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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원격의료 분야 협력 논의(석간) △글로벌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의 장 열려 △2025 APEC 자문단 발족 △공공연구기관-대기업의 협력으로 소부장 기업 디지털전환 앞당긴다 △의무휴업 평일전환 1년, 소비자·시장 모두 만족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포화 해소대책 추진 △에너지산업 선도 혁신인재 양성에 앞장서다 △제2회 EU CBAM 대응...
    2024-05-26 08:59
  •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이날 오전 전의교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은 현장의 의학교육을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떠받칠 역량을 갖춘 의사 양성에 돌이키지 못할 손상을 주므로 공공복리를 오히려 해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학한림원의 의견에 전의교협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명분을...
    2024-05-24 16:55
  •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전체 부담금 86.4%(20조1000억원)는 기금·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나머지 13.6%(3조2000억원)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귀속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 분야(6조5000억원),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전략산업 기반조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5조2000억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3조원), 대기·수질 분야...
    2024-05-24 15:00
  •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증원 없이도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을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다른 공공복리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의료 개혁을 의사 증원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4-05-24 13:45
  • 생보사 CEO 만난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저성장 돌파구로 AI·데이터 제시
    생보사 CEO 만난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저성장 돌파구로 AI·데이터 제시
    간담회에서 허 원장은 건강보험공단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간병보험의 위험률 개발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 원장은 “초고령사회를 앞뒀음에도 그동안 국내 간병위험률 통계 부재로 고령 보험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어려웠다”며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령 보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손해보험사 사장단과 만나서는...
    2024-05-24 05:00
  • 기재차관보 "자립준비청년 안정은 정부 책무…정책 지원·멘토링 활성화"
    자립준비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챙기기 위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청년보좌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 정책으로 △자립수당 지급단가 인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학 진학·장학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4-05-23 17:30
  • 고진 위원장 "AI 격차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고진 위원장 "AI 격차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AI의 기회 및 혜택의 전 세계적인 확산’를 주제로 열린 AI 글로벌포럼의 전문가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고진 위원장은 정부,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대한민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현황과 함께 공공 부문에서의 AI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고진 위원장은 “난임부부를 위한 임신 예측 서비스를 통해 한국의 당면 과제인 저출생...
    2024-05-22 16:59
  • 대통령 직속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추진해야”
    대통령 직속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추진해야”
    또 상급종합병원·공공병원에 노년 환자 관리실을 운영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노년기 포괄 진료를 위한 적정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노년의학’ 전문 진료체계를 도입하자고도 했다. 아울러 고령 친화 대학 모형을 지자체와 대학에 제시해 노년층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자는 권고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노년을 약자로...
    2024-05-21 11:42
  • “병원 갈 때 신분증 필수” 은행들, 모바일플랫폼 진화...'슈퍼 앱' 경쟁
    “병원 갈 때 신분증 필수” 은행들, 모바일플랫폼 진화...'슈퍼 앱' 경쟁
    이날부터 의료 기관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금융 앱을 통한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모바일금융플랫폼 내 금융인증서가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금융사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양한 생활금융 서비스를 탑재하는 등 슈퍼앱을 통해 월간활성이용자수...
    2024-05-21 05:00
  •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이들은 탄원서에 “의대정원 증원이 없다 할지라도 정부가 올바른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한다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모든 사정을 혜량해 부디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0% 이상의 과도한 증원은 현재 교육 여건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문제는...
    2024-05-20 16:01
  •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이 부총리는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했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은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 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5학년도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가 대학별로 통보될 예정"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2024-05-20 14:56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나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을 지참해야 한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2024-05-20 08:23
  • ‘운영할수록 적자’ 대학병원 한계 임박…“정부 특단 대책 필요”
    ‘운영할수록 적자’ 대학병원 한계 임박…“정부 특단 대책 필요”
    실제로 공공의료에 투자하며 적자 운영을 감수해 왔던 서울대병원의 경우 최근 경영 위기가 가중됐다. 의료공백 상황에 3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기존 두 배인 1000억 원으로 늘렸다. 입원·수술이 크게 줄며 막대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병동 통폐합과 직원대상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의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7일간의 무급휴가를 최대 4주까지...
    2024-05-20 06:00
  •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대 증원은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 대응이라는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2020년부터 논의가 이뤄졌다. 의료계의 무리한 소송전이 문제인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본인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의...
    2024-05-19 12: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HLB, 간암신약 FDA 허가 불발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HLB, 간암신약 FDA 허가 불발 外
    셀트리온 ‘램시마SC’, 브라질 공공의료 시스템 등록 권고 획득 셀트리온은 최근 브라질 보건부 산하 기술위원회(CONITEC)가 연방정부 공공의료 시스템에 인플릭시맙 SC제형을 신규 품목으로 등록하는 안건을 승인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적인 업무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품목 등재가 최종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규 품목 등재를 통해...
    2024-05-18 05:00
  •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증원 절차를 멈추면 공공복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신청인들은 즉각 재항고할 계획이지만, 신청 및 심리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증원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4-05-17 16:44
  •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이라며 신청인 적격 결여로 각하했다. 의대생은 신청인 적격이 있지만, 이들의 주장을 인용할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2024-05-17 14:30
  • [BioS]셀트리온, ‘램시마SC’ 브라질 공공의료 “등록 권고”
    [BioS]셀트리온, ‘램시마SC’ 브라질 공공의료 “등록 권고”
    셀트리온(Celltrion)은 17일 브라질 보건부 산하 기술위원회(CONITEC)에서 연방정부 공공의료 시스템에 인플릭시맙 SC제형인 ‘램시마SC’를 신규품목으로 등록하는 안건을 승인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정적인 업무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품목등재가 최종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은 이번 신규 품목등재를 통해 브라질에서는 기존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2024-05-17 10:54
  • 임현택 의협 회장 "어제는 의료 사망 선고일…전공의 복귀 계획 없다"
    임현택 의협 회장 "어제는 의료 사망 선고일…전공의 복귀 계획 없다"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데 대해 임 회장은 "재판부가 완전히 그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본다. 지금 재판부가 완전히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2024-05-17 09:28
  • 셀트리온 ‘램시마SC’, 브라질 공공의료 시스템 등록 권고…올 하반기 등재 완료
    셀트리온 ‘램시마SC’, 브라질 공공의료 시스템 등록 권고…올 하반기 등재 완료
    셀트리온은 최근 브라질 보건부 산하 기술위원회(CONITEC)에서 연방정부 공공의료 시스템에 인플릭시맙 SC제형을 신규 품목으로 등록하는 안건을 승인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적인 업무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품목 등재가 최종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규 품목 등재를 통해 브라질에서는 기존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인플릭시맙 SC제형 공립시장이 새롭게...
    2024-05-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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