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나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단지 현재의 의사인력을...
또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해도 됩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가짜 의료개혁, 의료영리화, 의료시장화를 저지하고 의료공공성에 기반한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쟁취할 것”이라며 “과잉경쟁과 의료 불균형, 비급여 진료와 민영의료보험 팽창, 비필수 인기진료과 위주의 돈벌이 경영 등 왜곡된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악화의 책임을...
‘매력공간지수’는 △일자리 △교통 △생활편의 △공공·의료 △여가 △돌봄·학습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116개 지역생활권마다 항목별로 시민들에게 도시서비스를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에 따라 지수가 매겨지게 된다.
시는 매력공간지수를 이용해 도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공간 대개조 등 시책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 특장점도 도출해...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왼쪽 첫번째)과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노정교섭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과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공공부문...
초고령화와 저출산,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 등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문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했다. 정부 및 지역 의료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지난 1년간 1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공공의료사업을 △힘찬도약...
다완 분석가는 “장기적으로 이민자 유입을 통한 노동력 확대는 사회보장, 미국의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파산에 직면하는 날짜를 늦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만약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이민 제한과 서류 미비 노동자 추방을 추진할 경우 갑작스러운 노동 공급 축소 충격이 발생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할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음성인식(STT)도 높은 인식율을 기반으로 AI 컨택센터, 공공, 병원 시장에 공급 중이다. AI 시대를 맞아 셀바스AI의 전략은 ‘제품화’다. 많은 AI 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셀바스AI는 음성인식을 제품화해 고객사에 공급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윤 대표는 “AI 제품화 전략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과 안정적인...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 단체 사이에 다수의 행정소송이 전개되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의대 증원...
민생 맞춤 자율주행 차량 확대 운영응급닥터 UAM 서비스 체계 마련음악예술재단과 문화교류 확대 협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항공교통(UAM)을 응급의료에 접목해 ’응급닥터 UAM’을 곧 도입할 계획”이라며 “UAM은 소수의 부유층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닌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핵심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8일...
AI 지원 ‘Insight AX’ 플랫폼을 통해 의료, 제조, 공공 등 전 산업분야 맞춤형 AI 모델 확산도 예상된다고 한다.
글로벌 시장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동남아 영어권 국가 진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앞서 아마존웹서비스(AWS)와의 협력이 결실을 보이며 AWS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한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보하기도 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이를 만약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령에 근거한 협의체가 아니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도 없다. 정부와 의협은 의사인력 확충 등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 녹취·속기 대신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정리해 배포해왔다. 보도자료에는 회의 명칭과 개최 기관, 일시·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논의 결과를 포함했다. 여기에...
30대 핵심성과는 교육ㆍ노동ㆍ연금ㆍ의료개혁, 민생경제 회복, 상생의 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킬러·생활규제 혁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질 높은 양육환경, 일상 속 안전 강화, 디지털 혁신, 미래전략기술 육성, 우주강국 도약 기틀 마련, 청년지원 확대, 교통혁신, 지방시대 구현 등이다.
책자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현안협의체는 법령에 근거한 협의체가 아니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도 없다. 정부와 의협은 의사인력 확충 등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 녹취·속기를 하지 않고, 양측 협의에 따라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왔다. 보도자료에는 회의 명칭과 개최 기관, 일시·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논의...
흩어져 있는 의료·복지·상업 등의 서비스 시설과 주택을 각각 일정한 지역(거점)에 모으고, 대중교통망을 정비해 이들 거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일본은 2014년 입지적정화계획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의 인구는 향후 30년간 현재 기준 약 2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이같은 정책을 편 것은 용도지역, 도시시설 등 소극적 도시계획제도로는 도시의 외연적...
2일 병원 내 환자교육센터에서 진행한 회의에서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과 필수 중점사업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의 2023년도 사업 결과, 2024년 사업추진 계획, 공공의료연계망 이용 절차 등을 소개했다. 2023년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해 진행했던 환자 사례도 공유했다.
길병원에서 의뢰한 환자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방문모니터링 사례(인천적십자병원)...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공공기관 경영공시 개선 등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
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유턴기업 간담회(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두산그룹의 영케어러 지원금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가 있는 부모, 조부모·한부모 등 성인 가족을 돌보면서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영케어러들에 전달되며 가족 간병과 의료비, 학습 환경 조성, 주거 공간 개보수·냉난방 시설 등에 사용된다.
사춘기를 겪는 영케어러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지원도 준비했다.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영케어러 코디네이터’가...
현재 체육·예술 병역특례는 올림픽·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 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최근 지속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올림픽·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이다.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