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지원을 강화하고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자본을 유치해 임대주택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이 포함되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됐고 이를 풀기 위해 3번의 보완조치가 발표되기도 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2.26 대책 이후 위축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LTV·DTI...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공공임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는 시장 등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입주자모집 권한을 가진 정부나 지자체가 사실상 사업주체인 만큼 시장에게 따로 승인 받는 절차를 없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임대주택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는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또한 개정안은 공공임대 리츠의 건설사업 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도록 규정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리츠가 시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을 LH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리츠 등에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공공성이 강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관계기관의...
국토부측은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2014~2017년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 10년 공공임대의 착공물량이 당초 2.6만호에서 2배 수준(5만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등록 임대주택의 일종이면서도 장기의 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 임대료...
또 참여기관 대부분이 공공임대 리츠와 민간제안 리츠 모두에 관심이 있고, 단순 융자뿐만 아니라 우선주에도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에 대한 정부 재원 부족으로 10여년 전부터 민간자금 유치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도모해 왔으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번번이 민자유치에 실패해 왔다”며...
아울러 공공임대 리츠도 정부나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조건을 완화한다. 단 대지소유권 확보 주택임대 보증 저당권 말소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또 귀환 국군 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를 신설키로 했다. 이로써 귀한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거나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을 받을수...
공공임대리츠는 LH 재무여건 등을 감안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주택기금과 LH 주도로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해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화성 동탄(620세대)과 하남 미사(1401세대) 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으며 이르면 올 11월부터 순차 착공 예정이다.
정부는 또 리츠 등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세제...
인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공공·민간 복합형 임대·분양사업 ‘누구나 집’이 오는 4월 분양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관내 대표적인 원도심 재생사업지인 도화구역내에 내달 중 아파트 510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ㆍ임대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누구나 집 시범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지난달 시행사인...
△현재도 임대사업자 중 리츠·부동산펀드에 민영주택을 별도 공급할 수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요건·절차를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가 임차수요와 청약경쟁률 등 분양수요를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공급되는 비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주택은 5년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경기도 하남미사지구와 동탄2신도시에서 공공임대리츠를 시범운용하고 민간 임대리츠는 서울 노량진과 천안 오피스텔에 대해 첫 적용한다.
14일 건설ㆍ부동산ㆍ금융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임대주택리츠투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3일 1차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임대리츠의 경우 LH 택지공급가 조정 등을 통해 건설원가가 주변시세보다 최소 15% 내외 낮도록 유도한다. 이로써 집값이 1.5%만 상승해도 출자수익이 5~6%확보 하도록 사업구조를 표준화 한다.
민간제안 임대리츠의 경우 대상 주택을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매입하고, 사업제안자가 20% 내외 보통주로 참가하도록 했다.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어 “민간-공공 공동개발, 대행개발, 임대주택리츠 등 새로운 사업방식은 LH가 미래에 나아가야 할 길이므로 전향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야 한다”며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지만, 임대주택, 행복주택, 주택바우처 등 정부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채감축을 위해 토지 주택 등 보유자산 판매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리츠를 활용해 오는 2017년까지 많게는 8만 가구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오이솔루션, 이수앱지스, 오공, 디브이에스, KCI 등 5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오이솔루션은 상장 첫 날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한 2만3000원에 장을 마쳤다. 오이솔루션은 광트랜시버 국내 1위 업체다. 광트랜시버는 데이터 및 음성 통신을...
LH 직접 건설과 공공임대리츠 방식을 병행해 2017년까지 최대 8만가구의 10년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민간주도의 ‘임대주택리츠’를 활성화한다.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범위내에서 심사를 거쳐 단위 프로젝트(자(子)리츠)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공공·민간기관의 매각자산, 재개발 임대주택 등 다양한...
LH의 직접건설과 공공임대리츠를 병행해 오는 2017년까지 당초 건설예정인 공공건설임대 4만호를 공급하고 추가로 분양용지를 활용해 최대 4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리츠법 개정을 통해 총 자산의 전부를 임대주택에 투자해야만 공모·분산 의무가 배제되는 현행 제도를 총자산의 50%이상만 투자해도 되도록 개정한다. 또 상장요건도 현행 실물부동산 70%에서...
LH의 기존 임대주택공급 방식과 함께 공공임대리츠 모델 등을 통해 민간 자본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이번에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한 것은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시스템이 더 이상...
이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우선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하겠다”며 “행복주택도 LH 중심에서 철도공사, 철도공단, 지자체 공동 참여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현 부총리는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을 강화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민 주택 거주가 전세위주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공공임대리츠 등으로 다양화하고 기업형 임대업에 대한 규제완화·세제지원 측면의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계 수수료 체계도 합리적 방향으로 개편키로 했다.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5%p 낮춘다=정부가 제시한 두 번째 민생 걸림돌은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다.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가장 큰 주범으로 꼽히는...
현재 LH가 추진 중인 사업방식 다각화는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건설을 비롯해 주민참여형 환지방식, 공공-민간 공동개발, 대행개발(민간 토지 매매대급과 공사비 상계) 등이다.
LH는 일단 올해부터 연간사업비 18조~20조 원의 20%(3조6000억원~4조원)정도는 민간에서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실제 올해 하남미사(민-관공동개발), 화성동탄2ㆍ하남미사(리츠)...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방식 외에 리츠를 통한 간접건설 방식도 도입하는 등 다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 지원 방안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자동차등록 2000만 시대에 맞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