 도심 복합사업의 경우 지난 2월 4일 이후 해당 사업지의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역삼동 C공인 관계자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해 필요한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여 2025년까지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서울시 구상이다. 서울시는 신길12구역 같은 재개발 해제 구역에서 사업을 재추진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선택지가 늘면서 재개발 해제 구역은 을(乙)에서 갑(甲)으로 신분 상승했다. 그간엔 재개발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길이 중앙정부 주도공공재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서울의 정비사업에 적용되던 가장 큰 난관이 해결됐다”면서 “서울시 주도의 공공기획 도입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사업기간 단축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창신동을 비롯한 도시재생지역은 이번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
6대 완화책 시행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 긍정적...빌라 등 가격 상승은 우려
이날 재개발 활성화 방안 가운데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가 개발을 주도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구상이나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공모를 하는 방안은 공공재개발과 매우 닮아 있다. 사실상 공공재개발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ㆍ노후 주거지ㆍ준공업지역에 공공주택을 고밀 개발하는 사업. 토지주에게 수익률 보장과 용적률 규제 완화, 아파트 우선 공급권을 주는 대신 나머지 개발 이익은 공공주택 건설 등 공공사업에 투입된다.
1차 후보지 21곳 가운데는 절반가량인 10곳에서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 가운데 은평구 후보지 두 곳...
공공기획은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원활해질 뿐 아니라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아파트 단지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더라도 주민동의 등 민주적 절차는 보호‧강화하고, 확인 단계는 간소화한다....
(월)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본격 착수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확대 공모
2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안전관리 역량강화로 철도사고·장애 줄인다
26일(수)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항공안전데이터센터 개소...
이미 서울 서대문구 좌원상가가 공공 주도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례도 있다. 한국 첫 주상복합아파트인 좌원상가도 상가 세입자 생계 문제와 영세민 이주 대책으로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좌원상가를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하기로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부 교수는 “동대문상가아파트와 같은 노후...
노 장관은 이어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노 장관과...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도 정부 협조 없이는 규제 완화나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지만, 국토부 역시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양 측 모두 협상 카드를 갖고 있어 힘겨루기만 하기보다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이 취임식 날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른...
지난달 27일 국토위가 펴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검토보고서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기관이 개발이익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공공정비사업 시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등을 매수한 자를 모두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담겼다. 야당 역시 해당 법안 통과에 부정적이어서...
정비업계에 따르면 증산4구역은 이달 9일 토지주 1735명 가운데 1157명(66.7%)에게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ㆍ노후 주거지ㆍ준공업지역에 공공주택을 고밀 개발하는 사업) 동의서를 받았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에게 동의를 받으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증산4구역, 뉴타운 해제 지역서 공공 주도 개발 선두주자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 첫 지방 도심 고밀개발 후보지 발표
3차 후보지는 모두 노후도가 70% 이상인 저층 주거지가 선정됐다. 대구에선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달서구 신청사 인근이 선정됐다.
계획대로 개발이...
한정탁 건설주택포럼 회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규제 일변도 정책을 내놓으면서 매매값에 이어 전셋값까지 급등하게 됐다”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지속적인 공급 시그널을 보낸다면 가수요를 잠재우고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변창흠 전 장관이 설계한 2·4 공급 대책 후속 공공 주도 정비사업과 광명·시흥신도시 추가 지정은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모든 일과 스포츠 경기가 그렇듯 야구도 마지막 이닝인 9회를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을 정책 목표로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집값을 잡지 못했다. 이에 노 장관...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은 수용 후 전면 철거하는 기존 대규모 정비 방식의 대안으로, 주민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착한 사업”이라며 “LH는 지역 재생에 앞장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2만1000가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추가 공급(1만3000가구), 지방 신규 공공택지 공급(1만8000가구)이다.
도시재생 물량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20곳)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7곳)에서 각각 1만7000가구, 3000가구씩 확보했다. 이들 사업지 대부분은 노후 주거지가 밀집하고 기반시설 정비가 절실한데도 민간 주도의 사업 추진이...
보조·출연사업정비, 공공부문 주요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전년보다 높은 12조 원 플러스(+) 알파(α)의 지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은 사업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는 주무부처가 자발적·주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는 차관 주재 구조조정 추진 TF를 구성해 예산요구 전(5월 말) 실질적 구조조정 결과...
이 사업은 공공 주도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주거 취약지를 재생해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한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신규 주택 3700가구가 공급된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지역으로 서울 금천구와 경기 성남 등 20곳을 선정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이 작업이 늦춰지면 정부의 공공정비사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직접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 LH이기 때문이다.
내부 직원들의 투기 근절 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도 김 신임 사장에게 주어진 숙제다. LH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어지면서 국민 동의를 필요로하는 공공정비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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