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 구성돼, 국회 차원에서 전체 공공의료원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의료원 문제는 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기회의 문을 열게 했다”며 “지금은 그 기회 어떻게 살리고 그 개혁방안 어떻게 수립할 지 함께 고민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 개정안 심의는 이날 오후 2시 경남도의회에서 열린다.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 문제에 전념하는 마당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폐업을 계기로 진주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공공의료기관 육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ㆍ정부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조사ㆍ감독ㆍ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지방의료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사업 내용ㆍ예산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ㆍ지원책ㆍ재원확보 방안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9명씩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정영훈 민주당 진주갑지역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국민의 의료권, 건강권을 침해했으며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라며 주민감사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복지부가)감사한 뒤 홍 지사에게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철회하고 재개원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
공군에 따르면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2010년과 2011년 폐기포가 관찰된 조종사 40명 중 30명이 흡연자였다.
폐의 일부가 공기주머니처럼 부풀어오른 폐기포는 정상적인 폐를 눌러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 특히 폐기포가 있는 조종사들은 공기의 성질이 다른 공중환경에서 극한의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기포가...
그러면서 그는 공공의료원의 적자를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하는 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공공의료기관은 운영상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은 큰 재정적 압박이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국정조사의...
김 대표는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조치와 관련 “국정조사를 통해 폐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경남도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에 대해선 “지난 100일은 결과적으로 불신 불안 불통의 100일”...
앞서 여야는 6월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관련해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와 가계부채 청문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4일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 북송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원전 비리 사태 등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등 야당은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또 새누리당은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개선에 무게를 두지만,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 난항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과 관련해 쟁점으로 떠오른 북한인권법도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제정, 6월 임시회에서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다수 법안이 18대 국회에 이어...
보건의료노조 측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방업무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적 사안”이라며 “국정조사에서 부당한 폐업 강행, 부실운영, 부정비리 의혹 당사자들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해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내고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선 여야가 6월 임시회에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를 합의한 상태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갈등조정자로 나설지 주목된다. 또 경남 밀양의 송전탑 사태에서 보듯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주문하면서도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시스템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며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공공의료원 문제는 비단 진주의료원만의 문제도, 어제 오늘만의 문제도 아니다”며 “부실경영이나 강성노조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공공성과 공익성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있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여야는 또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강행과 관련,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계획서는 6월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실태 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가계부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쌍용차 노사 간 상생 협력을 강구하기 위한 관련 상임위 소위 구성 등 국회차원의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과정에서도 정부는 무기력함은 여실히 드러났다. 새 정부의 공공의료정책과 관련된 현안으로까지 부상했지만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로 치부하며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국회의 공으로 넘어갔다. 라오스에서 체포됐던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북송 역시 미흡한 외교력과 정보부재, 무사안일 행태 등 외교부의...
이런 이유로 노조는 지방의료원 원장들이 공공의료에 대한 철학이 없고 권위주의와 도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적자 발생 역시 지방의료원이 신축, 이전, 증개축 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지방의료원에 차입해 재원을 조달했고 이 과정에서 원금과 이자상환이 주요한 원인이 됐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질 좋은 양질의...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사태를 둘러싼 홍준표 도지사의 만행과 작태에 대한 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며 “진주의료원 문제를 포함해 공공의료의 정상화를 위해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소속 도지사의 폐업 강행을 새누리당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해선 안 된다.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애물단지"라며 "폐업결정이 무조건 비판받아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독단, 취임 반년도 안돼서 진주의료원 폐업. 답답하고 숨막힌다"며 "하지만 당연히 돈 없어도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어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의 결과가 공공의료를 키워내는 대반전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진 장관은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영역을 대신한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는 더 강화되는 게 맞다”면서 “그런 취지에서 보면 진주의료원 폐업은 상당히 애석하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 그는 “저와 반대의 정치스타일”이라면서 “항상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가고 부족함을 메워주는 ‘부쟁(不爭)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