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설립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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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필수진료 청년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것은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도개혁의 방향은 건강 ‘보험’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건강보험도 위중증 질환에 대한 수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경증 질환 및 검진 관련 건강보험...

2023-02-28 05:00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국회에선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15~16일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연기됐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선 10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폐지된 남원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대를 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됐다. 현재는 총파업을 불사한 의협 등의 반발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2022-11-16 14:42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착수…'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되나

“일부에선 계속해서 수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의사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수입이 많다. 수가보단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는 복지부와 송파구보건소가 맡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답변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2022-08-04 14:3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은행의 신규 설립 허용이 금융개혁의 시작이다. 둘째는 공공부문 개혁이다. 한국은 국가주의란 말이 있을 정도로 공공부문이 비대하고 문제가 많다. 높은 보수로 인한 인재의 블랙홀, 과도한 규제와 재량권, 칸막이 행정, 정책의 불투명성과 자의성 등으로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정도이다. 먼저 공공부문의 보수는 외형적으로는 공기업 직원이 높아 보이나, 연금과...

2022-07-19 05:00
‘노숙인의 슈바이처’ 최영아 전문의, 10회 성천상 수상

비영리법인 설립에도 앞장섰다. 2014년 자선병원 도티기념병원 내과 과장을 거쳐, 2017년부터는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노숙인 진료를 이어오고 있다. 이성낙 성천상위원회 위원장(가천의대 명예총장)은 “최 전문의가 안정된 생활을 선택하는 대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 평생 인술을 펼쳐왔다는 점이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2022-07-04 10:06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도, 의료 영리화도 아닌 공공의대 설립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확대에 집중하며 ‘제3의 길’로 내달렸다.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를 놓고 의료계와 충돌을 거듭하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기 시작한 2020년 6월에야 공공의료 확충과 의사 증원에 관한 법안을 상정했다. 노무현 정부가...

2022-01-03 06:00
이재명 "70개 권역별 공공병원… 국립의전원 신설" 공약 발표

아울러 추진 중인 중앙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지원하고, 필요 시 권역별 추가 확충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과 의대를 신설하고,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제,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지역 내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들이...

2021-12-31 14:52
복지부 "공공의대 확충 필요성에 공감…국회에서 심의해달라"

정부는 지난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했으나, 총파업을 불사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에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2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의협의 불참 등으로 의·정 협의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권 장관은 울릉도 등 도서벽지 근무를 자원하는 의사 인력이 턱없이...

2021-10-07 16:11
[전문]이재명, 전북 연설 “대장동 공격, 부패 기득권의 두려움”

자동차‧조선사업 부활, 금융특화도시 조성,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첨단 농식품 수출지역 조성, 의료산업 육성,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할 기회 창업기회가 넘쳐, 떠났던 청년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후보들의 공약과 저의 공약이 대동소이한 것 말입니다. 결국 어떤 약속이냐의 내용이 아니라 누가 그...

2021-09-26 16:52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또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운영하고, 이를 위한 공공병원 설립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권한 없는 합의…실행 가능성 미지수 다만 이번 합의는 한계가 뚜렷하다. 핵심 이해당사자들이 빠진 ‘권한 없는 합의’란 점에서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한의사협회...

2021-09-02 15:08
靑, '퍼스트 독' 풍산개 7마리 분양에…"의료 파업 앞두고 개 사진" 비판도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료계에 쓴소리했던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진을 올린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대통령이 집무를 안 보고 지금 강아지를 돌보고 텃밭 농사나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한다"면서도 "그런데 코로나 방역이 턱밑인 지금 상황에서 이런 사진이...

2021-09-02 13:22
방역 안정 찾아가는데…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암초

노조는 공공병원 신설 계획·지역, 공공의대 설립 등에 정부의 확답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대한의사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합의가 선행돼야 해 노·정 차원의 논의에선 합의안 마련 및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구다. 파업 참여기관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기관과 선별진료소도 포함돼 있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환자 쏠림으로 인해...

2021-08-31 17:24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정부 "코로나19 진료인력 기준 마련 중"

제도화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안뿐 아니라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도 포함됐다.

2021-08-18 16:25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회 이슈 본질 삼켜버린 '공정 블랙홀'

정부는 정원 확대 외에 국립 공공의대 설립안도 내놓았다.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교육해 현재 지원자가 적은 감염내과 전문의와 역학조사관 등을 기른다는 게 골자다. 의사들이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정책이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료계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 의사들의 파업은 큰 우려를 낳았다. 시간이 흐르자 정원...

2021-08-18 05:00
'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의협이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한지 6개월만에, 더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코앞에 둔 시점에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검토하겠다”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한 비판이다. 의협은 개정 의료법이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들은 의사와 다른 전문직의 자격 정지 요건이 달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2021-02-21 17:56
이윤성 국시원장 "의대생, 반성할 필요 있지만 사과 강요할 수 없어"

지난해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에 반발해 국시를 두 차례 거부했다. 당시 의대생들 스스로 시험을 거부했기에 여론과 정부는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의료 인력 공백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결국 시험 기회를 다시 열어줬다....

2021-01-25 10:25
'박·우' vs '안·오·나' 5자 구도…'부동산·민생' 집중 공약

특히 ‘강변북로 위 인공부지 조성 공공주택 16만 가구’와 ‘10평대 공공임대·20평대 공공전세·30평대 공공자가주택’ 등 부동산 공급책들을 내놨고,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서울시립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인력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자영업자 영업중단 보상 보험 도입 등을 공언했다. 17일에는 2030년을 바라보고 친환경 차·보일러 교체를 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2021-01-20 17:41
與, 우상호 단독에서 박영선 양자구도…‘정책부자’VS‘국정경험’

최대이슈인 부동산에 대해선 두 차례에 걸쳐 ‘강변북로 위 인공부지 조성 공공주택 16만 가구’와 ‘10평대 공공임대·20평대 공공전세·30평대 공공자가주택’ 등 공급책들을 내놨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서도 서울시립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인력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자영업자 영업중단 보상 보험 도입 등을 공언했다. 17일에는 2030년을...

2021-01-17 13:01
[갈라진 대한민국] 공공의대 설립에 의사단체 집단행동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립 예산이 반영되고, 의대생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합의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해 의협은 8월 14일 총파업을 단행했다. 전공의들은 21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했고,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국시를 거부했다. 이후 4대 보건의료정책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의·정 합의로 의협 총파업과 전공의...

2020-12-29 05:00
[현장에서] 병상 수 OECD 2.8배인데, 코로나19 병상은 부족한 아이러니

그런데 정부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단행하고,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하고,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 의협은 11일 정부에 △코로나19 전용병원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등을 촉구했다. 병상을 틀어쥐고 의사 확충에 반대하면서 전용병원을 지정하고 환자...

2020-12-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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