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비를 반정부 시위 주도 정치단체 지원에 사용 등이 있다.
이처럼 부처가 적발한 것 외에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추가로 밝혀지는 비리도 있어 정부는 내년 상반기 내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3월까지 정부부처 자체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두고 상위조사도 진행한다.
전수조사는 각 정부부처가 지원단체...
국토교통부가 도심공공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21곳 선정을 철회했다. 해당 지역은 주민동의율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으로 전체 76곳 중 약 27%에 해당한다. 후보지 철회 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주민 주도사업으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25일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21곳(2만7000가구)를 후보지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규모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부천원종 지구는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첫 성공 사례”라며 “사업추진 중인 다른 사업지구도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담당자 워크숍 개최
△2022년 청년마을 성과보고회 개최
△2022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 개최
7일(수)
△행안부 차관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지방채무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지방재정 신뢰성 제고(석간)
△제27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결과 발표
△지방보조금시스템 명칭 확정...
수도사업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
△환경부, 도시침수 예방위한 하수도 정비 확대 지원
△자원순환분야 하위법령 개정 시행
△남은 음식물 줄이기 우수 공공집단급식소 6곳 선정
△국민 참여로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차단
29일(화)
△환경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침수 정책간담회(한강홍수통제소)
△환경부 차관...
용도지역 상향은 사업구역별 사업시행계획(안)이 마련되면 사업시행구역 간 통합정비 또는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향후 통합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모아주택·모아타운이 주민 주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상 어려움, 지하 통합시기 조율 등 중재 사안이 발생하면 각 자치구에서는 모아타운 지원단을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미아4-1구역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8%에 달한다. 구릉지에 준하는 가파른 지형과 높은 해발고도로 인해 경전철 신설 등 입지여건 변화 및 주변 다수의 아파트 개발과는 동떨어진 채로...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해 복잡한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절차 각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걸리지만, 신통기획을 통해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63빌딩과 가까운 동은 최고 65층까지 지어지고 인근 학교 변에는 중저층을 배치해 한강 조망을 위한 통경축을 확보한다. 높고 낮은...
그러면서 “이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서 LH가 주도하자 국공유지 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재개발 반대 측과 협상에도 성공했다”고 말했다.
전농9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내년 3월쯤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은 조합설립절차가 생략된다. 구역 지정 이후 LH가...
신흥1구역 재개발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원에 사업면적 19만6693㎡, 총 4183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도시정비사업이다. 현재 권리자는 약 2220명이며 수천 명의 세입자가 거주 중이다. 이들의 이주 문제로 민간재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해 LH가 시행 업무를 맡아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원주민들을 차례대로 이주시키는 순환재개발 모델을...
주산연 관계자는 “임대아파트는 기초·골조·마감 등 대부분 공사내용이 분양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으나 건축비 인정기준이 너무 낮아 부실시공과 안전문제가 남아 있고 ‘임대아파트는 싸구려’라는 인식 개선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정비사업 시 의무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매입단가도 조합원 부담 건축비의 55% 미만에 불과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건설과...
신통기획은 오세훈 시장의 대표 정비사업 정책으로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가 각종 인허가 단계를 지원해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지난해 말 신통기획 적용 단지로 선정돼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올해 4월 주민들에게 공개된 가이드라인 초안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했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기업과 금융기관 등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개발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개발협력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체가 돼 정부 예산을...
아울러 번동에선 서울시가 주도하는 재개발사업인 ‘모아타운’ 조성도 한창이다. 시는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5만5000㎡를 1240가구 규모 새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모아타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완공 시기는 2026년이다. 모아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표 도심 주택정비사업으로 시가 빠른 인허가와 각종 혜택을 제공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을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향이 맞다"며 "정책 시너지나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 구현에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또 성장촉진지역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이양,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도 최초의 쪽방촌 정비사업이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쪽방 거주자, 신혼부부 및 청년층에게 도심 역세권 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LH, 서울 영등포구,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370가구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91가구△공공분양주택...
하지만 그동안 강남권에서는 민간 개발보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공 주도 개발사업이 주목을 받지 못했다. 양재2동 1구역이 민간개발 대신 공공 주도의 도심 복합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노후도 요건 때문이다.
신축 빌라가 늘고 있는 양재2동 1구역이 민간 재개발 노후도 기준인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난해 서울에 지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중 20곳에는 사업을 반대하는 비대위가 꾸려진 상태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비사업 방향을 민간주도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토지를 수용해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 등 한계가...
민간 참여를 위해 관련법인 ‘도심복합개발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도 변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주도 도심 복합사업을 추진한 만큼 정반대 성격인 민간 주도사업에 찬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12월 제정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후보지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40만 호, 도시개발·지구단위계획 등의 사업으로 130만 호가 지어진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가 이뤄지도록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와 ‘주택공급촉진지역’을 도입해 도시계획 규제를 면제하면서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