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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택배종사자 안전‧건강 보호조치 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11:00 긴급 고용현안 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1년도 산업안전보건 사업장 감독계획 △고용노동부 장관,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점검 1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사망재해 등 예방조치의무 위반사업장 명단 공표(석간) △2020년 육아휴직자 4명 중...
    2021-02-07 09:24
  • [종합2보] '개인별 백신 선택' 불가…접종 기관 통해 '간접 선택'만 가능
    [종합2보] '개인별 백신 선택' 불가…접종 기관 통해 '간접 선택'만 가능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자체 접종하되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해 방문 접종을 시행한다. 이후에는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상급종합병원 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개인별 백신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재가복지시설...
    2021-01-28 16:52
  • [종합] 2월 수도권 의료진부터 백신 접종…첫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종합] 2월 수도권 의료진부터 백신 접종…첫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자체 접종하되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해 방문 접종을 시행한다. 이후에는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상급종합병원 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개인별 백신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재가복지시설...
    2021-01-28 14:52
  • 2월부터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2월부터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은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된다.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도 마련된다. 1∼2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 대상자이므로 우선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5일...
    2021-01-28 11: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백신 접종은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돌봄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질 것입니다. 이미 백신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과 보관, 접종에서 최적화된 방안과 함께, 이상 반응 시 대처 방안과 피해보상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2021-01-27 16:23
  • 의료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시 포괄적 보상해야”…의정공동위원회 출범
    의료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시 포괄적 보상해야”…의정공동위원회 출범
    확보한 공공의료인력 외에 민간의 의료인력 지원을 의협에 요청했다. 정부는 2월부터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해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의 80%, 전 국민의 70%에 대해 1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접종 우선순위는 △1분기 요양병원ㆍ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의료기관ㆍ재가노인복지시설...
    2021-01-26 15: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석간) △2020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 공표 29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미정).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미정) △복지부 1차관 14:00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시군구 릴레이 3차 영상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1-01-24 09:18
  •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의료진, 요양병원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휴게소에는 공공기관이 나서 방역비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설연휴 전까지 약 250만 명(90%)에게 지급을 완료하고,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들에겐 ‘햇살론 youth’ 공급을 1000억 원 추가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1-01-20 10:03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민생경제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2021-01-11 1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공고 △신규신청자 대상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사업 시행 공고 15일(금) △고용부 장관 14:00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대한상의)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11일(월) △환경부 장관 10:3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1:00 재활용품 비축시설 구축 투자협약식...
    2021-01-10 09:10
  • [종합] 3차 재난지원금 확정…소상공인 등 580만 명에 총 9조3000억 원 지원
    [종합] 3차 재난지원금 확정…소상공인 등 580만 명에 총 9조3000억 원 지원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대해선 50만~100만 원을 지원한다. ◇방역인력·장비 보강하고 폐업 소상공인·실업자 등 별도 지원=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를 보강하기 위해선 감염병 전담병원·거점 전담병원의 음압설비 긴급 확충한다. 전국 상시...
    2020-12-29 15:22
  •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준다. ◇방역인력·장비 보강하고 손실보상 개산급 선지급 아울러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예비비 241억 원을 들여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거점 전담병원의...
    2020-12-29 11:30
  •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의료 관련 의료급여는 취약계층의 건강·의료보장 지원 확대, 건강보험은 흉부(유방)초음파, 심장초음파, 척추MRI를 급여화한다. 주거 관련 공적임대는 청년(4.5만→5.4만 호), 신혼부부(5.2만→6.0만 호) 등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통합형 공공임대 주택 4000호를 도입한다. 주거급여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을 위한 주거급여를 신설(3.1만 가구)하고...
    2020-12-17 14:00
  • 바이든, 다음주 코로나 백신 접종…트럼프는 감감무소식
    바이든, 다음주 코로나 백신 접종…트럼프는 감감무소식
    의료 종사자들이 가장 먼저 접종을 받았고, 요양시설 장기 거주자도 우선순위에 포함돼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 동안 백신 5000만 명분을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다음 문제는 미국 국민의 불신을 잠재우는 것이 됐다. 비영리기구 카이저패밀리파운데이션(KFF)이 전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25%는 ‘백신이...
    2020-12-17 11:56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비공식 경제 종사자를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포괄적이고, 강건하며, 조정 가능한 사회적 보호에 대한 접근을 지지하고, ‘일자리의 변화하는 양상을 반영하는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정책 옵션(Policy Options for Adapting Social Protection to Reflect the Changing Patterns of Work)’의 사용을 승인한다.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고용정책과 사업의...
    2020-11-23 02:25
  • 정부, 금융ㆍ의료ㆍ교육 등 8대 비대면 유망산업에 1.6조 투자
    정부, 금융ㆍ의료ㆍ교육 등 8대 비대면 유망산업에 1.6조 투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내년 2880억 원)’를 기반으로 민간 생태계 조성 및 공공의 비대면 제품·서비스 구매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 비대면 대응 ICT 활용계획, 금융 분야 인증·신원확인제도 혁신방안, AI 규제혁신 로드맵, 플랫폼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 등 비대면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세부대책을 차례로...
    2020-11-19 10:55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환자는 허위입원 등을 통해 비급여를 보험사로 청구하고, 의료기관은 급여를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등 공·민영 보험사기가 동시에 발생하는데도, 민영보험사와 건보공단 사이에 이런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 제도가 미비하다 보니 기관별로 따로 조사를 하는 등 조사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유관 공공기관과 보험사에...
    2020-11-10 18:00
  • 항공기 자재ㆍ부품 관리 미흡 시 과징금…경영악화 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항공기 자재ㆍ부품 관리 미흡 시 과징금…경영악화 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이외에 공공목적 드론의 긴급비행 범위를 산불 진화·예방에서 건물과 선박 등의 화재 진화·예방까지 포함하고 경량항공기 안전교육 납부 수수료를 현행 5만 원에서 온라인은 3만5000원으로 인하하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전자파일 형태로 발급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과징금 납부연기·분할을 통해...
    2020-11-0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배달종사자 산재예방 간담회 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2020년도 노사문화 대상 선정 결과 발표 5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6일(금) △고용부 장관 10:00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서울 종로) ◇환경부 2일(월) △환경부...
    2020-11-01 09:15
  • WHO “건강한 젊은층, 2022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못할 수도”
    WHO “건강한 젊은층, 2022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못할 수도”
    최일선 근로자는 필수 서비스와 주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의료 관계자와 사회복지사, 교육계 종사자와 경찰, 군인 등이 이에 속한다. 스와미나탄 수석 과학자는 “우리와 자문그룹은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대한 세부사항을 놓고 작업 중”이라며 “그러나 공중보건 당국은 노인과 기타 취약집단을 먼저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2020-10-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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