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분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손본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공급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내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임대차법은 시장의 혼선 및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는...
원 후보자는 5년간 250만 가구 주택공급 방법으로는 "용적률, 입지에 따른 규제를 풀어주되 공공기여와 인센티브를 결합하겠다"며 "공공기여를 통해 민간을 끌어들이는 식으로 하겠다"고 제시했다.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두고 인수위에서 갈지(之)자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해 그는 "부동산 TF(태스크포스)에서 개별 위원의 발언이 걸러지지...
원 후보자는 5년간 250만 호 주택공급 방법에 대해 "용적률, 입지에 따른 규제를 풀어주되 공공기여와 인센티브를 결합하겠다"며 "공공기여를 통해 민간을 끌어들이는 식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갈지(之)자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해 "부동산 TF에서 개별 위원의 발언이 걸러지지...
해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1기 신도시 용적률 전면 완화에 부정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특정 지역에 용적률을 통으로 500%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용적률을 상향하려면 추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청년이나 공공임대 등으로 다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애초 인수위는 신도시의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진단 기준도 계선할 예정이다. 다만 "거시경제 여건과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심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수급 안정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추진하면서 임대차 3법도 다각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이어 "이 문제를 이겨내려면 기존 아파트 재건축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며 "용적률의 절반을 민간이 갖고 절반을 공공이 회수해 청년세대 1인 가구에 (공급을) 해주는 게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지난해 4·7 재보선과 이올해 대선 연패에 대해서 송 전 대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세금이 오른 데는 다 졌다. 민주당...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주민(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요청해 추진위 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 마련됐다. 추진위 설립 대신에 주민 4분의 3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 참여하는 ‘조합설립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정비사업을 진행해 사업 속도를 높였다.
다만 이 제도는 크게 상용되지는...
차기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대해서는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와 양도세 한시적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58.2%)의...
앞서 한양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연이어 수주한 바 있다.
한양 관계자는 “지자체 및 도시공사 제안·공모사업 등 공공 및 민간분야 개발형 사업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 가로정비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주택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25.7%), 공공주택 확대(20.8%),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8%) 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절반 이상(58.2%)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시기를 2년 이후로 예상했다.
중장기적인 주택 관련 세금 부과...
기존 입주민들이 재건축으로 인해 주거지를 떠나지 않도록 단지 주변 공공부지에 이주단지도 조성해 제공한다.
시는 첫 재정비 대상지로 1989년 입주한 노원구 하계5단지를 선정했다. 해당 단지는 건물 노후로 주거의 질이 낮고, 주차공간이 협소하며 노인과 장애인 이동편의시설도 부족하다. 이번 재정비로 기존 640가구가 1510가구로 확대되고 부족한 녹지와...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마다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지난해 총 네 번의 입주자 정기모집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만7896가구를 공급했다.
LH는 이번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조 교수는 “다주택자와 재건축 규제 강화로 투자 수익률 인하를 유도하고, 주택 취득과 보유, 처분 단계 과세는 역대 최고급으로 강화했다”며 “그 결과 부동산 거래 시장의 위축으로 가격 상승이 반복됐고 현금 부자에게 투자 기회가 확대돼 실수요자 구매 기회가 줄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의도가 좋은 정책이라도 시장 부작용을 유발해 정책 대상 계층에...
정부는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노후 청·관사 재건축 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건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6곳의 사업지가 선정돼 진행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국유지를 활용한 국내 1호 청년창업허브인 '역삼 청년창업허브'를 방문해 "청년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수도권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를 공급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공공택지의 단계적 추가 개발도 고려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TF에서도 해당 공약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선 서울시 주택 공급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속해서 재건축 완화를 주장했고, 주택 공급을 약속했던 만큼 차기 정부와 서울시가 발을...
이에 미뤘던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거나 재도전하는 재건축 단지도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은 예비안전진단 이후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으면 즉시 재건축이 가능하다. D등급을 받으면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한차례라도 A~C등급(유지·보수)을 받으면 재건축을 할 수 없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청년공공주택 확대 공급,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확대 등 주택정책 모두 '정상추진'"이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구축…안심소득 시범사업도 시작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오 시장이지만 1년 임기 동안 복지 체계를 재정비하는 실험도 개시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려운...
정비사업 융자금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하나로 2008년 시작됐다. 올해 사업비 규모는 지난해보다 49%(79억 원) 늘었다. 지난해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등에 지원된 융자금은 총 2530억 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다.
대출 한도는 건축 총면적 기준 조합 60억 원, 추진위원회 15억...
안전진단 결과 D등급(조건부재건축)이나 E등급(재건축)을 반드시 받아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E등급과 달리 D등급은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추가로 통과해야 이후 과정을 추진할 수 있다.
삼익그린2차 단지는 1983년 12월 준공돼 올해 39년 차를 맞은 노후 단지다. 총 2400가구, 18개 동 대단지로 재건축 이후 3500가구 이상 매머드급 신축 단지로 탈바꿈할...
골목길 재생사업' 곳곳에서 철회 요청…재개발·재건축으로 선회
최근 골목길 재생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사례가 서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을 원하는 주민들이 골목길 재생사업을 반대해서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로 진행한 것이다. 열악한 주거지를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