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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임직원 보수 조정하고 업추비 10% 깎는다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임직원 보수 조정하고 업추비 10% 깎는다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비대한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하고, 2023년도 정원도 감축해야 한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일정 기간 정·현원차가 지속될 시 초과정원을 감축하는 등 정·현원차를 최소화한다.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2022-07-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석간) △항로표지 종사자를 위한 안전 지킴이 보험, 모두 가입하세요(석간) △2022년 한·중,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지도단속방안 협의 △슈퍼문이 나타나면 해수면 높이를 확인하세요!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 성과 6일(수) △한-OECD 협력 확대 등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2022년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구축·운영 7일(목) △해수부 차관...
    2022-07-03 09:05
  • 임금-인플레 소용돌이 휘말린 전 세계...노벨 수상자 “1970년대보다 안 좋다”
    임금-인플레 소용돌이 휘말린 전 세계...노벨 수상자 “1970년대보다 안 좋다”
    교사, 의료 종사자, 환경 미화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 130만 명을 대변하는 영국 공공노조는 지난주 “파업 준비가 끝났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내각 회의에서 파업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을 향해 불편을 감수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물가 급등을 이유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는 다른 국가에서도...
    2022-06-22 14:35
  • 실효성 의문 '보험사기 특별법'…"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해야"
    실효성 의문 '보험사기 특별법'…"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해야"
    직업별 적발현황을 보면, 보험업 종사자 비율은 다소 감소한 반면 의료업, 정비업 종사자 비율이 늘었다"라며 "법인형태 브로커 조직이 병원과 공모한 보험사기 적발 사례도 증가하고, 적발금액도 1000만 원 초과건이 6988억 원으로 전년보다 342억 원 확대됐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16개 조문으로...
    2022-06-14 14:25
  • ‘장애인 건강권 향상’ 서울시사회서비스원·남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맞손
    ‘장애인 건강권 향상’ 서울시사회서비스원·남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맞손
    13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남·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종사자 역량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영역에서 주로 맡아온 어르신·장애인·아동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설립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다. 서울남·북부센터는 각각 보라매병원과 서울재활병원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2022-05-13 11:15
  • 임종윤 바이오협회 이사장 "새 정부, 공공형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지원해야"
    임종윤 바이오협회 이사장 "새 정부, 공공형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지원해야"
    이를 위해서는 의료종사자 및 의과학자를 지원하고, 다학제 연구를 통해 산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임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선진국 대비 인력은 40분의 1, 물적 자원은 100분의 1 수준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이 정도의 재원으로는 잠재력 있는 의과학자 양성이 매우 힘들고, 인적 자원의 고갈로 연결돼 한국 바이오 산업이...
    2022-05-10 0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석간)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석간)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2022년 역내 경제전망 발표(석간) △안도걸 제2차관, 평택 당진항 현장 방문 △이억원 1차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 △KDI 정책포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조간) △2021년 농업어업조사 결과(조간) 13일(수)...
    2022-04-10 09:34
  • '제때 치료 못받아 숨진' 외상환자 비율, 2년 새 4.2%P↓
    '제때 치료 못받아 숨진' 외상환자 비율, 2년 새 4.2%P↓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을 비롯한 여러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준 덕에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개선되고 있다”며 “2022년 하반기 서울권역외상센터(국립중앙의료원) 개소를 시작으로 전국 중증외상 전문 진료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외상 진료여건도...
    2022-03-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서울청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3월 4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2022년 고용노동부 정책 기자단 위촉식(석간) ◇환경부 28일(월) △환경부 장관 10:30 한·중 연례환경장관회의(서울) △2022년 전기이륜차보조금 업무지침 확정(석간)...
