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에 나서면서 당분간 물가상승률이 5%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뜩이나 가스요금 급등에 따른 난방비로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름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월 물가상승률은 5%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청취안에 따르면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10㎞ 초과 시마다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시는 철회 배경에 대해...
고려될 수 있으며 이같은 정례화는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더 나은 조정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토대로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걸쳐 인상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한편 공청회 시작 전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반대”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원부자재 오름세와 인건비 및 공공 요금 증가 외에도 최근 버거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가맹점들의 요구가 컸다는 것이 가격 조정의 배경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가격 인상에 대한 점주 요청이 많아 내부적으로 인상을 확정한 상태”라면서 “자재비, 인건비, 물류비에 이어 최근에는 공공비까지 오르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광주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초기 공공폐수 처리비를 하수도 요금단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 투자유치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줬다.
서울시는 상가 공실 기간을 줄이기 위해 임대상가가 2번 유찰될 때부터 기초금액을 10% 낮춰 새롭게 입찰을 부칠 수 있도록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인천 중구와 충북 청주시는 행정절차 합리화 분야에서 우수...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지만, 결국 부담은 공공기관이 짊어지게 됐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가스요금 할인 지원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4700억 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은 것과 마찬가지 사례다.
공공기관의 부담은 일반 소비자에게 돌아올 전망이다. 정부는 가스공사를 위해 차후 요금 인상 시 이번 지원에 따른 금액을 반영할 예정이다....
협상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기술적‧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최종적인 사업노선, 정거장 위치, 요금 수준 등을 확정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국가철도공단, 회계‧법무법인 등 민자철도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정부협상단을 구성해 기술, 재무, 운영, 법률 등 전 부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기존 3.2%에서 3.5%로 전망치를 높여 잡았다. KD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의 공급 측 물가압력이 공공요금 등에 시차를 두고 반영됨에 따라 상향 조정했다"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파급을 감안해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3.3%에서 3.4%로 상향...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방문해 정부 지원 요청“기재위서 법령 개정 등 해결방안 모색 가능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국회를 방문해 “공공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보전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국민의힘)과 기획재정위원회...
특정 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하고,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 예산이 편성돼 정부가 주관하는 정책자금대출이라고 속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2023년 긴급편성 민생회복 정책자금대출 신청 안내', '생계유지 긴급생활지원 특별대출 시행 공고' 등의 문자를 받았다면 의심해야 한다.
이들은 촉박한 기한 내 빠른 접수가 필요하다며 기재된 상담센터를...
정부가 최근 난방비 등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당부하고 나섰다. 물가 안정에 나서는 지자체에게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월 기준 전년 동월보다 전기...
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한덕수, 野 에너지지원안 사실상 반대 입장 밝혀 "공공요금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로 해결 못 해"정유사 횡재세도 반대…"한국 정유사, 외국 사정과 달라"
정부와 야당은 7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민생고 책임 소재를 놓고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물가 폭탄으로 국민 고통을 받는...
KDI는 "공공요금 인상에 주로 기인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확대됐고, 기조적인 물가 흐름이 반영된 근원물가의 상승률도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며 "설비투자가 수출 감소에 따른 제조업의 부진으로 증가 폭이 축소됐으며, 건설투자는 고금리로 인한 주택경기 하락으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 회복세가 약화한 가운데...
이에 더해, 최근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료비 부담이 가중된 저소득층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에 2억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해 올겨울 총 8억50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번에 증액된 2억 원은 기존 대상자 중 긴급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게 10만 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는 데 활용된다. 앞서 선정된 수혜자들은 예정대로 3월까지 세대당 20만...
민팃ATM은 전국 약 5600대가 대형마트, 우체국, 공공기관, 통신대리점 등에 설치돼 있다.
아이즈비전 관계자는 "요금 위주의 알뜰폰 경쟁환경에서 벗어나 단말기 결합, 중고폰 보상가격 확대 등 고객혜택 차별화를 꾀하고 중고폰 시장 참여를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며 "민팃 제휴로 중고폰 재활용 생태계 확장에도 동참할 예정...
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에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전기요금을 천천히 올리더라도 적자 폭은 크게 줄어든다. 3년 간 균등하게 올린다고 가정하면 올해 영업적자는 14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적자액이 감소한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과 별개로...
박 원내대표는 이어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결정되면, 무임승차 적용 연령의 단계적 인상이나 시간대별 탄력 운영 등이 정년 연장 방안과 함께 사회적 합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요금 폭탄으로 분노한 민심을 비껴가기 위한 단순 일회성 접근이 아니라 차제에 근본적 해법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난방비 급등 문제과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ARS 서비스 운영실태 평가는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ARS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서비스 품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상담원 운영, 메뉴 구성, 대기시간 최소화, 이용요금 고지, 다양한 접근 방식 제공, 개인정보 입력 최소화 등의 평가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올해는 총 7개...
반면 기재부는 지하철은 지자체의 고유 사무이므로 노인 할인 등 지하철 요금 체계 전반도, 이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한 의무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 세대가 책임을 미루면 현재의 청년, 미래 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된다. 기재부의 긍정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도 노인복지법령 개정과 PSO(공공서...
보조금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난방비 지원금 목록은 △전국공통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개선),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지역별 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지원책 등 총 30개다.
이 중...