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62개 대상 사업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31곳,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을 비롯한 민간병원 31곳이다. 병원 측은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이후 병원은 진료·수술이 급감하면서 경영이 악화해, 당장 노조 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처지다.
의협은 20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회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에서 논의 중인 간호법, 개원면허제를 비롯해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브리핑에서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간호사들도 거부하는 불법 진료 동원을 즉각 멈추고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라”라며 “의료공백 사태의 대책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제도화와 수련체계 혁신, 진료면허(가칭)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요 논의 사항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시스템 구축과 대학 정원 연계, 전문의 수련 혁신과 국가 투자 강화, 수련시간 단축과 수련 집중,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 수련병원 상향 평준화, 전공의 배정...
또 공공정책수가를 강화해 필수의료 보상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정 단장은 “지난달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환산지수 인상분을 저보상된 필수의료 분야에 활용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간 연계를 강화하 는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며 “특위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이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환산지수와...
채용하여 전공의, 의대교수, 의사협회, 관련 정부 등 이해당사자를 망라하는 논의의 장(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칭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이미 적법한 절차를 따라 시행이 확정된 내년도 의대입시 정원문제를 제외한 모든 의제를 장단기 개혁과제로 삼아 다양한 의사소통과 토의 진행을 통해 모든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급여 가격 보고 제도를 통해 실손보험의 보장체계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다.
2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독일·호주·일본·대만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 비급여에 대한 의료공급의 통제 제도나 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개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의료개혁 특위(국회), 15:00 민생 현장방문
(비공개)
△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아울러 당정은 민생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하여 낙찰받기로 했다.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겠다고...
게 특위 구상이다.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 도입도 제의했다. 현행 의료 체계가 개별 질환과 전문과 중심으로 분절돼 여러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여러 진료과를 돌아다녀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고려됐다.
또 상급종합병원·공공병원에 노년 환자 관리실을 운영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노년기 포괄 진료를 위한...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10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라며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의대...
이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특위에 참여할 경우 야권에서 제안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수용 압박이 커지는 점은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 역시 핵심 의제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말 끝내 통일된 안을 내놓지 못하고 12가지가 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으로써 활동결과를 가름했다. 2055년 연금고갈 사태에 직면하여 현행 9%의 연금보험료율에 대한 인상 및 평균 42.5%의 연금소득대체율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율의 하향조정안에 대해 좌우파 학자들 간 첨예한 대립으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대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신혼부부 주택공급 △다자녀 기준을 개선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면적 확대 △산전검사 활성화와 난임 지원 확대 △가족 친화적 세제개편 등의 핵심과제 역시도 충분한 입법·정책적 지원의 기반 위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인구위기특위가 앞장서겠다.
건강·의료 지원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정책 방안까지 모색할 것이라는 게 1인 가구 특위 계획이다.
한편 김석호 1인 가구 특위 위원장은 "청년 1인 가구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가구 형태로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힘들게 사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파악해 공공과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마련한다
△의료용 가속기 해체 국제표준 개발 추진
3일(수)
△산업부 장관 09:15 머크社 투자MOU 체결식(하얏트H)
△통상교섭본부장 10:00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무보), 14:30 글로벌 비즈니스 자문단(대한상의), 16:30 바이오업계 간담회(무보)
△산업부 1차관 10:00 기술사업화 혁신포럼(여의도 글래드H)
△바이오 헬스 산업 고도화를 위한 원부자재 생산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