    2022-02-27 10:08
  • 서울시, '노숙인 복지·자립 지원 종합계획' 세운다
    서울시, '노숙인 복지·자립 지원 종합계획' 세운다
    서울시노숙인시설협회와 시설 종사자 등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7월 시행에 나선다는 목표다. 노숙인과 쪽방주민 특성에 맞는 단계적 일자리를 제공한다. 공동작업장(425개), 공공일자리 반일제(625개), 공공일자리 전일제(220개), 민간일자리(1258개) 등 총 2528개를 제공한다. 이중 전일제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는 지역사회 재진입을 위한 것으로...
    2022-02-23 16:57
  • 코로나19 확진자 1주 만에 두 배로…병·의원 중심 검사·치료체계 전환 속도
    코로나19 확진자 1주 만에 두 배로…병·의원 중심 검사·치료체계 전환 속도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격리자 증가로 의료‧치안‧소방‧교통‧통신‧교육 등 필수 공공업무 중단 시 사회‧경제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업무지속계획에는 필수기능별 핵심업무‧우선순위 정의 및 BCP 관리팀 지정과 종사자 3차 접종 제고, 자체 신속항원검사 계획 등 방역대책, 비상시 인력 동원방안 등을 포함해달라”고...
    2022-01-27 15:37
  • 일자리 10개 중 1개는 공공일자리…정부 "더 늘려야"
    일자리 10개 중 1개는 공공일자리…정부 "더 늘려야"
    하지만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이 높은 주요국들은 국제노동기구(ILO) 조사를 기반으로 사립학교 교원과 유치원·보육교사, 의료계 종사자 등도 공공일자리에 포함하고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고령화로 인해 돌봄·복지 등 공공서비스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통해...
    2022-01-24 10:28
  • 대선주자들 “감염병, 국가 재난 상황…공공의료 강화” 한목소리
    대선주자들 “감염병, 국가 재난 상황…공공의료 강화” 한목소리
    의료인 종사자 당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번아웃에 시달리는 의료진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직접 참석해 "보건의료 인력 확충,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은 더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새로운 정부 구성 5년 이내에 추진할 주4일 로드맵...
    2022-01-19 18:35
  • [피플] 이수진 의원 “돌봄 노동자, 간호사도 ‘공정’이 필요하다”
    [피플] 이수진 의원 “돌봄 노동자, 간호사도 ‘공정’이 필요하다”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게 공정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깔린 것”이라며 “‘공정수당’은 공공성이 강한 의료 현장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의료 돌봄의 공백은 방역 체계를 흔든다. 하지만 보건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한국 보건의료 인력 정책에 대해 이 의원은 ‘여전히 후진적’이라고...
    2022-01-18 05:00
  •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신속항원검사을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려면 검사 인프라 확충,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방대본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 방역패스는 대응단계부터 인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비용 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차원에선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대비단계에서 분야별 업무지속계획...
    2022-01-14 11:15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상반기에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시설·장비 1420억 원어치가 보강된다. 도·특별자치도와 시·군·수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에는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이 60%로 상향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이 35개소에서 43개소로 확대된다. 15개 시·도별 지원단도 운영된다. 7월부터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2021-12-31 10:00
  • 정부 "내년 3월까지 3차 접종 마무리…돌파감염자는 권고 안 해"
    정부 "내년 3월까지 3차 접종 마무리…돌파감염자는 권고 안 해"
    김기남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날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0~9세 확진자의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발생률이 11월 4주차 7.6명에서 12월 4주차 19.6명으로 크게 늘었다”며 “아동 보호자와 어린이집·유치원 등 관련 종사자, 외부인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특히 보호자와 관련 종사자 등의...
    2021-12-30 15: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6:3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 확정 △민간수준의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의무 완화 등 거래편의 제고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1년 10월 인구동향...
    2021-12-26 09:20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 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
    2021-10-25 11: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수)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재구축 완료 28일(목) △농식품부 차관10:30 차관회의(세종) △제21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결과 △카자흐스탄 데모온실 준공식 개최 △코로나19 농공상 피해기업 특별기획전 마련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 △제30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29일(금) △농식품부 차관 10:00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2021-10-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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