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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체 거부' 자충수 된 의협…명분도, 실리도 잃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등 의정협의체에서 논의가 예정된 현안들은 이 협의체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다만 의정협의체 공전으로 해당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면, 결국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의협은 정부에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이로...

2020-11-03 14:40
'의정 협의체' 구성 난항…의료계 "국시 문제 선결돼야"

의료계는 공공 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정부의 4가지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8월 집단휴진에 나섰으나, 지난달 4일 정부·여당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정책과 관련해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일부 의대생들은 의정 합의 이후에도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고, 응시대상자 3172명 중 14%인...

2020-10-20 19:55
[인터뷰] 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협력, 감염병 시대에 더 절실”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에 반대해 국시 응시를 거부해오다 지난달 24일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의료계는 당장 내년에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를 고려해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기존...

2020-10-02 10:33
진료복귀 첫날 전공의 휴진율 33%…전임의 대부분 현장 복귀

앞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의 '전면 철회',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집단휴진을 이어왔다. 전공의들은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여당과 잇따라 합의한 이후에도 업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채 휴진을 계속해왔지만, 비상대책위원회...

2020-09-08 19:58
의대생, 정부ㆍ여당 추가 접수 거부… ‘강대강’ 대치

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10여 년에 걸쳐 오랫동안 준비, 논의되고 결정한 정책”이라며 “이미 10년간 추진됐고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라, 무효화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과의 합의문에서 표현한 ‘원점 재논의’라는 표현에 대해선 철회의 뜻은...

2020-09-08 16:22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찬 의대생들…2726명 '국가시험 거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집단행동을 이어오던 대한전공위협의회(대전협)도 7일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이날 복지부의 발표와 관련해 ‘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마땅히 구제대책이 마련돼야...

2020-09-07 14:11
의사 국시 예정대로 8일부터…오늘 자정까지 접수해야

앞서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는 의대생 가운데 90% 정도가 국시 거부 의사를 밝히자 시험 시작 일자를 애초 지난 1일에서 8일로 연기하고 시험 재접수 기한을 이날까지로 연장했다. 또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집단 행동 중단에 대한합의를 마친 이후 국시 재접수 기한을 4일에서 6일로 연장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 중에...

2020-09-06 18:34
사실상 물 건너간 '의사 확충'…지역 간 의료격차는 어쩌나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도 원점 재검토한다. 현실적으로 지역 의사 확충과 비인기과 전문의 육성은 단기간에 어렵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4월 기준으로 의대 졸업 후 해당 시·도 근무비율은 경북이 10.1%, 강원은 13.8%, 충남은 16.6%에 불과하다. 의사들의 지방 기피로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는 강원이 1.8명, 경북은 1....

2020-09-06 15:31
전공의 업무복귀 시사…"비웠던 자리 채울 것"

앞서 서 부회장은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함께 전공의 단체행동의 중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대전협은 오는 7일 회의를 열어 향후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향후 단체행동 방향에 대해서도 각 병원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2020-09-04 21:26
사립대의료원協 "전공의ㆍ전임의 현장 복귀해달라…선한 영향력 보여야"

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의사 수 증원과 공공 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멈추게 하고 '원점 재논의'가 가능하게 한 것은 전공의, 전임의, 학생들의 공"이라며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각성한 시각으로 주시하고, 이후 논의 과정에서 의사들의 합리적 의견이 관철될지는 우리들의 단합과 사회적 영향력에 달려 있다. 합의는 단초일 뿐 그...

2020-09-04 17:31
[종합] 정부-의협도 합의문 서명…"집단휴진ㆍ의대증원 추진 중단"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4일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의료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부와도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2주 넘게 지속된 집단휴진 사태는 해결 국면을 맞았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2020-09-04 15:33
의료계 분열 양상?…의협, 전공의 반발에 "현장 복귀하라"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의료계가 합의안을 두고 분열하는 양상이다. 집단행동 전선에 나섰던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 합의 없이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멈추고 업무복귀에 나설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2020-09-04 14:26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협·여당 '원점 재논의' 합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

또한 "살인적인 격무에도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모순,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대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모순, 의사들의 불법 진료거부로 환자가 생명을 잃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비참한 현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조직에서 집단행동을 거역하기 힘들다는 일부...

2020-09-04 14:25
[만났다] 정형준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정부안도 심각한 문제 있지만 의사 총파업도 부적절"

"단순히 의사의 정원을 늘리는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표 다음 날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한 바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사 총파업을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이런 식의 실력 행사를 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거죠....

2020-09-03 19:00
[기자수첩] 의사 파업과 K의료의 위상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방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의료계는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의료 수가를 높여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양측은 충분한 대화와 토론, 설득으로 견해차를 좁혀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결국 의료계는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 파업에...

2020-09-03 17:53
의료계 내부 단일한 확정…"국회·정부와 대화 시작하겠다"

반면, 정부는 정책별로 판단이 다르다. 입법이 필요한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이며, 한방첩약 급여화는 의료계도 참여한 건강보험정책심위의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임을 내세워 철회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 정책 폐기를 수용한 건 아니다.

2020-09-03 16:51
"그정도 부탁이면 토론해도"…정세균 남원 공공의대 설립 외압 가했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화를 해 공공의대 설립 압력을 가했다는 발언이 확인됐다. 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월 1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전화를 해 압력을 넣은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3인(오제세, 윤일규, 인재근)은...

2020-09-02 13:24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정부-의사단체 사회적 대합의 나서야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의사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의 취지는 좋았으나 당사자들과 소통이 부족했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이 정부의 소통 문제를 지적한 것도 옳으나 진료거부를 지속하는 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성명서에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타협기구를 구성...

2020-09-01 15:46
정세균 “의료 서비스 지역간 불균형 해소, 정부 방향 변함 없어…대화로 더 나은 안 만들자”

그러면서 “정부는 해법으로 공공의대 설립이나 지역 의사제 도입, 전체 의료인력의 총량을 증가하는 해법을 제시했다”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료계가 부족하다,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열어놓고 같이 의논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수진까지 추가적으로 파업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상황에 대해선...

2020-09-01 12:07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 운영자 “단체행동 강요하는 파업 압박이 있었다”

운영자는 모임 설립 목적에 대해 “의사들이 공공의대나 지역 의사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무조건 ‘반대’만을 앞세우는 상황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다”며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한 사람들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모임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휴학과 국가시험 거부에 대한...

2020-09-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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